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지역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8:04


올해처럼 미세먼지가 계절과 상관없이 심한적은 없었던 것 같다. 매일아침 날씨를 확인 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 비오는날 우산을 챙기듯이 미세먼지 나쁜날엔 마스크를 챙겨야 할까?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제각각 미세먼지 정책들을 내놓았다. 마침 4월 20일에는 40개 환경단체가 연대한 한국환경회의에서 4대강, 탈핵, 미세먼지(안전사회)라는 세가지 큰 환경이슈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정책협약식까지 맺었다. 한국환경회의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3당의 「미세먼지」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세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은 첨부된 PDF를 참고하세요)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비교-표(0421).pdf


한국환경회의 야3당 정책협약식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91526.html )


법·제도/모니터링 분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세원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세」로 전환하자고 이야기한다. 이와 연계하여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대중교통 할인제도, 소득공제, 혼잡통행료 확대적용,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 타 후보의 정책에는 없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피해자지원 및 대응시스템 등에 대한 국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공통 또는 유사한 정책으로는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망의 대규모 확대,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정보 공개, 취약집단(어르신,임산부,야외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정화시설확충, 산업시설등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등이 있다.


에너지 분야

국내 미세먼지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각후보별 의견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세 후보 모두가 전력소비 비수기 석탄화력발전 전면 가동중단이나 가동율 감소, 신규건설 전면중단 등 강력한 석탄화력 퇴출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폐쇄하자고 하였다.


수송 분야★

수송분야는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기준 경유차 29%).

문재인 후보는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를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친환경차 보급확대 지원강화 등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경유차와 직접 관련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 확대 이외에도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차량운행제한(LEZ), 법 이후 시행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운행차에 대한 기준 및 수시검사 강화,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시설 확대등을 포함하였고 현 정부의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정책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다고 평가 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수송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전무하였다.


국제협력 분야

세 후보 모두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문 (평소 국외영향 30~50, 고농도시 60~80%)을 차지하는 중국 등 주변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문재인), UN등 국제기구(안철수), 동아시아 환경장관회의(심상정)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의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제언 (교통·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의 원인 및 실태파악, 원인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미세먼지 실태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은 세부내용을 다를지라도 부족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대하는 것과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는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원인별 대책수립 중 수도권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의 지원이외에도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관리가 필수로 필요하다. 조기폐차 되지 않고 저감장치(DPF) 부착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배출가스를 다른차의 수십배나 뿜고다니는 차량이 아직도 운행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차량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이동 수단을 변경(교통수요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수준으로 포함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배출원인 승용차(경유차)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억제 정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서비스 확대(대중교통 전용지구, BRT,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 다이어트 등)와 이러한 친환경수단을 이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낮추자는 것이 아님), 도심에서의 경유차, 승용차 이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LEZ, 혼잡 통행료의 확대시행, 교통유발 부담금의 현실화, 차고지 증명제 등 교통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년 9월 20일 일요일에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 선포식"이 열립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부터 공장의 매연까지 우리의 푸른 하늘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게다가 봄, 가을이면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까지 더해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까지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인 안심하고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맑은하늘 만들기가 덕수궁 앞에서 개최됩니다.

이날은 광화문의 세종대로보행전용거리와 연결되어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될 텐데요,

광화문에서는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선포식이 진행됩니다.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와 시민대표 5명이 낭독할 선포문에는 

자동차 대기오염 절반으로 감축, 녹색교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친환경차 이용 독려 등 녹색 교통과 맑은 하늘을 위한 약속이 담겨있게 됩니다.

선포식과 동시에 덕수궁앞에서는 시민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색자전거 체험', '미세먼지 체험', '맑은하늘만들기를 위한 포토존',

'조각현수막에 그림그리기', '마을놀이터', '자전거 발전기 체험 등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마을놀이터]


[현수막에 그림그리기]


[자전거 발전기 체험]

* 소액의 체험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색자전거체험]

 

요즘처럼 화창한 가을날에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맑은 하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녹색교통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회원분들과 

녹색교통에 관심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일 하루동안 열리는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선포식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5/09/18- 11:56
114
0



이번 주말 드디어 추석이 시작됩니다.

많은분들이 추석 귀성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엄청난 예매전쟁을 치뤄야 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기간동안 약 3천2백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2백 5십만 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수 많은 차량이 이동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염려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시작 전날(평일)에 80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평상시 같은 요일의 618건, 귀성길 하루 평균 565건 보다 각각 30.7%, 43%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귀성길의 도로와 낯선 지형지물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기간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차량단독사고가 연휴기간에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발생현황(발생건수)


추석연휴

전날

(평일)

평상시

같은요일

연평균교통사고

연휴 기간

연휴기간 하루평균

추석이전

연휴기간

년도

귀성길

귀경길

귀성길

귀경길

1

’10

826()

604.7()

1,504

546

958

501.3

546.0

479.0

’12

813()

612.4()

1,433

541

892

477.7

541.0

446.0

’13

754()

605.2()

1,349

509

840

449.7

509.0

420.0

소계

797.7

618.1

4,286

1,596

2,690

476.2

532.0

448.3

2

’11

798()

669.3()

2,114

1,230

884

528.5

615.0

442.0

’14

851()

665.1()

2,016

1,130

886

504.0

565.0

443.0

합 계

808.4

618.1

8,416

3,956

4,460

495.0

565.1

446.0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차례 후 음복을 하거나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많지만 

음주운전 역시 높아지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친척들과 한 자리에 모여 차례도 지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나누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텐데, 

이런 즐거운 시간이 음주운전이나 부주의한 운전습관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진출처 : 교통안전공단]


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전자의 부주의 뿐 아니라 차량점검을 제때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추석 연휴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을 위해 

9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공단 전국 58개 자동차 검사소와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부산방향, 25일 당일)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행에 꼭 필요한 타이어 공기압, 냉각수(부동액), 각종 오일 및 등화장치를 점검하고 워셔액 보충 등 

간단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9월 25일에는 죽암휴게서(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한국타이어와 공동으로 무상 점검 서비스와 함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안전여향용품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점검/정비하는 것과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다들 추석 선물 준비로 바쁘실텐데요,

올해 추석에는 선물준비만큼 차량 사전점검도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년 명절때마다 반복되는 예매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명절동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면 여러가지 분주한 준비나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활동가 김 장 희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5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수, 2015/09/23- 17:03
99
0


2017년에도 어김없이 지구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는 4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합니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 지구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환경보호의 날입니다. 

미국에서 1970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 전세계 192여 개의 국가가 자유롭게 지구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광화문에서는 지구의 날 기념식, 시민환경한마당 축제와 환경음악회를 진행하며 

녹색교통운동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실천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 우리 관심에서 멀어지기 쉬운 지구를 생각하며 적어도 이날만큼은 몸소 실천해봅시다. 

이후에도 우리 모두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산다면, 매일 매일이 지구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22일 광화문 광장으로 찾아오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7/04/18- 10:00
55
0

최근 이슈인 미세먼지, 22조 녹조라떼 4대강, 안전하지 않은 핵발전소등

우리 주변의 환경 이슈가 이제는 무시할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40여개 환경단체가 연대한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정책이 올바로 추진될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환경정책 협약을 4월 20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올바른 환경정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은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하고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7년4월2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참석 후보 : 더불어민주당(문재인), 국민의당(안철수), 정의당(심상정)

※ 각 당에서는 협약식 당일 각 당 정책총괄이 후보자 대신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19대 대통령후보와 한국환경회의의 정책협약 내용 (3개 분야 9대 과제)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더 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넘어 19대 대통령 후보자는 향후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생명이 살아나는 4대강

 -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다시 물이 흐르는 4대강을 만들겠습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로 생태 파괴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 보 해체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핵발전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겠습니다.

 - 건설 중 핵발전소를 포함하여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겠습니다.

 -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감독과 관련 규제를 EU수준까지 강화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규제를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고, 발생원별 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 새로운 위험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을 강화하고, 사고 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7/04/17- 15:37
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