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도 남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여론조사의 공정성, 언론의 정파적 보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그 과정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뉴스타파가 한국 여론조사의 현실을 철저히 해부했습니다.
뉴스타파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2016년 총선까지 기간에 국내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선거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오차가 평균 9.6%에 이르렀고 전체 여론조사 중 36%는 당선을 맞추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클로징
지난 총선 때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러고도 여론조사 업체들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았고 다시 대선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은 엉터리 여론조사,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부풀려진 언론보도들에는 정치적 의도까지 엿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들의 이런 행태는 우리 사회의 여론을 왜곡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대선 후 여론조사기관들이 한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역시 시민들의 신뢰가 사라지면 자신들의 비즈니스도 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분별하게 받아 쓰거나 과장 보도하는 언론도 마찬가집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순실 관련 회사 문서에서 우종범 EBS 사장의 이력서가 발견됐습니다. 이력서가 출력된 시기는 EBS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된 시기로, 최 씨가 EBS 사장 후보의 이력서를 임명 전에 받아본 것은 아닌지 혹시 사장 인선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삼성 SRA 자산운용이 런던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관행은 결국 상위 1%의 부자들이 져야 할 세금 부담을 99%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동안 ICIJ,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함께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1.4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200여 명의 이름과 한국인이 관련된 법인 80여 곳을 찾아냈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지난 2006년 현대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예멘 LNG 지분을 가스공사가 사들일 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웃돈을 주고 산 사실이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는 지분 거래를 위해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습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조세도피처인 몰타에서 북한이 연루된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의 ‘애국기업인’ 2세가 몰타의 건설업자와 합작으로 세운 이 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 정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ICIJ 공동 프로젝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보도.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정부의 초대 상무장관인 윌버 로스가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해 제재대상인 러시아 기업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러시아 기업인의 투자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고, 트럼프의 고액후원자들 다수가 애플비 고객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애플비 등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120명 이상의 정치인들과 세계 지도자들의 역외거래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영국 여왕이 빈곤층을 착취한다는 비난을 받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이르기까지.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에 대해 보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2015년까지 밝혀낸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중 4분의 1 정도를 조사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그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각종 법안에 반대해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 본인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비선인 최순실을 위해 재벌의 팔을 비틀어 수백억을 모아줬을 정도니 이런 정부에서 역외탈세를 근절할 조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새정부가 시작된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7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부디 정부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 역외탈세와 자금도피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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