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평화운동가 미야타 유지(27세)씨가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한 후에, 4.3평화공원에서 평화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회는 그의 실천에 함께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창원시 북면에 있는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현장이 적발되면서 시작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이 5개월 가량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허위서명 수사를 통해 홍준표의 최측근들인 경남FC 대표 박치근,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불법 허위서명을 주도했으며 경남도청 공무원, 경남도 산하기관 임직원, 홍준표 지사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 등이 대거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박권범 전 경남 보건복지국장은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전달했고 박치근 경남FC 대표는 홍준표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을 대거 동원하여 조직적인 불법 허위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찰 수사만으로도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이 홍준표지사의 측근들에 의해 공무원까지 개입된 조직적 불법서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홍준표의 개입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이 홍준표 주민소환에 대한 맞불로 홍준표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경남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의 지시와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박권범 전 보건복지국장이 유출한 개인주소가 담긴 19만여건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개입이 여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박권범 전 보건복지국장을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구속을 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도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경찰의 수사결과는 불법서명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도민의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가 일정한 선을 그어두고 그 안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

불법 서명에 관련된 도청공무원이 4명이다. 더구나 이 중 박권범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공무원이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2명은 개인정보로 허위서명을 하는데 동원되었고 보건복지국 소속 사무관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표도지사의 턱믿에서 벌어진 일에 홍준표 도지사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사정이 이럴진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부하직원들의 충성심의 일탈로 포장 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불법허위서명을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하며 홍준표지사의 개입여부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도민은 바보가 아니다. 도민의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불법허위서명 관련자는 꼭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16년 5월 19일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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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정기총회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문상빈 공동의장이 총회진행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조직개편과 2017년 사업계획보고와 예산안보고가 이뤄졌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강병삼 사업감사가 사업감사 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강석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2017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었을텐데요. 총회에서는 지난해를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습니다.

영상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2016년 활동을 보여주며 사업보고를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이승록회원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김정순회원

그리고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중인 강석반감사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로 만든다는 결의를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이창균회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 문상빈, 김민선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고대익 회원이 회원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제2공항이 군사기지화에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리고 우리단체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기도 했는데요. 김수남, 양효선,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김경숙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양효선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다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다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과 함께 빙고게임도 진행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경품을 나눠드렸는데요. 생활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굳은 날씨에도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건강하고 복된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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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석초 앞 보행전용공간을 도로로 만드는 것은

보행권의 확대라는 도시 철학의 반하는 행위이자

어린이의 안전과 어린이친화도시-광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구 광주여고 부지를 문화전당 주차장으로 허가하면서 서석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으로 주차장 진출입로를 만들고, 보행전용도로를 없애 그 자리에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만들겠다고 한다.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는 과거 서석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을 통제하기로 지역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존의 보행전용도로를 확대하기는커녕, 그 자리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문화전당 주변 둘레길을 연결하여 도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어린이친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광주시의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계획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첫째,광주시와 문화전당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 빚어낸 결과다.

○ 문화전당은 민주를 상징하는 광장과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공원을 통해 도시공간의 획기적인 질적 향상과 생태와 환경이라는 미래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 문화전당이 제안하고 광주시가 허가한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자전용도로를 없애는 것은 전당과 도시를 연계하는 공간을 훼손시키는 일이며, 결국 주차창과 차량의 편의만을 위할 뿐, 문화전당과 도시공간의 철학을 광주시 스스로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둘째,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포기하는 계획이다.

○ 서석초등학교 앞 130m구간은 광주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앞 보행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차량운행이 통제됨으로써 어린이들이 마음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며 상대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곳이다.

○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의 50%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아니더라도 정문 바로 앞 2차선 도로는 어린이들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차장의 진출입차량뿐 아니라 동구청과 동계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차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매연, 갓길주차 등 난잡하고 위험한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문화와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의 잠재력을 없애는 것이다.

○ 마을의 광장과 차 없는 도로는 도시의 문화적·도시재생의 거점공간이다. 서석초 앞 보행자전용도로는 작지만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지는 작은 광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공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 그러나 이제 막 움트고 있는 문화와 재생의 역량들은 도로의 개설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작은 공간들을 지키고 문화와 재생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광주시가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러한 가치들을 무시하고 광주시가 도시재생을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광주시가 서석초등학교 앞 보행공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보행권의 가치와 어린이의 안전을 훼손하는 정책을 결정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광주시가 말하는‘사람중심의 안전한 도시’는 여전히 슬로건과 목표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계획을 바로잡아서 시민과 안전이 행정의 편리보다 우선함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하며,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대는 못할망정 있는 기존의 공간마저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2016.7.20.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나무심는건축인모임

문의 :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010-2609-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