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지역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8:04


올해처럼 미세먼지가 계절과 상관없이 심한적은 없었던 것 같다. 매일아침 날씨를 확인 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언제부터 비오는날 우산을 챙기듯이 미세먼지 나쁜날엔 마스크를 챙겨야 할까?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제각각 미세먼지 정책들을 내놓았다. 마침 4월 20일에는 40개 환경단체가 연대한 한국환경회의에서 4대강, 탈핵, 미세먼지(안전사회)라는 세가지 큰 환경이슈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정책협약식까지 맺었다. 한국환경회의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3당의 「미세먼지」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세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은 첨부된 PDF를 참고하세요)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비교-표(0421).pdf


한국환경회의 야3당 정책협약식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91526.html )


법·제도/모니터링 분야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세원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세」로 전환하자고 이야기한다. 이와 연계하여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대중교통 할인제도, 소득공제, 혼잡통행료 확대적용,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 타 후보의 정책에는 없는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피해자지원 및 대응시스템 등에 대한 국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공통 또는 유사한 정책으로는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미세먼지 측정망의 대규모 확대,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 정보 공개, 취약집단(어르신,임산부,야외근로자 등)에 대한 교육·정화시설확충, 산업시설등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등이 있다.


에너지 분야

국내 미세먼지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각후보별 의견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세 후보 모두가 전력소비 비수기 석탄화력발전 전면 가동중단이나 가동율 감소, 신규건설 전면중단 등 강력한 석탄화력 퇴출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심상정 후보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폐쇄하자고 하였다.


수송 분야★

수송분야는 국내 미세먼지 오염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기준 경유차 29%).

문재인 후보는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를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친환경차 보급확대 지원강화 등을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경유차와 직접 관련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 확대 이외에도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차량운행제한(LEZ), 법 이후 시행이 연기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운행차에 대한 기준 및 수시검사 강화, 대중교통전용지구, 버스전용차선 확대, 자전거 시설 확대등을 포함하였고 현 정부의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정책은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다고 평가 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수송분야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전무하였다.


국제협력 분야

세 후보 모두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문 (평소 국외영향 30~50, 고농도시 60~80%)을 차지하는 중국 등 주변국 발생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문재인), UN등 국제기구(안철수), 동아시아 환경장관회의(심상정)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의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정책으로 내놓았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제언 (교통·수송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의 원인 및 실태파악, 원인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미세먼지 실태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은 세부내용을 다를지라도 부족한 미세먼지 측정망을 확대하는 것과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 하는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원인별 대책수립 중 수도권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의 지원이외에도 저감장치 부착차량의 관리가 필수로 필요하다. 조기폐차 되지 않고 저감장치(DPF) 부착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배출가스를 다른차의 수십배나 뿜고다니는 차량이 아직도 운행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차량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이동 수단을 변경(교통수요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수준으로 포함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배출원인 승용차(경유차)에 대한 효과적인 이용억제 정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서비스 확대(대중교통 전용지구, BRT,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 다이어트 등)와 이러한 친환경수단을 이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낮추자는 것이 아님), 도심에서의 경유차, 승용차 이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LEZ, 혼잡 통행료의 확대시행, 교통유발 부담금의 현실화, 차고지 증명제 등 교통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홍대에 프리마켓이 있다면, 명동에는 명랑시장!

서울의 중심 명동에서 창작자와 시민이 함께 만나 새로운 활동을 물들이고
다양한 문화실험을 통해 도시의 밤을 새롭게 비추고 상상합니다.

명랑시장은 창작자와 시민들이 도심에 함께 모여 저마다 생활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개성 있는 스타일을 펼치고 교류하며 도시생활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자유로운 예술시장입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명랑시장 홈페이지를 보실수 있어요.


명랑시장 NPO Community Zone 에서 녹색교통이 단체 활동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과 함께 오셔서 명랑시장을 함게 즐겨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5/07/20- 16:41
357
0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보다 37% 감축한다고 밝혔다.

11일 제시한 BAU대비 14.7%~31.3% 보다는 소폭 높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높은 수치이며

BAU라는 어설픈 기준을 계속 사용한 것이다.

BAU(Business As Usual)는 우리나라말로 '배출전망치'라고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망(양)이다.

여기에는 경제성장률, 국제 유가, 에너지효율 개선 추이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이 감안돼 있다.

이 말은 곳 다양한 요소가 바뀔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BAU도 바뀔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일반적으로 목표를 설정할때에는 기존의 경험된 수치(과거자료)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는게 일반적이다.

과거의 경험된 수치는 불변이다.(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BAU(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예상량)는 불변된 수치가 아니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 배출전망치(BAU)가 나왔던지 간에 그 수치는 절대 현실과 맞을 수 없다.

오차가 아주 적을수는 있겠지만...

이번 배출전망치는 이미 재산정된 값이다. 배출전망치를 부풀리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목표치가 증가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수 있다.

기준인 배출전망치가 변경되고, 그 기준아래 감축목표 비율 (이전 30% 에서 37%) 이 조정된 것이 이번 발표안이지만,

이번 발표안 역시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BAU가 아닌 과거의 배출량(2005년)을 기준으로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발표한다.

과거의 배출량은 바뀔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과거의 배출량보다 2030년의 배출량이 적다.

우리나라는?

수치로만 보면 과거(2005년)보다 30%나 적은 배출량으로 오해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6천950만톤

이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5억3천587만톤 CO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는 2005년 대비 6.27%나 증가(+)한 목표이다.

(미국 2005년 대비 26~28%, 유럽연합 1990년 대비 최소 40%감축)


하나더..

이번 37%감축 목표는 1/3인 13.3%를 해외에서 배출권리를 사들인다고 하고,

배출량에서 가장큰 비율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감축량의 12%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BAU라는 기준아닌 기준으로 숨긴 증가목표..

자체노력없는 감축목표..

배출량이 높은 산업부문의 배출은 완화..


올바른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활동가 김 광 일

시민사업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04

[email protected]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화, 2015/06/30- 11:57
343
0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먼지 쌓였던 자전거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동안 자전거 많이 타고 싶으셨죠?^^

날씨가 좋은날 자전거 타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도 괜스레 마음이 즐거워지는데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탈때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꼭 노파심에서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보면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는 2012년 부터 별 차이가 없이 꾸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추이>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0

11,259

297

11,441

2011

12,121

275

12,358

2012

12,908

289

13,127

2013

13,316

282

13,598

2014

16,664

283

17,133

연평균증가율

10.3%

-1.2%

10.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가장 최근인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차대차 사고가 발생건수 15,130건, 사망자수 252명, 부상자수 15,5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2014년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기준년도

2014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발생건수

16,664

1,286

15,130

248

사망자수

283

11

252

20

부상자수

17,133

1,379

15,523

231

출처 : 도로교통공단

 

차대차 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측면직각충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행 중 추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차대차 사고유형>

기준년도

2014

차대차

합계

기타

정면충돌

측면직각충돌

진행중 추돌

주정차중 추돌

발생건수

15,130

7,773

401

5,728

1,031

197

사망자수

252

115

6

90

38

3

부상자수

15,523

7,950

454

5,862

1,057

200

출처 : 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사고가 치명적일 수 있는 차대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측면직각충돌과 자전거를 타고가는 중에 자동차와 추돌하는 진행 중 추돌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시야가 확보 안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서행 운전을 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과 병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도로는 자동차 만의 공간이 아닌 

사람과 자전거도 함께 하는 공간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전거 타기 즐겨주세요.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뿐 아니라 

시설 측면에서도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자전거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이용 불편사항등을 제보해 주시면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동도 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자전거.. 

안전 확보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녹색교통 자전거 마일리지 앱과 함께 하면 더욱 즐거우실수 있답니다.^^


* 앱을 다운받으시려면 아래를 ↓ 를 클릭하세요^^


안드로이드용 다운로드 


아이폰용 다운로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6/03/21- 17:46
333
0

바로 어제(2017927) 환경부는 서울시 마포구 정님유치원에서 어린이 통학용 LPG차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조강래 녹색교통 이사장, 동종인 환경정의 대표, 홍준석 대한LPG협회 회장,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는 어린이 통학용 LPG모형판 전달’, 차량 측면 스톱(STOP) 표시 안전날개 부착’, 맑은 공기 바람개비 만들기’, ‘스쿨비 포토존 운영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추경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 통학용도로 사용되는 노후경유차량 800대를 LPG차로 전환하기 위해 1대당 500만원(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의 예산 40억원을 편성해 연내 집행한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20081231일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 경유 차량에서 소형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최우선으로 선정하며 신차 구입 후 서울에서 2년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의무 운행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량을 우선 선정한다. , 이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지원 신청했거나 국·공립시설 직영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기준 경찰청에 등록된 시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1960대로, 이 가운데 2008년 이전 출시된 노후 소형 경유 통학차량은 약 37%(4009)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 노후된 경유차들이 LPG 차량으로 전환될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현재 어린이집 통학차량중 97%가 경유차량이라고 한다. 경유차에서는 실제 도로 주행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 LPG차에 비해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한다.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보다 최대 3배정도까지 호흡량이 많아서 대기오염물질에 3배가량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한다.

 

미세먼지의 2차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내시험과 실외도로 주행 시험결과 LPG차는 경유차에 비해 각각 13.89%1.07%에 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질소산화물

LPG(A)

경유차(B)

비율(A/B)

실내시험

0.005

0.036

13.89%

실외도로시험

0.006

0.560

1.07%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조사(‘09, 차종별 3대 평균)

국립환경과학원조사(‘15~’16, 휘발유차 9, 경유차 20, LPG4종 평균)

 

녹색교통운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에서 운영중인 통학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통학버스는 대기환경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주 교통수단임에도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뚜렷하게 마련된 바 없어 통학차량의 배출문제를 분석, 제도방안을 모색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목, 2017/09/28- 17:19
293
0

얼마전 서울의 여러가지 통계지표를 찾아보다가 몇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데이터가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의 인구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도 있고,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서울 근교 경기도권에서 출퇴근도 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을 "인구 천만도시 서울"이라고 불리는데 향후 10년정도 지나면 큰 이변이 없는한은 서울의 인구가 천만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의 연도별 인구수 (단위 : 천명)




그렇다면,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는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줄었으니 그만큼 자동차등록대수도 줄었을까요? 

자동차 등록대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2천9백8십만대수준에서 2015년에는 3천56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의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와 승용차대수 (단위 : 천명)



다시 말하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승용차와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인구/자동차등록대수로 해보니, 서울인구 3.37인당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네요. 여기서 인구는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숫자이니 일반적으로 어른세명이 모이면 그 중 한명은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네요.


서울사람 3명이 모이면 이중 중 한명은 차를 가지고 있다?




서울의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건지 실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내 자동차는 어디 있나요? 그리고 내 집은 어디에? 


서울에 차가 이리도 많더라도 사실 평일 출퇴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라는 사실! 

그런데도 출퇴근에 차는 이리도 많이 막히죠. 많은 차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번엔 대중교통, 승용차 이용실태 통계자료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목, 2016/11/24- 14:46
24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