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한 김용석 서울시의원(46·더불어민주당·도봉1)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회 회기가 아닐 때는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지역행사에 대부분 참석한다. 김용석 의원실 제공
김용석 서울시의원(46·더불어민주당·도봉1·재선)은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난다. 조간신문과 인터넷으로 기사를 체크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는다. 오전 8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로 출근한다. 지역의 다른 지방의원들과 이용료를 함께 내는 사무실 ‘셋방살이’를 한다. 한쪽의 책상이 김 의원의 집무실이다. 개인 사무실을 낼 수는 있지만 후원회를 두지 못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오전 11시까지는 대부분 조례를 연구한다. 김 의원은 ‘청년기본조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같이 생활밀착형 조례를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현안자료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요구할 자료도 주로 이때 추린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동안 항상 시정(市政) 관련 자료를 들여다본다.
오후에는 초등학교, 경로당, 지역 상가 같은 지역 현장을 주로 찾는다. 점심은 대부분 지역 주민과 같이 하면서 지역 현안, 민원 등을 듣는다.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지역 복지시설, 직능단체, 비영리단체 등이나 구청의 행사는 잘 빠지지 않는다.
각종 회의와 행사는 밤까지 이어진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지역 기구 회의는 물론이고 월 2회 열리는 통장회의에도 참석해 의정보고도 한다. 김 의원의 현장 행보는 오후 9시를 훌쩍 넘어서까지 이어진다. 오후 11시 안팎에 귀가하고 나서야 못 다 본 자료를 들여다보지만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밤 12시를 넘겨 오전 1∼2시에야 잠을 청한다.
○ “정책지원인력 한 명만 있다면…”
시의회 회기(會期)가 아닌 달이라 이 정도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회의 준비에 눈코 뜰 새가 없다. 행정감사나 시 예산을 심의하는 연말이면 시의회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한다. 시의원들이 보좌 인력을 절실히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91년 지방의원을 다시 민선으로 선출할 때 지방의원은 무(無)보수 명예직이었다. 다분히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정도로 인식한 영향이 컸다.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둘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26년이 흘렀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커졌고 당연히 시의원이 다뤄야 할 분야도 많아졌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좌 인력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시만 봐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시와 시의회 관계는 확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방과 외교를 빼고 모든 일을 다 담당한다’는 서울시는 공무원 1만7000명에 한 해 예산이 40조 원(기금 포함). 이런 골리앗을 시의원 106명이 상대한다. 송재형 시의원(자유한국당·강동2)은 “시의원 1인당 예산 3800억 원가량을 심의하는 셈이다. 혼자서 조례 만들고, 지역 현안 챙기고, 민원 해결하면서 예산까지 꼼꼼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14일간 진행되는 행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지만 혼자서 봐야 할 자료가 천장까지 쌓인다. 전문성도 부족하다. 한 상임위를 4년 동안 맡아도 공무원을 상대하기 쉽지 않은데 중간에 바꾸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상임위마다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이 있지만 시의원 106명을 보좌하기에는 많지 않다.
민원 해결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받은 서울시 관련 민원은 결국 돌고 돌아 시의원 몫이 된다. 성중기 시의원(무소속·강남)은 “교통, 문화, 보건, 복지 등 실제 주민의 삶에 직결된 많은 일은 시의원이 맡아서 한다”며 “그걸 시의원 혼자서 잘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 시의회 전문 인력 풀 대안 될까
서울시의원들은 정책보좌관 대신 정책지원인력이라고 말한다. 보좌관이라고 하면 “세금을 써서 개인비서를 채용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쌍심지를 켜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맹진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은 “지역에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며 쓰는 게 아니라 의회 일만 하더라도 지원 인력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여론의 ‘색안경’은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위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이 정책지원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해도 ‘결국 시의원 자신은 지역을 닦아 향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보좌 인력 배치에 대해 “절대 정책보좌관을 할 리가 없다. 무조건 정무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원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고용할 게 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치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가 공무원 6급 또는 7급의 정책보좌 전문 인력 풀(pool)을 선발해 관리하자는 방안이 제시된다. 조례 입안과 예산 분석에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 시의원들은 바뀌어도 노하우는 계속 축적하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 정책지원인력 106명을 선발한다면 36억 원(7급 상당)∼45억 원(6급 상당)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을 고용해 전문 인력으로 키울 수 있고, 시의원들은 주민생활에 밀착해 의정활동을 하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잠재적 경쟁자인 시의원을 ‘돕는’ 법안 통과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부채 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5년 새 411조 늘어..정부 "OECD 이하" 전문가 "차기정부 연금개혁 불가피"
공무원연금충당부채와 군인연금충당부채 합산 결과,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지난해 750조원을 넘어섰다. 저금리로 연금 수익률은 신통치 않은데 연금을 받는 공무원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회계상의 추정치로 통계상 착시가 있다고 밝혔지만 차기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 결산결과(발생주의 기준) 국가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국채 등이 680조5000억원, 연금충당부채가 752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1293조2000억원) 대비 139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국채,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채 등은 633조3000억원(2015년)에서 680조5000억원(2016년)으로 47조2000억원(국채 38조1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시기 연금충당부채는 659조9000억원에서 752조6000억원으로 92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부담이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8조7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는 24조원 불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산한 것이다. 753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국민 1인당(작년 총인구 5125만명 기준) 1469만원씩 부담하는 규모다.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 연금충당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연금충당부채는 2011년 34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752조6000억원으로 5년 새 410조5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289조9000억원에서 600조5000억원으로, 군인연금충당부채는 52조2000억원에서 152조1000억원으로 2~3배씩 뛰었다.
정부는 큰 위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현 국가채무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대비해 작은 수준이고 증가 속도도 느린 편”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작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부채 수준을 줄인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차기정부에서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역점을 뒀다. 지난 2007~2008년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농지를 개발해 국내로 곡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적표는 초라하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민간업체 융자지원 금액은 총 1,426억8,200만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융자지원을 받은 35개 기업 중 국내로 곡물을 반입한 곳은 14개에 불과했다. 21개 기업은 국내 반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
국내 반입량도 적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만2,208톤을 생산했지만 2.9%인 2만4,224톤만 반입됐다. 연도별로 보면 해가 갈수록 반입 비율이 올라가지만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2010년에는 0.3%에서 2013년 3.8%로 3%를 넘었고 2014년 5.3%, 2015년 5.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외생산 곡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비용이 많이 들어 지금은 반입이 저조하지만 만일의 사태의 경우 식량 공급에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해외농업개발 특성상 반입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2009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반입 비율이 5%대에 그쳐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이 사업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받았지만 2016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300억원이 배정되는 등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이 23일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예산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은 지 고작 20여일 만이다. 규모,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예산안 잉크가 마르기 전에 무작정 추가적인 ‘나랏돈 풀기’를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보를 두고 “추경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추경을 편성해 꺼져가는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분기 경기를 지켜본 뒤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의 입장보다 두어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사실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 재정 역할론’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달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상반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야권에서조차 내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수경기 침체와 대외여건 악화 등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고, 내년 예산안(400조5,000억원)이 올해(395조5,000억원ㆍ추경 포함)와 비교해 약 0.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는 ‘짠물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내년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의 역할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전격적인 추경 드라이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시기의 문제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일 새벽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0일 만에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말 원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와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안이 아직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기침체 우려는 국회가 예산안 심사할 당시에도 ‘상수’였고, 통과 이후 20일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급 ‘변수’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며 “2월 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개월 논의를 거쳐 자신들 손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자는 것으로 정치권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추경 카드의 ‘알맹이’도 없다. 새누리당은 내년 2월이라는 시기만 못 박았을 뿐 구체적인 규모나 용처, 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통상 1~2월에는 예산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추경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내년 2월 추경 카드는 정치권이 경제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전시성 목적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분당과 탄핵 이후 대선 대비용 추경 편성 요구”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하는 것을 비롯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안팎까지 사용하기로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경기 하방위험과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잡았다.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초라한 해외농업개발](http://newsimg.sedaily.com/2017/06/14/1OH73EP9WF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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