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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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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3:39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입장

 

오늘(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을 추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중간발표 이후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안법령 위반사항 외에 연구부정 사례,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자행한 일들은 대전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행위나 다름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한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수준을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나로외벽공사 부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반입, 기체방사성폐기물 외부 방출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원자력연구원은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자 집단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사태는 위험천만한 원자력시설들의 안전관련 연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책연구원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원자력 규제기관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여실히 드러내었다. 몇몇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는 원안위가 조사과정에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출원별로 상당량의 기체성방사성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로 대전시민들이 우려한 사용후핵연료나 하나로 원자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굴뚝도 여러 개 이고,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공정에서 나오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누적량들을 산정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일부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원자력연구원 전체의 방사성영향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단하질 않길 바란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이는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원자력 정책을 지역시민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다층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원연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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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님 이 글을 보시면, 꼭 사무처(042-331-370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월, 2017/07/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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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에도 온도측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자가 조금 저조해 지는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명단 확인 하시고 누락되거나 못 보내신 분들은 추가 기한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세요~^^

★추가기한: 9월 12일~18일까지

★온도측정값 보내기:http://me2.do/GSwmxCVY

내이름 빨리 검색하는 법

ctrl+f키를 누른 후 내 이름 치기 그다음 엔터키 누르면 됩니다~

 

9월 4일 오전 8시 온도측정값 보내주신 명단
강규진 남유진 이승균 한태희
강규혁 남태우 이승무 현유진
강나원 남태현 이승빈 홍선우
강동재 노선호 이승연 홍성연
강민혜 노지원 이승엽 황대호
강윤의 노진욱 이승훈(0857) 황상원
강재훈 노현성 이승훈(세종) 황상진
강현서 노희호 이예경 황성우
고강민 류신아 이윤형 황수호
고건희 류하나 이인복 황수환
고명현 류현정 이재원 황윤상
고민재 류현주 이재준 황창환
고성진 민선홍 이정빈 황치우
고수연 민수홍 이정인
고은호 민시윤 이주엽
곽재호 민정원 이준규(1935)
김 훈 박나연 이준규(5691)
김경미 박미숙 이지수
김나윤 박민재 이지은
김도현 박병주 이지현
김도희 박세령 이지형
김동연 박소영 이창연
김동현 박소율 이하은
김동희 박승현(6191) 이한비
김미정 박시훈 이형륜
김민서 박영서 이희수
김민성 박종혁 임경환
김민엽 박준영 임동원
김민재 박지연 임서현
김민주(7182) 박채연 임성균
김민주(9001) 박현우 임종규
김민지 배근영 임준
김민형 배민영 임지민
김병찬 배성준 장세현
김병환 배수경 장한결
김사윤 배수현 전동현
김서연(9722) 배연진 전태호
김서연(5880) 배용환 전필규
김서현 배윤주 정새나
김석원 배지훈 정성훈
김석준 백대호 정여현
김선우 백찬영 정영훈
김선호 변종욱 정유진
김성수 빈규태 정은이
김성욱 빈재우 정주호
김성훈 서정우 정채윤
김세진 소유진 정택영
김소진 손동환 정한음
김수연 손상헌 정한주
김연서 손예훈 정현영
김연주 손지혜 정현지
김영엽 송다음 정호진
김영은 송여준 조서영
김영준 송우석 조현구
김영찬 송유빈 조현우(1139)
김예준 송준용 조현우(0803)
김예지 신경훈 지병건
김용성 신동현 지소은
김용찬 신민석 지영채
김웅회 신민섭 진두호
김윤지 신민재 진현주
김은경 신유경 채민성
김은서 신준우 채민준
김은지 신채훈 최민규
김은호 심승현 최민서
김이현 안건미 최서경
김재구 안의현 최수빈
김재민 안현준 최수현
김재원 양민규 최연우
김재형 양민영 최우창
김정래 양현태 최원종
김준영 연나경 최유리
김지민 유가현 최윤정
김지윤 유민재 최인영
김지은 윤상권 최재혁
김지호 윤은배 최제원
김진우 윤이성 최주은
김채연 윤진영 최지운
김채희 윤찬 최혁중
김철민 윤채리 최현우
김태양 윤태환 하성일
김태엽 이강일 한상언
김현서 이기원 한서진
김현수 이두현 한서현
김현우 이상훈 한완희
김혜민(1140) 이서영 한유진
김환준 이성민 한재욱
김희석 이수연 한재일
남성규 이수호 한정우
9월 4일 오후 8시 온도측정 보내주신 명단
강동완 김지훈 오동관 최민서
강동재 김진우 오수민 최수빈
강민정 김채연 윤석규 최수현
강민혜 김채희 윤은배 최우창
강윤의 김태양 윤진영 최원종
강인우 김태원 윤채리 최유리
강자인 김현수 윤태규 최윤정
강재훈 김희석 윤태환 최인영
강천규 남유진 이기원 최재혁
강현서 남태우 이두현 최제원
고동혁 남태현 이성민 최혁중
고명현 노선호 이수빈 하성일
고성진 노정한 이수연 하태준
고수연 노지원 이승균 한민영
고은별 노진욱 이승연 한상언
곽재현 노현성 이승엽 한서진
권윤환 노희호 이승훈 한서현
김가연 류하나 이예경 한완희
김경미 민선홍 이윤형 한재욱
김기택 민시윤 이인복 한정우
김나윤 민정원 이정빈 한정주
김도윤 박미숙 이정인 한정호
김도현 박세령 이주엽 한주영
김도훈 박소영 이준규(1935) 한태희
김도희 박소율 이준규(5691) 함동균
김동현 박승현(2785) 이준석 함민균
김동희 박시훈 이지수 현유진
김미정 박종혁 이지은 홍석준
김민서 박주언 이지현 홍현준
김민성 박준영 이창연 황상원
김민재 박지연 이하의 황상진
김민주(7182) 박채연 이한비 황성우
김민주(9001) 박현우 이형륜 황치우
김민지 배근영 이혜교
김병찬 배민영 이희수
김병환 배성준 임가은
김서연(9722) 배수경 임경환
김서연(5880) 배수현 임동원
김석준 배연진 임서현
김선우 배용환 임성균
김성수 배윤주 임종규
김세진 백승주 임지민
김소진 백승혜 장세현
김수연 백승호 장지선
김연서 변승섭 장한결
김연우 변윤지 전동현
김연주 변종욱 전유진
김영엽 빈규태 전지섭
김영준 빈재우 전태호
김예준 서민우 전필규
김예지 서예진 정새나
김용성 서정우 정여현
김용찬 소유진 정영훈
김유진 손동환 정유나
김윤수 손상헌 정유진
김윤정 손예훈 정은선
김윤지 송우석 정은이
김은경 송준용 정주호
김은서 신경현 정채윤
김은지 신동찬 정한주
김은호 신동현 정현영
김익수 신유경 정호진
김재구 신재훈(0218) 조서영
김재연 신채훈(6778) 조준형
김정래 안도현 조현구
김준영 안의현 조현우
김준희 안현준 지소은
김지윤(4794) 양민규 지영채
김지윤(0423) 양민영 진현우
김지은 양준서 진현주
김지호 양현태 채민성
채민준
월, 2016/09/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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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가 터진 지 5년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핵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대전에서는 이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상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 실험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연구내용이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에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은 안보적인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원자력 연구원은 플루토늄 생산 전 단계까지의 연구이며 재처리가 아니고 재활용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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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논란중인 사용후 재처리 실험 중단 카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실험 중단 카드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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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체 연구 과정이 종료되면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재처리 연구인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강행한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부는 핵 산업 확대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핵과 관련된 안전문제 역시 안일하다.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수산물 안전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지만, 정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핵 정책은 ’0점’이다. 참 불안한 외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탈핵연대 회원들은 후쿠시마 5주기를 맞아 지난 10일 거리캠페인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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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설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시민들이 정부의 탈핵 정책 설문에 응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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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앞 네거리와 시청북문 앞에서는 탈핵정책에 대한 시민 설문을 받았다. 약 3시간의 설문조사에서 100여 명의 시민이 응답했다. 대부분이 핵발전소는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설문을 마치고 약 30분간 대전시청에서 타임월드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탈핵캠페인을 펼쳤다. 각각 준비해온 캠페인 도구도 다양했다. 우산과 피켓 현수막에 탈핵을 염원하는 문구를 담아 이동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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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캠페인 우산과 피켓을 들고 거리를 이동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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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에는 15여 명의 회원이 함께 했다. 3시간의 캠페인을 마치고 대전시청 북문에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였다. 후쿠시마를 생각하면 이제 탈핵의 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자리에서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에서 탈핵연대를 구성해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핵의 위험성을 바로알고 정부의 핵 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며, 후쿠시마 5주기를 생각해본다.

한편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핵발전소 폭파 사고를 다룬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같이 읽는 합독회를 오는 4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4월 대전시민과 회원모두가 함께 책을 읽고 낭독하는 행사로 진행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월, 2016/03/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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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3회 대전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7년 9월 7일 10:00~16:00

★장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많이 참석해 주셔서 체험도 하시고 다양한 환경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월, 2017/07/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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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환경적폐 청산에 나설 것

환경단체들이 박근혜정부의 반환경적인 적폐청산에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

12월 21일 오전 10시, 환경회의를 비롯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즉각 퇴진과 더불어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전, 규제완화, 가습기살균제 등 반환경적인 적폐에 대해서도 조속히 폐기하고 청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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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참가자(단체)소개 및 취지를 설명하고, 각 단위별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일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맹지연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최준호(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참가자들은 “박근혜 즉각퇴진과 환경적폐청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국회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공범자들은 사회곳곳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면서 대표적인 반환경정책으로 “설악산케이블카, 원자력발전소, 규제프리존 문제,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꼽고 “박근혜 즉각퇴진을 외치는 촛불민심과 함께 뿌리 깊게 형성된 환경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끝까지 힘을 보태고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환경분야별로 적폐를 가려내고 관련인사는 물론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1,092명.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고, 또 발생한 사고이기에 참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인데요. 극 중 대사에서 “지금 우리는 양심 없는 이윤추구, 목표 없는 능력지상주의, 명분 없는 합리주의가 판치는 가치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나 잘 설명해주는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허상을 쫓아 안전성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섞어 제품을 만들어 팔고, 제조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된 검토과정도 없이 “안전하다”고 허가해 줬으며,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법이 부족했을 뿐이고 본인들의 관리책임이 아니’라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가치상실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잃어버린 우리 사회의 진짜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안전보다 위험을 선택하는 핵발전소 신규건설과 수명연장에 반대합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케이블카 따위의 이득보다 국립공원의 자연 생태적 가치가 지키자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재벌 대기업에게 무소불위의 개발특권을 넘기는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합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특별법 제정하자고 말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습기 살인제라고 하는 최초의 가습기살균제가 1994년 시장에 나온 지 22년입니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진지 5년째 입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서 시민단체가 피해자 접수에 나섰고, 지금까지 총 신고 된 피해자가 5천 명이 넘고, 이 중 사망자는 1,092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며, 사람입니다. 피해자 숫자가 크기 때문에 참사가 아닙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고, 또 발생한 사고이기에 참사라고 부릅니다.

음주운전이나 도박을 한 연예인들도 짧게는 몇 년 자숙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들어 판 제품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피해가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들은 아직도 버젓이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료물질을 만들었던 SK케미칼은 물론이고, 롯데마트, 애경, 홈플러스,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영업 중입니다.
제품의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옥시불매’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겹게 진행된 국정조사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가려진 일부를 들춰냈지만 아직도 밝혀야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피해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삶은 나날이 힘든 삶을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어서 진상을 밝혀 책임을 바로 묻고,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작위(不作爲)”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온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부는 시민이 동의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오.

     – 최준호 국장(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 –

월, 2016/1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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