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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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국정농단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검찰, 과연 달라졌을까요?

참여연대는 지난 2019년 5월,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지고,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어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594... rel="nofollow">[서명]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618... rel="nofollow" target="_blank">[시민참여] 나도 캠페이너! -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기

[특강] 다시 읽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2 수 저녁 7시, 참여연대 카페통인) (연속 특강 기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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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무엇을 어떻게? 단기속성 마스터를 보장하는 참여연대 검찰개혁 콘텐츠!

2019.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630... rel="nofollow" target="_blank">[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2

2019.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5511...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정책자료]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 · 정책과제 발표

2017.0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016.07.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2017.0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홍보물]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2016.1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category=910618&pag...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카드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심화과정까지 원한다면? 대한민국 유일무이 검찰모니터링 컨텐츠 #검찰보고서

2019.05.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29008"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5620" rel="nofollow" style="text-decoration:none;">지난 11년간 발간된 역대 검찰보고서 보러가기

참여연대/시민사회 검찰개혁 촉구 활동사진

2019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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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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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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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사기관 리서치DNA)

참여연대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_조사기관 리서치DNA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과 향후 검찰개혁 의제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지난 11월 28-29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 67.1%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기소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리를 저지른 모든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65.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8%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인한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심각하다 67.1%, 심각하지 않다 28.1%, 잘 모르겠다는 4.7%로 나타났으며, 남녀, 연령대, 지역, 이념성향에 구분 없이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다수의 시민들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새로 설치될 공수처의 기소 범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고위공직자 모두 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65.6%로 가장 높았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 18.4%, 판사·검사·고위직경찰 정도까지라는 응답이 12.2%,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여야 한다가 59.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끝낼 권한을 줘야 한다 46.1%,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 42.8%로,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3.3%P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선거로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 도입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찬성 53.6%, 반대 34.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찬성 46.6%, 반대 38.6%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안, 권은희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해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하는데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회는 모든 수사대상을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연내에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참여연대,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기획해 (주)리서치DNA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 29일(2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유권자 1,003명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입니다.

▣ 검찰/국회개혁 관련 여론조사 조사보고서 https://drive.google.com/file/d/1EdxLynN8CgdVMjXVoHqjzmg-SIzimcxk/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zsUOBpZMYX2JcQ6D51W4iNQGOoBNkhX_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공수처 이첩 사건 처리에 대한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다고 한다. 대검 예규 제11조, 12조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의 “이첩이 위법·부당하다 판단하면 대검 주무부서 경유, 검찰총장에 보고”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임의대로 검사의 범죄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적 규정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의 취지는 명백하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며 선택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셀프수사’와 이해충돌 상황을막 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의지가 모여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대하여 우선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상으로도 명백하다.

검찰은 해당 내규를 즉각 삭제하고, 인지한 모든 검사 범죄를 예외없이 즉각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