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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사회 활동가 설문조사 보도자료

탈핵 활동가들이 바라는 탈핵은?

2030년 이전 탈핵 이뤄져야(75.4%),

신규 핵발전소는 신고리 4호기부터 중단(56.0%)해야

노후 핵발전소는 조기폐쇄(53.6%)해야

사상 첫 전국 탈핵·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에 반영 예정

탈핵활동가들은 2030년 이전 탈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신규 핵발전소는 신고리 4호기부터 중단되어야 하며, 노후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이 주관하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이 지난 4월 5일부터 9일간 전국의 탈핵활동가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75.4%는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 탈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30년 이전이 31.1%(57명)로 가장 많았고, 차기정부 임기내(~2022년)이 30.6%(56명)로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응답했다. 즉각(2017년) 탈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13.7%(25명)을 차지했다. 반면 2060년 이후 탈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단 1명도 없어 가까운 시일 이내에 탈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선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혹은 백지화)’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57.9%, 106명)이 현재 공정률이 99.5%에 이르는 신고리 4호기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신고리 5,6호기(19.7%, 36명), 신울진 3,4호기(6%, 11명) 등으로 나타나 공정률과 상관없이 건설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 중단(혹은 백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차기정부 임기내(2022년까지) 핵발전소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절반이 넘는 53.6%(98명)가 수명만료와 무관하게 추가로 핵발전소 폐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론 수명 만료되는 핵발전소 이외에 추가 1~5기 폐쇄(14.8%, 27명), 6~10기(9.8%, 18명), 10기 이상(29.0%, 53명)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쇄 요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탈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86.3%, 158명)가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는 것이라고 답해 설비용량이나 비중 등을 줄이는 것은 탈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대국민 여론조사 등은 진행된 적은 많지만, 전국의 탈핵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설문조사의 내용은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작성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전체 설문 문항 12개 중 일부이며, 전체 설문조사 내용은 4월 25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는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탈핵로드맵 연구팀에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는 최초의 탈핵활동가 설문조사이며,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민들의 탈핵요구를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또한 “활동가 설문 특성상 샘플이 적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 대선 이후 탈핵운동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7. 4. 19.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연구팀

탈핵천주교연대/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 설문 개요 및 주요 설문 내용>

<탈핵·시민사회 활동가 설문 개요>

○ 설문조사명 : 탈핵·시민사회 활동가 설문조사

○ 설문조사 목적 :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에 반영을 위한 의견 수렴.

○ 설문 기간 : 2017년 4월 5일(수)~13일(목) 총 9일간

○ 설문 방식 : 인터넷 링크를 활용한 설문조사(SurveyMonkey 활용)

문자메시지(스마트폰 링크)나 메일을 통해 설문지의 인터넷 링크를 전달.

인터넷으로 답변하는 방식

○ 설문 대상 선정 : 지역별, 단체별 배분에 따른 대상자 선정 후 설문 진행.

○ 지역별 배분

_핵발전소 인근 지역 및 인근 광역도시에 가중치를 적용

_서울수도권(40%) / 비수도권(60%)

_환경단체 이외에도 노동(노동조합), 교육, 종교, 인권, 여성, 생협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를 설문에 참여(지역별 설문 참여자도 마찬가지 방식)

_핵발전소 지역(기초단위)와 광역단위는 규모에 따라 10~20명씩 활동대상자 선정.

○ 참여자 숫자와 기타 개요

_첫 질문에 “탈핵에 동의합니까?”란 질문을 넣어 탈핵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활동가만을 대상으로 진행

_총 설문대상자 224명 중 203명이 응답.

_이 중 1명은 “탈핵은 필요없다”고 답해 설문 종료.

_응답자 202명 중 설문을 완료하지 못한 19명은 제외.

_총 응답자 183명.(세부 내용은 별도 표 참고)

_총 12개 항목 질문(인적사항 등 제외)

_전체 내용은 4월 25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 예정

<탈핵·시민사회 활동가 설문 대상자와 응답자 수>

<주요 설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각각 5기와 6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에서 일부 대선 후보들은 모든 핵발전소가 폐쇄 되는 때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응답자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모두 폐쇄되는 때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 현황 http://goo.gl/nmtIZA )

최근 많은 대선 후보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혹은 백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마다 '신규 핵발전소'의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응답자께서 보시기에 중단(혹은 백지화)되어야할 '신규 핵발전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괄호 안은 현재 상태 / 2017년 1월 현재 공정률 / 상업운전 개시 예정일)

(참고 :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 현황 http://goo.gl/nmtIZA )

차기 정부의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그 때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는 고리 1호기(2017년)과 월성 1호기(2022년)뿐입니다. 수명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핵발전소까지 본다면, 고리 2호기(2021년까지 수명연장 신청), 고리 3호기(2023년까지 수명연장 신청)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응답자께서는 차기 정부 임기 내(2022년)에 노후 핵발전소를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 현황 http://goo.gl/nmtIZA )

최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탈핵’을 외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응답자께서 보시기에 ‘탈핵’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설 :

- 폐쇄란 핵발전소를 영구히 정지시키는 것 을 의미하고, 가동 중단은 영구 정지와 일시 가 동 중단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 아래 보기의 '감소'란 현재(2017년) 값보다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예. 핵발전량 비중 30.2%→10%)

- 설비용량은 핵발전소의 용량을 의미하고, 핵발전량은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을 말합니다.

- 핵발전 설비비중과 핵발전량 비중은 '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설비용량이나 발전량과 무관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 각 데이터는 2016년 말 현재 데이터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