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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사지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아름다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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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사지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아름다운 동행

익명 (미확인) | 월, 2017/04/24- 13:38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출범 “함께 싸운다”

 

지난 4월 22일 대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직지부 창립총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150여명의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지부운영규정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했고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원들과 한국가스공사지부장,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장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이 함께 하며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지부장으로 선출된 장기종 동지는 “가스, 기술공사 동지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찾기 위해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에 맞서 한 걸음 앞서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준식 공고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신분이 나눠져 있는 이 현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헤쳐 나가자”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병원노동자인 나도 노조를 통해 병원내 간병인도, 청소노동자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 노조활동을 시작한 가스기술비정규지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조의 길을 선택한 것을 환영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가스공사지부와 가스기술공사지부도 함께해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가스산업내 노동자들이 단결투쟁해 불합리한 적폐를 청산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현지형 가스기술공사지부 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낙하산 저지 투쟁을 했을 때 정문을 막은 적은 있지만, 오늘 같이 기쁜 날 정문이 막힌 게 너무 가슴아프다"며 "잘 싸워서 함께 들어가자"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가스기술공사와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해 들어온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지만 업체가 변경되어도 상시, 지속적으로 가스기술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수년간 가스기술공사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어 사내하도급이 아닌 파견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8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 수입된 천연가스가 전국 곳곳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스 관로와 시설을 점검,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가스기술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다. 생명과 안전업무는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터부시되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관의 특성과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부족인원을 외주화로 땜질해왔다.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비정규직화 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서 보듯, 사내하도급 외주화보다는 직접고용이 비용이 절감된다. 사내하도급 계약을 수주받은 협력업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스기술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첫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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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검침원 폭염안전 대책마련하라

 

 

 

 

||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8월 2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함께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에 대한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록적인 폭염 속 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 했다. 우리노조 도시가스 점검검침 노동자들은 하루 45~50가구를 방문검침해야 하고, 매달 가스요금 고지를 위해 200세대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매일 하루에 2만 걸음 넘게, 대략 13~14km를 걷는다. 기상관측 112년이래 최고의 온도를 갱신하는 요즘 야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위험성과 사망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서울지부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숙 서울도시가스 부지회장은 지난달 23일 근무중 온열질환으로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간 후 전화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자는 “병원비지원 안된다. 폭염에 똑같은 환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근무하는데 개인체질에 따라 다르다, 더위를 피해서 늦은시간까지 근무해야지 왜 쓰러져서 병원비를 청구하냐”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근로기준법 44조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일사병이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진 것이 약한 내탓으로만 돌리는 회사에 항의하며, 서울시는 이 폭염에 폭푹 쓰러지는 안전매니저(도시가스 검침원)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김효영조합원은(예스코) 폭염대책으로 사무실에 얼음물 있으니 가져가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외근 중 사무실까지 왕복 1시간 이상 거리라며, 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9시에 출근해서 10분이상 사무실에 머물지 못하고 하고, 6시 퇴근위해 5시 50분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한다며 업무량 이행만 강조한다고 얘기하며 최근 서울 시장이 서민의 삶을 체험한다고 옥탑방 생활을 하는데 이 폭염에 쓰러지는 검침노동자의 환경도 체험해주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노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서울시장이 만들라고 했고, 가입했지만 근무환경을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길위 노동자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시 옥외 작업자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았고, 서울시에서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 노동자 이외의 수많은 옥외 작업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 집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주차 요원, 가로 청소하는 노동자 등 수많은 길 위의 노동자가 빠져 있다. 더울 때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노동자들의 노동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하자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량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택배노동자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여름에 더 높게 책정되어야 폭염 시간대에는 배달을 중단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며, 집배 노동자에게도 폭염 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대신, 여름 기간에는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우정본부가 감수해야 낮에 쉰만큼, 밤 늦게까지 일해서 메꾸거나, 폭염 이외의 시간에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가스검침과 건설처럼 기간을 정할 때 처음부터 7~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기간을 2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름이 지나면 모두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을 미리 준비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성기 서울지부장은 지난해 가스 검침원들의 파업때 “인정검침”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월대비 검침수치로 선징수하고, 다음달 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통제가능한 가스회사를 방치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인정검침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혹서기, 혹한기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이동노동자들의 위한 휴게시설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서울 전역에 설치되었다면 이번 폭염에 최소한의 휴식공간과 건강을 위한 음료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 폭염대책본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노동자의 폭염은 노동정책과 관할이니 이곳과 논의하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노동조합의 서울시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요구서는 전달되지 않고 찢겨져 버렸다.

 

 

 


금, 2018/08/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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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승원 지도위원 1주기 추모행사

 

 

 

|| 21일 마석모란공원서 1주기 추모 행사 엄수


 

 

 

공공운수노조와 노동자역사 ‘한내’는 7월 21일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1주기 추모 행사를 마석 모란공원에서 엄수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이 투쟁의 현장을 누비던 모습이 눈에 선함에도 1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훌쩍 지나갔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로 우리 기억속에 남았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넘치는 어른의 너른 품이었다.

 

1주기 추모행사는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한현갑 민주유플러스노조 전 위원장의 추도사와 유족인사 등으로 진행됐고 헌화와 추모의식으로 마무리 됐다. 20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이름으로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명복을 빈다.

 

 

 

 

 

 


토, 2018/07/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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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진흥원? 이것이 중요하다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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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를 통해서 전체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다운로드


월, 2018/07/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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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정규직 전환에 대한 두가지 입장, 노조와 미디어 제작그룹 C-real이 함께 제작한 영상

- 35,315명에 도달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란을 주제로 진정한 공정함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이 영상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 다양한 댓글과 의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못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조 페이스북을 팔로우하세요~ 

 

 

 

 

 

2. 구례자연드림파크가 투쟁하는 이유를 담은 투쟁 영상

- 17,641명에 도달

-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는 아이쿱협동조합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노동탄압

- 협동조합이 앗아간 노동의 꿈에 대한 이야기에 만 칠천여 명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3. 대한항공직원연대의 공공운수노조 가입과 노조출범을 축하하는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를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

- 8,571명에 도달

- 조씨일가의 갑질에 대항하는 대한항공직원연대가 드디어 공공운수노조의 식구가 됐습니다.

- 각계각층의 축하와 격려를 카드뉴스로 모아봤습니다

 

 

 

 

 

4. 쌍용차지부 30번째 희생자를 알리고 애도한 금속노조의 보도자료 

- 4,487명에 도달

- 고 김주중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결코 와서는 안됐을 30번째 희생자를 알린 금속노조의 피눈물이 맺힌 보도자료.

- 분향소에 한번 들러야 겠습니다.

 

 

 

 

5. 고 김주중 조합원의 희생을 애도하는 민주노총의 웹포스터

- 3,927명에 도달

- 고 김주중 조합원에 대한 애도와 장례 일정 등을 안내한 민주노총의 웹자보입니다.

 

 

 

 

 

6. 협동조합이 파괴한 노동자들의 삶. 구례자연드림파크 투쟁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카드뉴스

- 3,802명에 도달

- 민간기업보다 더 악랄하게 노동탄압이 이루어진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실상을 폭로한 노조의 카드뉴스

 

 


목, 2018/07/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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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2일부터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본부, 업종본부, 협의회 같은 사업조직과 중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임원과 정책기획실, 각 조직 담당국장이 함께 주요 회의에 참가하거나 지역 소재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12일 부산본부 운영위 간담회에 참가한 간부들은 전략조직화 사업 중 지역지부 지원에 대한 보완 필요하고, 조합비 미납 및 투쟁기금 미납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현장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분석을 전제로 투쟁계획 및 진행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지부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는 미조직노동자 조직을 위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공조가 중요하고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무기계약 조직화 확대를 고민해야한다. 중앙차원의 비정규 정책역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경사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앙 차원의 많은 의견수렴 필요하다는 것과 공동임금, 공동대각선교섭 등을 전년보다 한단계 상승시켜야한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위 전날인 22일까지 약 3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다.


금, 2016/01/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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