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의지 없음 확인 돼

지난 5월 11일, 국방부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이하 국회특위)와 시민사회가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지적한 핵심과제였던 ‘군사법원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등의 개혁안을 담고 있으나,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절차를 보장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특히, 개정안에는 근본적 개혁을 막는 예외 조항이 포함 되어있어, 사실상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 인권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회특위에서 여야 모두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안에 합의 해 이를 정책개선 과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국회특위의 군 사법정책 개선 과제와 시민사회의 군 사법개혁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계류 중인 군사법원폐지 등 군 사법 개혁과 군 인권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돼 온 보통군사법원을 평시에 한해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운영하게끔 해, 군사법원 설치 부대 혹은 기관을 사단급에서 군단급으로 격상했을 뿐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지휘관의 의중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했던 ‘심판관 제도’도 평시에는 원칙적으로는 폐지하지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을 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애초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지휘관이 군사법원 재판 결과 나온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해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여전히 관할관에게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절차 뿐 아니라 어떠한 군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 이미 국방부는 4월 초, 국회특위가 권고한 주요 정책과제 상당수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 추진 과제로 보류해 비판 받은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 또한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게다가 국회특위가 활동기간도 연장하며 계속해서 군사법체계 개선 등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국회 특위의 권고에 반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 군 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특위를 비롯해 시민사회 등 각계가 제시해 온 권고안을 고려해 현재 논의가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산적해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015.5.13.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항의는 못할망정 빛내주려는가

일본의 군사력 과시하는 행사 자체도, 정부 참석도 철회해야

오는 7월 12일(화) 주한일본대사관이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강행할 모양새이다. 한국 정부는 어제 '국방교류' 차원에서 국방부의 국장급 관계자를 참석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이 국민의 반대여론과 논란을 의식하던 모습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군사 행보에 침묵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처리했으며,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이 지난해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모한 상황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로만 볼 수 없다. 자국 침공에 대한 자위적 방어를 넘어 해외에서 미국 등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집단자위권의 명분으로 선제공격도 가능해졌다.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국가 간 교전권과 전력보유 포기를 명시한 평화헌법에 도전하는 아베 정부는 조만간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결코 평화를 위한 협력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군사적 행보에 항의는 못 할망정 일본의 군사력을 뽐내는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 ‘위안부’ 합의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일본 자위대를 韓 국민에게 과시하는 행사도, 이러한 행사를 빛내려 참석하는 것도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배치,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려라?

국방부의 처사, 또 다른 대추리, 강정마을을 예고할 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한국 배치의 최적지는 경북 칠곡이라는 결론을 냈다, 양국의 실무적 결정이 마무리 단계다,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충북 음성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위한 것이다.’ 모두 최근 이어지는 언론 보도의 내용이다. 심지어 어제(7/5)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칠곡이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에게 본회의장에서 “칠곡은 아니랍니다”라는 카톡을 보내는 웃지 못할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방부는 여전히 부인한다. 어제 국방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의 만남에서도 사드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다. 언론에 따르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드 한국 배치가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모두가 안다. 지난 6/4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사드 배치에 의지가 있다고 명확히 답하지 않았는가? 결국 국방부의 부인은 사드를 어딘가에 배치한다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 조용히 기다리기나 하라는 태도다.

정부 소식통이나 외신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원인은 명확하다.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그 어떤 것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힐 때마다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NO’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지난 3월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실무단 구성 약정서의 주요 내용과 성격, 즉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다는 결정이 전제된 것인지, 사드 배치 여부부터 협의한다는 것인지, 약정서의 성격이 정확히 ‘약정’인지 ‘조약’인지는 또 설명하지 않았다. 불안은 이러한 정보의 통제에서 시작된다. 

미국 주도의 MD 참여 문제, 사드의 효용성 문제, X-밴드 레이더의 유해성, L-SAM 개발과의 상충 문제 등 사드 배치의 타당성은 아직 검증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았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반도 유사시 사드를 작전·통제하는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등 운용개념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사드 배치의 타당성을 판단할 정보는 심지어 국회에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우기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평택 대추리, 제주 강정마을을 기억해야 한다. 국방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여 발생한 갈등 사례들이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행태로 일관할 것인가. 이미 갈등은 예고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한미 간 사드 배치 협의 상황,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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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인들 달콤한 재취업, 법은 '허울' 뿐!

[이제는 평화] 방위산업체 취업이 무슨 대수냐고?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사례 1. 2007년 1월~2010년 2월, H사에서 건조한 차세대 214(1,800톤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시험평가가 진행됐다. 당시 L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의 인수평가대장으로 사업에 관여하면서, 잠수함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H사의 상무로 재직 중이던 예비역 준장 I씨의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허위평가서를 작성했고, I씨에게 자신의 진급 및 전역 후 취업 알선을 요구했다. L대령은 퇴직 후 H사에 취업했다. 결함이 있던 잠수함 인수로 인해 군은 약 5억8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1) 

사례 2. 육군사관학교는 방탄 성능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 방탄 시험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탄 시험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06년~2013년 방탄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방탄 시험 결과평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2009년 6월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수였던 K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S사의 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그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할 것을 제의받았고, 같은 해 9월~11월 3회에 걸쳐 534발의 시험용 탄약을 무단 반출했다. 이 외에도 S사 협력업체의 방탄 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부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봐줬다. 이후 K교수는 2009년 12월에 S사 주식 5만주(1억원 상당)를 받았고, 이듬해 2월 1일 S사의 연구소장으로 취업했다.(2) 

▲ 납품 문제로 방산 비리 논란을 치렀던 해군 신형 구조함 통영함 ⓒ해군  
 

군 출신 퇴직자의 달콤한 취업 

위 두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신문 1면에 등장하는 수많은 비리사건 중 하나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방산 비리다.  

공직자로 하여금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게 하는 유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대가성 취업의 문제는 퇴직 전 자신의 직무를 활용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퇴직 이후에도 취업한 기업을 위해 전 소속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므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산업은 그 개발과 시험 과정, 수주 계약과 도입 전 단계를 거치는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생산 품목도 조선, 항공, 유도무기, 첨단 정보통신 분야 등 거래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입찰 여부 자체에 막대한 이권이 달려있다.  이에 더해 군 특유의 전우애, 폐쇄적인 기수·서열 문화로 인해 현역 군인과 예비역 간에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장되는 '기밀성'이라는 특성 또한 이들의 관계를 은폐하는 원인이 된다.  

물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이 반드시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기도 어렵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방위산업체 취업 희망한 군 출신 퇴직자, 10명 중 8명 허용

방위산업체 입장에서는 소요되는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고 할지라도 결실을 맺으면 충분히 이를 만회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공무원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충분하다. 군인과 공무원 역시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 사이에는 언제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개인의 사익 추구가 공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의 백지신탁 등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역시 그러한 방안 중 하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수행한 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본금 10억 원·외형 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민간 영리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 법무·회계·세무법인, 비영리기관 등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굳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정부, 지자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해 퇴직 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업무 연관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게다가 지난해 봄부터는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서의 업무 연관성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과의 업무 연관성까지 심사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방부·방위사업청을 퇴직해 취업심사를 받은 공직자들의 심사 결과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살펴보니(3), 그동안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맡은 임무와 취업하려는 업체의 사업 간의 업무 연관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군 출신 퇴직자 중 방위산업체로 취업을 희망해 취업 심사를 받은 139명 중 업무 연관성이 없다며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81%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방위산업은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업무와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취업 가능' 결정이 80%를 상회하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물론 군 복무 시 방위산업과 무관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은 공직자의 76%에 달하는 85명이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업체 간의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심사가 과연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방위사업청에서 KDX-Ⅲ 사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KDX-Ⅲ 전투체계 사업을 운영하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에 취업한 사례, 방위산업체의 보안 감사 및 점검, 보안 측정 등 업무를 담당했던 기무사령부 출신의 퇴직 공직자가 피감대상이 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사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평가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대우조선해양에 취업한 사례 등 상식적으로 볼 때 업무 연관성이 뚜렷함에도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엄격하게 운영해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선 군 장병들의 생사가 직접 걸려있는 산업이며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다. 따라서 국방부·방위사업청의 소요 제기·입찰·평가·시험·계약·도입 과정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군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취업은 군과 민간영역 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형성과 이를 통한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취업제한제도가 존재하는데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렇게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은 공직자윤리위가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해 소극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공직자윤리위를 인사혁신처 산하에 계속 둘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온정적인 심사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2급으로 되어있는 소속 기관의 업무 연관성 판단 대상자 범위를 더 낮은 직급까지 확대하고, 반부패 공직윤리 감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취업제한 심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주석 

(1) 2015.7.15.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보도자료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2) 2016.1.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전력지원 물자 획득비리 기동점검  

(3) 2016.4.10, 참여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는 문제의 영상 공개하고, 고질적인 비공개 행태 개선해야
정치적 편향 논란 등 군 안보교육에 대한 사회적 토론 이뤄져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안보교육 영상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한 것은 근거없음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군 안보교육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국방부의 고질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정보 비공개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 안보교육 자료 정보공개청구 일지 >>

2014.06.09 [보도자료] 안보교육 기본정보조차 공개 꺼리는 국방부

2014.07.18 [오마이뉴스] 군 장교의 '끔찍한' 안보교육, 아이들 충격에 빠져 강의 중단

2014.09.01 [기자회견] 국방부의 안보교육 자료비공개 처분 규탄 기자회견 개최
2014.09.18 [논평] 국방부, 당당하다면 학생 안보교육 자료 공개하라
2014.10.27 [기자회견] 시민사회, 군 나라사랑교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심판 청구
2014.10.27 [오마이뉴스] 초등생 충격에 빠뜨린 영상...어른은 보지 마라?
2015.01.20 [보도자료] 초등생 대상 안보교육 영상 공개할 수 없다는국방부의 답변에 반박문 제출
2015.04.20 [기자회견] 군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5.08.07 [보도자료]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2016.01.21 [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는 위법하다는 판결 환영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11/10)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현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재편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감경비율을 선고 형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하였다. 개혁에 저항해온 국방부의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심판관제도 폐지 문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차후 논의로 미뤘다. 
군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전환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 불리는 지휘관의 감형권 폐지, 법관이 아닌 장교가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왜 이렇게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국방부에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군사법원은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를 구성하고 판결 후 형량을 감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의 전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사법절차가 아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가 합의한 군단급 군사법원으로의 개편은 여전히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군 지휘관의 관할 하에 둔다는 점에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군사법원이 군과 국방부에서 독립하여 일반법원이 되었을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군사법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당장 군사법원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심판관과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을 하고 지휘관이 형량을 자의로 감경하는 비사법적인 조치를 막아야 한다. 
이는 양보할 수 없는 군사법제도의 핵심 과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이라는 이름으로 지휘관이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선고형량의 절반 이상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안을 국방부가 제시했고, 법사위 소위는 1/3 이상은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형법의 법정형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법적 형평성 실현을 위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재판과정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면 될 일이다. 법관의 양형 판단을 통해 충분히 형량을 합리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사하는 것은 군의 권한 남용이다. 
군부대의 각종 비리를 저지른 장교를 봐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법관 신분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관 중의 재판장으로 임명해 재판을 주도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도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만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국방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국회가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에서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관할관 제도 폐지, 심판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개혁을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그럼에도 지금 다시 국방부의 반대에 못 이겨 개혁에서 뒷걸음치는 것은 안타깝다. 국회는 언제까지 국방부에 끌려 다닐 것인가. 국회는 남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반드시 군사법제도를 제대로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수상자 선정사유 및 수상자 소개

故 박대기(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선생은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으나 내부에서는 오히려 면박을 주거나 냉소를 보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1998년 2월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마지막으로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하였다. 본 상과는 별도로 상금 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되었으며 시상식에서는 유족이 대리 수상하였다.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으로 복무중이던 차원양 소장은 2001년 10월 1일에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합리한 육군 진급 인사 실상을 고발함’ 이란 글을 올려, 장군현황 국정감사 허위보고와 군 인사 편중 문제를 폭로하였다. 비록 익명이었지만 현역 장성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육군의 진급심사제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차 소장은 소령 이하의 하위 계급은 ROTC 및 3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령이나 장군 등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육사 출신의 비율이 높아지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에는 44명의 장군 진급자 중 육사출신이 31명, ROTC가 5명, 갑종(3사가 생기기 이전의 장교 임용제도) 8명으로 균형을 유지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소장은 특정 출신이 진급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고, 전체 진급 인원 중에서 육사 출신을 몇 명 진급시킬 것인가를 사전에 참모총장의 사전 결재 아래 결정해 놓고 잔여분에 한하여 ROTC, 3사 등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진급 공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차 소장이 올린 글은 바로 삭제되었고 게시자를 파악한 국방부는 10월 9일 차 소장을 보직해임했다. 차 소장은 10월 말 전역 지원서를 내고 2001년 11월 10일, 34년 간의 군 생활을 정리했다. 차 소장은 전역 후 대학 강의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문제제기 이후 군 인사체계가 개선된 점에 만족했다.

＊ 참여연대는 육군 장군 현황을 국회에 허위보고한 국방부에게 그 경위를 따지고, 국방부가 차 소장에게 보직해임을 비롯해 보복성 조치를 주려는 것을 비판하는 공문을 2001년에 국방부에 보냈으며, 2002년 1월 차 소장이 제기한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대상자 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률지원하였다.

F-X사업(차기전투기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했다.

조 대령의 제보는 F-X 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F-X 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주형 대령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행동은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을 비롯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또 “F-X시민백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2003년에 “F-X 시민백서”(도서출판 나남)를 출판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조 대령을 2002년 4월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외압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되는 국방부의 차기전투 사업을 폭로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제기한 조 대령은 2003년에 제2회 안중근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참여연대는 조 대령의 공익제보를 계기로 F-X 사업 외압의혹 규명과 F-15K구매 반대운동을 벌였으며, 조주형 대령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군사기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조 대령의 변론을 지원하였다.

육군 9사단 22연대의 이지문 중위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과정에서 여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개·대리투표와 여당지지 정신교육이 있었다고 1992년 3월 22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였다.

이 중위는 중대별로 실시된 군 부재자 투표를 앞두고 ‘여당 지지율이 80% 이상 나오도록 하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에 따라 중대장들이 사병들에게 여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했으며, 그가 소속된 6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무사 파견대 보안반장이 중대장을 개인면담하여 정신교육 실시를 강요했고 결국 중대장이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폭로했다. 또 다른 중대장들로부터, 본부중대의 경우 인사계 주임상사가 보는 앞에서 기표하는 공개투표가 있었고 5, 8중대는 기표소 앞에서 1번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의 폭로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500여 명 장·사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고발동기에 대해서도 좌익운동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비난하였다. 국방부는 이 중위를 무단이탈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공선협>과 언론사 등에 200여 명의 현역군인들이 익명으로 군부재자 투표부정에 대해서 제보하였고, 특히 통신사령부의 이원섭 일병의 추가 고발로 국방부는 여당지지 정신교육과 대리투표행위가 몇몇 부대에서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씨의 공익제보를 통해 군대 내의 부정투표를 중단시킬 수 있었고, 그의 제보 이후 군부재자 투표제도는 영외투표로 개선되어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하고 곧바로 체포된 이 씨는 기소유예로 석방된 후, 이등병 계급으로 강등되어 1992년 5월에 불명예 전역조치되었다. 하지만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1995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강등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중위 신분으로 명예전역을 하였고, 1996년 4월에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부대표와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를 맡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아오던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은 국방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를 1998년 2월에 언론에 제보하였다.

박 담당관은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직속상관에게 무기부품 도입실태를 보고하고 국방예산 절감과 건전한 외자입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외자경쟁 입찰의 최저가입 입찰체 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벌였지만 도리어 냉소를 당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다음에는 더 심해졌고 그는 조직을 욕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혀 1997년 한 해에만 보직이 세 번이나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에 박 담당관은 국방예산 낭비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써 1998년 2월 언론에 제보하였으며, 당시 대통령인수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알렸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박 담당관이 주장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그의 고발로 연 3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부품 구매과정에 대해 감시의 눈길이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감사원이 국방부 조달본부가 65센트짜리 헬기 수리용 나사를 2,300배가 넘는 1,500달러에 수입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였다. 제보 후 1999년 초 국방부는 가격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조달정보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제보 후 행정과 도서실 사서업무를 맡게 되었고, 결국 1998년 9월 명예퇴직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병환으로 운명하였다. 고 박대기 씨는 2012년에 참여연대가 수여한 ‘2012 의인상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