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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7.05.27. 최재민 기자

http://www.ytn.co.kr/_ln/0103_201705270508419550

국내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파산 결정이 난 의정부 경전철은 예측수요를 실제 이용수요 보다 부풀려 산정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묻지 마 개발사업이 의정부 경전철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6년 의정부 경전철 민자사업은 실시 협약 당시 하루 평균 7만9천 명이 이용할 거란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통하고 보니 하루 이용객은 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개통 5년도 안 돼 지난 1월 기준 누적적자만 3천6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안병용 / 의정부시장 : 파산을 선고한 회생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후부터 우리시는 오로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의정부시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의정부 경전철처럼 다른 지자체도 이른바 묻지 마 경전철 사업 추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용인 경전철은 이용객이 적어 연간 200억 원 이상을 용인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800억 원이 투입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해마다 4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경전철 10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이용객이 크게 미달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무책임한 행정조치나 정책 결정 뒤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례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나 전문가 참여가 강화돼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잘못된 사업은 청산도 쉽지 않아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수요 예측 근거를 치밀히 따지고 사후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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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16.12.24 장효원 기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이것을 깎아달라고 저희도 국회에 많이, 예결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보내고 했다"며 "행정부에서는 이미 자기들 사업이 돼 버린 거이다. 그걸 누가 가져가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1300억밖에 못 깎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좀 더 의미 있고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나은데 이들이 기획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챙기는' 그런 것이 됐다"며 "일단 책은 특검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냈다. 각각의 분들한테. 그리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예산서 DB나 이런 관련한 것들을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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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네트워크 좌담회 지적. 재원 대책없이 사업심사만 요청.
대규모 사업 세출구조조정 필요.

[경기신문] 조현경 기자  15.4.6

인천시 부채가 13조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재정위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 빚을 갚는데 주력하기보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원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6일 열린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전문가 좌담회에서 “인천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건, 2조7천433억원에 달하는 사업심사를 정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인천시 부담분만 1조4천379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심사결과 최종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8개, 6천926억원으로 시비는 2천626억원에 그쳤다”면서 “사업규모와 시기, 재원조달대책 등 사업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손 연구원은 “시가 하루 이자만 3억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는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예산이 수반된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세출구조조정이 아닌 재정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보다 도시공사 재정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채 13조원 가운데 도시공사 부채가 8조원”이라며 “도시공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건전화 원년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시는 오히려 도시공사의 알짜현물을 뽑아 관광공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김진용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 빚이 13조원에 미부담경비가 1조2천억원이고 세출규모는 세입에 비해 5천억원이 많다”며 “이번 추경에서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도시공사를 파산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도시공사 부채가 많지만 11조원 규모의 자산도 갖고 있다”며 “파산시킬 경우 그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부채규모를 줄이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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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형중 허승 기자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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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5.06.04 강국진 기자

주행세수 중 유가보조금이 71% 차지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 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주행세 세수는 3조 4355억원이다.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전체 주행세 가운데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재정에 도움은 되지 않고 세입 규모만 부풀리는 셈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행세 때문에 발생하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왜곡이 1.4%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연천군과 여주시는 각각 8.65% 포인트와 6.27% 포인트, 전남 화순군은 6.25% 포인트나 됐다.

연천군은 공식 재정자립도는 22.51%(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지만 주유세를 빼면 13.86%로 떨어진다. 화순군은 24.48%에서 18.23%로 줄어든다. 연천군은 지방세입이 40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주행세가 292억원이나 되고 그중 유가보조금이 284억원이다. 화순군은 지방세입 473억원 가운데 주행세가 269억원이며, 이 가운데 유가보조금이 257억원이나 된다.

연천군과 화순군이 주행세 때문에 재정지표 왜곡으로 피해를 입는 이유는 주행세 제도의 특징 때문이다. 주행세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수 보전금과 유가보조금으로 구분한다. 보전금은 국가정책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0년 신설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경유·LPG 세제를 인상하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이후 꾸준히 지원율이 늘었다.

주행세 가운데 보전금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승용차는 2003년 1028만대에서 지난해 1575만대로 늘어났지만 정액으로 보전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보전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가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다. 유가보조금 규모는 2004년 1조 1000억원, 2007년 2조 2600원, 2010년 1조 9500억원, 2013년 2조 45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주행세에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에 유가보조금을 신설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행세를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는 독립세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류에 관한 조세는 대부분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