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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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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과 도시공공성연구모임- 도시계획, 건축,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석 도시 공공성 진단 보고서 발간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8- 13:15

 

도시관련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분석을 통해

광주;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광주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_홈페이지 게시용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_도시계획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 (3)

 

 

 

 

 

2017년 4월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 ·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도시공간과 관련된 논의와 시책의 결정 과정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문화와 복지, 환경과 경관, 경제 등 모든 일상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2016년 12월부터 광주의 도시공공성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 첫 활동으로, 광주광역시와 5개구의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방향을 심의.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중심으로 도시공공성의 실태를 진단해보고 평가하였다. 3개의 도시관련 위원회는 큰 틀에서 도시공간의 변화를 결정짓는 무시할 수 없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이 함께 알아야 할 도시공공성을 중요한 일부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3개 위원회의 최근 3년 혹은 2016년의 자료를 기초로, 정부의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공공성을 평가하는 분석기준으로 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연구모임의 토의를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일반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 도시공공성 연구모임]은 광주환경운동연합 뿐 아니라 광주지역 내 전문가, 활동가, 시민그룹 등과 함께 “모두를 위한 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린 구조로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논의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 1차 보고서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1차 보고서의 대상이 되었던 도시계획, 건축, 경관 외에 교통, 공원녹지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추후 조사보고서 발간을 이어가고자 한다.

 

 

 

광주 ; 도시공공성을 진단한다

 

발 행 2017년 4월 18일

참 여 조동범(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윤희철(도시·지역개발학 박사),

이봉수(건축학 박사), 이경희(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목차 – ——-

 

  1. 도시공공성 진단의 배경과 필요성

1.1 도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1.2 도시공공성의 문제와 유형

 

  1. 진단의 내용과 방법

2.1 진단의 대상과 내용적, 시간적 범위

2.2 관련법과 근거

2.3 진단의 내용

2.4 자료조사방법

 

  1. 현황 진단

3.1 위원회별 구성현황

3.2 위원회별 운영현황

3.3 위원회별 심의의결 현황

 

  1. 논의와 진단 :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도시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

4.1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4.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서 나타난 공공성 논의

 

  1. 결론과 제안

5.1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안

5.2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안

5.3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와 위원들의 인식 강화

5.4 위원회의 역할 본질에 대한 인식과 시민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부록

  1. 광주광역시, 5개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4. 경관 심의 운영 지침
  5.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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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제주도민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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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원실-최종]_연산호_심포지움_자료집_(2).vol5.egg

[장하나의원실-최종]_연산호_심포지움_자료집_(2).vol4.egg

2014 아시아태평양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자료
용량이 커서 분할 압축하였습니다.

화, 2014/06/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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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토론자료집편집본-01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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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09/19- 19: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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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5월-2차.vol2.egg

오름과바당 5월호(2), (1)번 압축파일과 같이 다운받으셔야 보실 수 있습니다.

화, 2012/05/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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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5월-2차.vol1.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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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05/1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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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4월-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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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2/02/07- 22:27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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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s_of_Russian_consumers_about_environmentally_friendly_consumer_products.doc


친환경 소비 상품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여론


                                                
 기고 : 이리나 채프맨(Irina Chapman)                              
번역 : 국제연대 모임(고성식. [email protected])                                            



현재 러시아에서는 녹색 소비주의의 개념 즉, 친환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 시장이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 시장의 개발은 여전히 시작단계며 소비자들이 환경을 염려해 소비를 하려는 데에도 여전히 한계점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상품들 대부분은 러시아안에서만 쓸모 있으며 이 상품들의 대부분은 유기농 식품들입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세제와 화장품, 그리고 피부 관리 제품이 친환경적 제품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제품은 대부분 온라인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오프라인의 가게에서는 특별한 게 없으며 단지 대도시의 슈퍼마켓에서만 유기농 식품을 취급합니다. 소도시의 소비자들과 마을의 소비자들은 대도시 슈퍼마켓이 멀어서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이거나 유기농 제품은 대부분 빨리 재고가 떨어지는데 이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만들거나 이러한 친환경 상품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은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아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친환경 인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친환경적으로 안전하다는 기준이 모호하며 친환경적에 대한 인증과 기준에 관한 입법안도 불분명합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소비자와 제조업자 스스로도 환경에 대한 교육이 부족합니다.(갈렉치안 등. 2009;라디오 스보보다”, 2007)


소비자들은 녹색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이 이러한 상황의 결과는 환경적 권리를 포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친환경 상품은 매우 비싸서 이를 구입하기 위한 선택폭도 좁게 합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친환경적 상품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필자는 53명의 여성 응답자들에게 여론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도시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응답자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식료품을 제외한 항목으로만 채택했습니다.


여론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소비 상품의 구입의 기준입니다. 단지 9.5%의 응답자들만 소비 상품 구매 기준으로 친환경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최우선 기준으로 상품의 질과 가격 기능성이며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 소비자들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응답자들이 차후 문제로 환경보호에 의미 있는 녹색상품이나 쓰레기 처리 문제들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성이 중요하다고 답한 대략 동일한 응답자들이 이러한 친환경적인 소비 행동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없으며 30%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녹색 소비 제품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친숙성을 조사했으며 친환경적 세제 상품이 응답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75%) 신발과 옷, 악세사리가 63%로 뒤를 이었고 유아용 상품(61%), 화장품과 피부 관리 제품(61%), 고효율 전등(5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덜 알려진 제품으로 컴퓨터와 가전 제품(7%), 학용품(15%)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적인 자동차는 응답자의 24%가 알고 있으며 가구와 건축자재도 46%의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인 94.2%가 친환경적 소비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단 세 명만이 러시아 제품의 브랜드를 거론했습니다. 반면의 거의 대부분이 외국 제품입니다.


다음 몇 가지 질문은 친환경 소비 제품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태도를 묻기 위한 것입니다. 답변을 분석해 보면, 80.8%가 녹색 소비제품이 쓰기 편하지 않거나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28.3% 응답자가 광고를 통해 친환경 상품인 것을 알게 되며 34%는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로는 거의 혹은 전혀 녹색 상품이 아니며 3.7.%의 응답자는 때때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85%의 응답자가 녹색 제품은 구입하기 어렵고 80.4%의 응답자가 이러한 상품의 구입이 편하면 더 종종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80.4%의 응답자가 친환경 상품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중 아무도 친환경 제품이 아닌 동일상품과 비교해서 20%이상 더 낼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45.3%의 응답자가 5~10%의 초과 지불할 것이고 17%10~15%, 7.5%의 응답자는 15~20%를 초과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략 1/4의 응답자가 5% 이하로 내고 싶어 하며 5.7%의 응답자는 전혀 낼 생각이 없습니다.


72%의 응답자들은 친환경 제품이 동일 제품에 대해서 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초과 지불을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질문은 소비자들의 경향과 녹색 상품에 대한 구입 행위에 대한 조사입니다.


5% 이하의 응답자들이 한달 내에 녹색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49%의 응답자들은 아마도라고 답했고 나머지는 싫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13.5%의 응답자만이 녹색 상품을 정기적이거나 종종 구입하고 있으며 36.5%는 때때로 구입한다, 30.8%는 드물게 혹은 거의 구입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종종 유야용 제품을 구입하고 있으며(57%), 화장품과 피부 관리 제품(52%), 세제(48%), 고효율 전등(43%)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구입하지 않는 녹색 제품으로는 자동차와 학용품(각각 1% 미만), 그리고 컴퓨터와 가전제품(2%미만)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모든 러시아 소비자들의 여론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받은 소비자들의 유용한 단면을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낮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보다 환경 보호에 대한 이슈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로, 그리고 응답자들의 추가 답변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환경보호에 관한 그들의 소비 행동의 영향에 대해 자신이 그리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응답자 대부분이 친환경 소비 제품을 구입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현재 유통 상황, 녹색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유용성이 적고 과중한 가격으로 인해 러시아 소비자들이 녹색 소비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응답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더 중요한 친환경적은 소비행동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현재 러시아에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제도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1. Galechian, N., Guseva Y., St. Petersburg Ecological Union (2009), “Eco-Products in Modern World”, Meat Technologies Magazine, June. Available at: http://clicr.ru/post/show/id/184


 2. Radio “Svoboda” (2007), “Saint Petersburg ecologists promote environmentally friendly or green consumerism, 24 August. Available at: http://www.svobodanews.ru/content/transcript/408701.html

**원문 첨부(Original text is attached)

일, 2011/05/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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