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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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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3:39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입장

 

오늘(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을 추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중간발표 이후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안법령 위반사항 외에 연구부정 사례,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자행한 일들은 대전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행위나 다름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한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수준을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나로외벽공사 부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반입, 기체방사성폐기물 외부 방출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원자력연구원은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자 집단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사태는 위험천만한 원자력시설들의 안전관련 연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책연구원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원자력 규제기관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여실히 드러내었다. 몇몇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는 원안위가 조사과정에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출원별로 상당량의 기체성방사성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로 대전시민들이 우려한 사용후핵연료나 하나로 원자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굴뚝도 여러 개 이고,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공정에서 나오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누적량들을 산정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일부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원자력연구원 전체의 방사성영향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단하질 않길 바란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이는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원자력 정책을 지역시민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다층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원연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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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8.19(수)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100인’모집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광산구 자원순환 교육·캠페인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100인’을 운영할 계획이며, 8월 28일(금)까지 도전 참여자을 모집한다.

○ 이 도전단은 광산구민 청소년,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전기간동안 1회용 컵, 비닐, 빨대 등 1회용품 안쓰기 도전을 진행하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참여자에게는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와 도전단배지가 제공되며, 활동수기를 제출하면 봉사시간 10시간 제공 혜택이 있다.

○ 발대식은 9월 3일(목) 광산구청 7층 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15시, 18시 2회로 나누어 개최되며, 행사취지와 도전방법 설명, 자원순환 교육, 다회용품, 배지 증정, 도전각오 나누기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11월 중 도전단의 활동을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1회용품은 한번 쓰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로 택배, 배달 포장재 등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시기에 1회용품 안쓰기 시민 도전단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이나 홈페이지 http://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100인 모집 홍보물.<끝>.

목, 2020/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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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에너지의 날 행사 이제 그만하자!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2015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10% 수준인 7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74.1% 증가했다. 2030년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는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인천 총 배출량 외에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부문(비산업부문 중심)만을 추려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를 만들고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별도의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축인벤토리는 총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된다.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는 2030년 2015년 대비 1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30년에 총 배출량의 20%에서 15.5%만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인 것이다.

감축인벤토리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은 영흥화력발전소이다. 영흥화력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천만 톤이 넘고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영흥화력은 용량 5.08GW 급 석탄화력발전소로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이다.

영흥화력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온배수와 산성화), 석탄가루 날림, 고압 송전선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올 2월 기후솔루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최대 24,777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매년 1,619명, 매일 2.7명꼴이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총 배출량이 0(net zero)이 되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19년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 묶어두려면 2020년부터 매년 7.6%씩 줄여나가야 한다. 보고서 저자인 존 크리스텐센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얘기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는 2040년까지,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에서 탄소배출 제로 달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구 기온 단 1도 상승으로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난리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한 나라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7천여 명의 수재민 대부분도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다. 54일 기록적인 장마 뒤에 폭염이 찾아왔다. 방글라데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영구동토층이 녹아 지반 붕괴로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북극권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계속되는 거대 산불로 서울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호주 산불로 30억 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서식지를 잃었다.

제17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맞이해 여러 기관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6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전국 2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220톤을 감축했다고 한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미미하다. 에너지의 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한다. 정책과 규제만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시는 10년 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최소 45%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연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2030년 목표 배출량 총 배출량 기준 3천4백만 톤, 감축 인벤토리 기준 7백만 톤)

  1.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을 하고 국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2020년 8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05년 대비 74.1% 증가함)

단위 : 천톤CO2eq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배출량 40,443 61,726 70,427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전망치(BAU) 103,847 114,009 118,719
목표 배출량 88,106 88,062 88,018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25.9%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24.9% 증가, 2010년 대비 42.5% 증가

-영흥화력발전소(석탄발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1,967천톤CO2eq으로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 차지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량 (2005년 대비 15% 증가함)

-지자체 관리권한에 있는 비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재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2015년 감축인벤토리 배출량은 인천 총 배출량의 약 20% 차지

단위 : 천톤CO2eq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배출량 12,238 13,510 14,057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구분 2020년 2025년 2030년
전망치(BAU) 15,170 16,194 17,213
목표 배출량 13,149 12,591 11,875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31%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15.5% 감축, 2010년 대비 12.1% 감축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부문별 배출 비중 (2015년 기준)

단위 : 천톤CO2eq

 

건물  

공공기타

 

수송(도로)

 

농축산

 

폐기물

가정 상업
14,507 3,231 3,757 669 4,972 124 1,303
100% 22.3% 25.9% 4.6% 34.3% 0.8% 9.0%

 

붙임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813,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1.온실가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

1-1)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단위 : 천톤CO2eq

구분 총 배출량 감축 인벤토리
2030년 목표 배출량 33,949 7,430

-총 배출량의 경우 영흥화력발전 조기 폐쇄로 가능

 

1-2) 중앙 정부에 인천 지역내 국가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권한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2.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1) 인천 지역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2)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

※ 충청남도 2018년에 가입

2-3) 중앙 정부에 탈석탄 요구, 서울과 경기도에 에너지 자립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의회

 

3.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순환 경제 달성

-재생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석탄, 석유, LNG)와 달리 원료비가 들지 않아 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전 수익이 지역내 순환되는 경제 달성 가능

※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사례와 영광 풍력단지 마을 태양광 사업 참고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참고

3-1)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명시된 공공부문 태양광 설치 후보지를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

-인천대공원 주차장 외 8곳, 총 16MW 설치 가능

3-2) 과감한 해상 풍력 및 육상 풍력 발전 추진 및 마을 주민(마을 협동조합 형태)이 소유하도록 금융 및 정책 지원

3-3) 학교 유휴부지(옥상, 운동장 그늘막 등)를 활용한 마을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인천 관내 총 500여 곳 학교 중 300곳에 100kW 태양광 설치시 30MW 설치 가능

3-4)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부지 발굴 및 추진, 인허가 전담 조직 편성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공공부지 별 재산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4.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4-1) 시내버스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4-2) 택시 2025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 버스정책과 · 택시화물과

 

5.관용차량 전 차종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

5-1) 2021년부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구매를의무화

5-2) 2025년부터 전 차종으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를 확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 10개 자치군구 · 인천 소재 국가 기관

 

  1.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 및 운행 제한 및 자전거 고속도로 추진

7-1) 2025년부터 내연기관 운행 제한 구역 시범 운영

7-2)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 금지, 2040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 노르웨이 2025년, 덴마크․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등 각국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 예정

7-3) 내연기관차량 교체시 소득 수준 고려 지원 규모 확대

7-4) 2025년까지 인천 시내를 관통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일명 자전거 고속도로) 2개로 설치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7.2030년까지 노후주택 100% 그린리모델링

7-1) 2025년까지 노후 주택 50%, 2030년까지 100%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기간 임시 거주시설 마련, 지원금 확대

(담당부서)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추가의견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CACE(Council and community Action in the Climate Emergency) https://www.caceonline.org/ 에 등록,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

※ 충청남도를 비롯 전국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은 이미 등록

 

 

금, 2020/08/2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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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너지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일시 : 2020. 8. 27(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8월 27일(목) 오전10시 30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참여의 방안으로 ‘시민에너지발전소 활성화’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이어진다.

 

○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하다.

 

○ 두 번째 토론회는 9월 1일(화) 첫 번째 토론회와 같은 장소에서 ‘광주 지역에너지지원센터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예정되어 있다.

 

○ 토론회 주관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을 20명내로 제한 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마스크착용과 개인컵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목, 2020/08/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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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최화목)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환경 교육를 LH아파트 입주민 자녀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올해 3년째 진행 중인 LH그린탐사대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접목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진행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기획하고 전문 강사단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교육 운영 하며, LH는 환경교육 활동을 지속적이고 꾸준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재정적 지원, 주민들과 기관의 협조와 홍보를 유도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 LH 그린탐사대 시즌 3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참가신청부터 온라인 환경교육 및 미션 수행 등의 활동이 웹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은 환경교육부터 활동 방법, 미션 인증 방법 등을 촬영해 아이들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해하기 쉬운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후 대전관저 천년나무 1단지(8월 5일~ 8월 12일), 공주월송 천년나무 3단지(8월 6일~ 8월 13일) 이렇게 2곳의 아파트에서 각각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환경 교육은 ①환경정화 교육 – “우리 동네 플로킹”, ②유해화학물질 교육 – “천연 비누 만들기”, ③기후위기 교육 – “나와 지구의 약속“ 총 세 가지로 구성했으며 활동에 필요한 교구 역시 관리사무소에 배치해 놓아 접촉을 최소화 하였다.

 

각각의 아파트 환경 교육 마지막 날인 8월 12일(수), 8월 13일(목)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종료 행사 및 우수 참여 어린이 선물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두 지역 모두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기후위기, 유해물질등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인식 할 필요가 절실 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의 문제의 심각성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에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김희동 LH대전충남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전환경연합과 협업을 통해 LH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진화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LH와의 환경교육 활동은 아파트입주민 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고, 앞으로 더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들과 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LH그린탐사대 시즌 3 <새싹들의 쓰리미션!>은 전에 없던 비대면, 온라인 중심 활동이었던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볼 수 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두 기관은 앞으로 더욱 서로 협업하며 앞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훨씬 다양한 형식의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 2020/08/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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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및 남촌산단 조성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11시 인천시청광장

●장소  :  인천시청 앞 광장

●프로그램

사회 / 백나미(연수평화복지여대 사무국장)

인사말 /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규탄발언 1 / 주민대책위원회

규탄발언 2 / 박옥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시장실 방문)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남촌산단 추진을 중단하라!

남동국가산단은 인천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남동국가산단의 발전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을 항상 위협해온 그늘도 함께 존재해왔다. 남동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

최근 남동국가산단 옆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동스마트산단과 남촌일반산단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남촌일반산단은 사업 예정지 100m 내외에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어 건강 취약계층이 남촌산단으로부터 상시 노출될 상황에 놓여있다. 선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사업 예정지와 80m 밖에 안 떨어져 있고, 남동구 남촌동·구월아시아드 아파트, 미추홀구 문학동도 환경피해 범위 2km 안에 위치해 있다.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가 계속돼 왔는 데, 또 일반산단이 확장돼 추가로 피해가 생기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인천시민들은 남촌산단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마저 해제하는 것을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남촌산단이 추진되는 그린벨트는 남동국가산단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교통정체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 그린벨트는 승기천과 생태계가 연결돼 있어 생태적 가치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도 부정적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남동구와 인천시는 일반산단을 확장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거꾸로 가고 있다. 남촌산단 추진에 앞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 서식이 누락되는 등 환경평가마저 부실로 밝혀졌다. 인천시·남동구·연수구는 산단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맹꽁이에 대한 조사와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검증과정에서 남동첨단산단에 이어 바로 옆에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촌산단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당시 건교위에서 한 의원은 그린벨트 중 소유자가 남촌산단 SPC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동구청이 그린벨트 내 특정 소유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남춘 시장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발표한 것처럼 시민의 건강을 우선해 그린벨트 보전에 함께 하길 촉구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도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와 남촌산단 추진을 멈추고 그린벨트 보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도심 내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남촌일반산단 반대!



2020. 9. 17

인천환경운동연합
금, 2020/09/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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