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3.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는데, 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의 자체도 변경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존속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또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법을 유지하려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강제 노출하는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역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번호의 재구성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행 체계는 2100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체계이다. 차제에 정보인권 침해가 없는 임의의 일련번호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1000여 개에 달하는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목적에 맞게 그 수집을 제한하고, 조세, 보건의료, 복지 등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범용 식별번호로 이용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또 다시 유출과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향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위헌성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5.

이미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변경, 예외적으로 제한)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라.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015년 1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SOGI법정책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테러방지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제(2017. 5. 29.) 국회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첫 번째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국내정치와의 단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등 국정원 개혁의지를 피력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이행하는 것이 맞고 사이버안보법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 테러방지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6. 2. 23. 당시를 ‘국가비상사태’(국회법 제85조 1항 2호)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였고, 지금은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이 이루어져 2016. 3. 2. 통과된 법률이다. ‘촛불혁명’이 시작되기 7~8개월 전이 무슨 이유로 국가비상사태였다는 것인지 지금 돌아봐도 이해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법률제정 과정의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를 가진 법률이다.

무엇보다 ‘테러방지법’의 심각성은 그 ‘내용’에 있다. 이것이 테러방지법 제정과정에서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한 이유이다. 예를 들면,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테러방지법 제9조 1항),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2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같은 조 4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테러위험인물’의 의미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같은 법 제2조 3호).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기만 하면 해당 개인의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에는 이러한 ‘테러위험인물’ 지정이나 관리에 관한 어떠한 통제장치나 감시절차도 정해 놓고 있지 않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고도 국정원은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위치정보’ 등의 자료를 가질 수 있고 ‘추적’도 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렇게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테러방지법’을 이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이버안보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개혁정부하의 첫 국정원장에는 걸맞지 않는 발언과 인식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고 시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촛불민심의 근본적 요구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하에서 ‘테러방지법’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히 ‘테러위험인물’ 지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정당했는지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가할 수 있는 대표적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촛불혁명의 준엄한 명령이다. 끝.

2017년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 지 훈 (직인생략)

[취재요청]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대응계획 및 새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6. 15.(목) 14:30,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최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대응 계획 및 새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쳐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경기 시흥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과 서신·물품의 반입신청을 하였으나,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부인하며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원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과 물품 및 서신반입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국정원장 작성의 퇴소확인서를 근거로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퇴소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을 취소하더라도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의 반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7. 3. 23.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 12명은 항소를 하였고,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사건 2017누42943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에 소송 계속 중에 있고, 내일 2017. 6. 15. 목요일 오후 3시 20분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5.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변호사들인 원고들은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앞서, 북한 종업원들이 현재도 여전히 외부와 격리된 채 국가정보원에 의해 수용,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북한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과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 당시 원고들의 접견신청 등에 대한 북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6.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소명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최근 국정원장과 감찰실장의 교체, 국정원 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TF’ 신설 등 국정원의 개혁 움직임에 남다른 기대를 갖고, 새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인권적 관점에서 새롭게 그 진상을 규명하여 남북간 현안 문제로 부상한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6. 15(목) 오후 2시 30분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오후 3시 20분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안내

0. 일시 : 2017. 6. 15.(목) 오후 2시 30분

0. 장소 :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 대응계획(북한 종업원 증인신청 등) : 오민애 변호사

2. 새 정부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탈북자 인권보장차원의 변호인 접견을 촉구하며 : 천낙붕 변호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 채희준 변호사

– 북한 종업원들과 북한 가족과의 상봉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며 : 권정호 변호사

기타( 이 사건 변호인으로서 원고들의 소회, 생략 가능)

3. 항소심 첫 변론기일 참석(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4. 첫 변론기일 진행 후 진행경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제1별관 앞)

2017년 6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맞서 어제(7월 25일) 밤부터 공장 점거에 돌입했다. 29일에는 수백여 명의 용역깡패 투입도 예고되고 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임금 삭감, 외주화 등 비용절감을 위해 노조 파괴를 시도해 왔다. 2014년 말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확대되고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 탄압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에는 특전사·경찰 출신자들을 생산 현장에 투입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고 복수노조 설립을 기도했다.

△7월25일 밤 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현장에서 직장폐쇄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그러나 노동자들은 호락호락 당하지 않았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7월 7일간의 전면 파업으로 현대·기아차의 부품 공급에 차질을 주며 1라운드 승리를 거뒀다. 부품사 노동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 주는 통쾌한 쾌거였다.

그런데 악랄한 사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사무·관리직을 새로 뽑아 생산 현장에 투입했다.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풀 가동하려고, 주간연속2교대 업무가 끝나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7시 40분까지 밤새 공장 라인을 가동시킨 것이다. 사측은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도 매몰차게 외면했고, 70여개 단체협약에 대한 개악까지 요구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이에 맞서 지난 8일부터 공장 라인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사무·관리직의 심야 생산을 중단시켰다. “공장 출입구를 막고 제품출하도 사실상 봉쇄”했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낮에는 태업을 벌였다. 이로써 재고는 거의 바닥이 났고, 현대·기아차의 생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모집으로 반격에 나섰다. 노조를 제압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생산을 지속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 장애가 빚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지회는 ‘공장을 뺏기지 않겠다’며 점거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해 1라운드 투쟁에서 승리했던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해 보자’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일어난 불법적인 노조파괴 용병 투입 건으로 갑을그룹 부회장 박효상이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점거 투쟁을 이어간다면, 사측의 반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현대차 사측이 두원정공·한온시스템 등 다른 부품사들로 대체생산의 채비를 갖췄지만, 안정적 부품 수급이 어려울 수는 있다. 더구나 갑을오토텍 사측은 현대차의 부품수급 다원화가 영구적으로 안착돼 시장에서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 점거는 신속한 생산 재개를 바라는 사측을 압박하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갑을오토텍 투쟁이 고립되지 않도록 시급히 연대를 조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싸움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이자, 이명박 정부 이래 자동차 부품업체들에서 벌어진 노조 파괴 시도에 맞선 투쟁이다.

무엇보다 금속노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지난 13일 갑을오토텍의 대체생산에 가담한 업체들을 상대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만큼, 두원정공 등 동일업계의 노동자들이 대체생산을 거부하며 실질적인 연대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대·기아차지부가 앞장서야 한다. 현대차 사측이 부품 수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대체생산에 나선 상황에서, 원청사 노동자들의 연대는 갑을오토텍 투쟁의 효과를 높이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틈을 이용해 공격이 관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품사 노조들이 공격을 당하고 하나 둘씩 무너지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들도 임금·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압박을 받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임금 동결,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내 사업장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는 경찰·용역깡패 투입으로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나기 전에, 연대 파업을 선언하고 실질적인 조직에 착수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재벌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면서, 원청과 계열사·부품사 노동자들의 단결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노동자 연대를 위한 단호한 행동에 나설 때이다.

2016년 7월 26일
노동자연대

[공동성명]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촉구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 생년월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수없이 유출되어 전세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현행 체계는 생년월일 뿐 아니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하였다.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적하였다시피,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단연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할 일은,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년 8월 23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