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련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분석을 통해

광주;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_홈페이지 게시용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_도시계획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3)

2017년 4월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도시공간과 관련된 논의와 시책의 결정 과정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문화와 복지, 환경과 경관, 경제 등 모든 일상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2016년 12월부터 광주의 도시공공성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 첫 활동으로,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공공성의 실태를 진단해보고 평가하였다. 3개의 도시관련 위원회는 큰 틀에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결정짓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이 함께 알아야 할 도시공공성을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3개 위원회의 최근 3년 혹은 2016년의 자료를 기초로, 정부의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공공성을 평가하는 분석기준으로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모임의 토의를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광주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광주지역 내 전문가, 활동가, 시민그룹 등과 함께 “모두를 위한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구조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1차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1차 보고서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계획, 건축, 경관 외에 교통, 공원녹지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추후 조사보고서 발간을 이어가고자 한다.

광주 ;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발 행 2017년 4월 18일

참 여 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윤희철(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이봉수(건축학 박사),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목차 – ——-

1. 도시공공성 진단의 배경과 필요성

1.1 도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1.2 도시공공성의 문제와 유형

2. 진단의 내용과 방법

2.1 진단의 대상과 내용적, 시간적 범위

2.2 관련법과 근거

2.3 진단의 내용

2.4 자료조사방법

3. 현황 진단

3.1 위원회별 구성현황

3.2 위원회별 운영현황

3.3 위원회별 심의의결 현황

4. 논의와 진단 :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도시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4.1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4.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5. 결론과 제안

5.1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

5.2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안

5.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 강화

5.4 위원회의 역할 본질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부록

1. 광주광역시, 5개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4.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