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7일 (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대선공약 수립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님의 진행으로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강은미 광주중앙공원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득형 수원그린트러스트 사무국장,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가계획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곳(전체의 약 70%)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무분별한 개발과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 준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원이 상실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국민생활에 기여해 온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지금시기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한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 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이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비가 잠잠해진 틈을 타 인왕산로에 다녀왔습니다. ‘차 없는 인왕산로’로 제안한 구간을 활동가들과 둘러보고, 갑작스러운 비로 일정이 미뤄진 백사실계곡 모니터링을 위해서 말이죠. 인왕산 호랑이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인왕산이 멋스러웠습니다.
여차여차 인왕산로 약 2.4km 구간을 살펴보고 북악스카이웨이를 통해 백사실계곡에 가기 위해 차도로 내려갑니다. 북악스카이웨이는 자하문 – 북악산 – 정릉 – 신흥사북측 – 아리랑고개 – 미아리고개를 연결하는 총 길이 약 8km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1968년 9월 28일 개통된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수도권과 청와대 경비 강화 등을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도로입니다.
현재 서울환경연합이 ‘차 없는 도로’를 제안한 인왕산로는 이 북악스카이웨이의 연장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개통된 것입니다. 북악스카이웨이가 개통된 1968년 9월로부터 약 5개월 뒤인 1969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되었죠. 그렇기에 지금까지 시민들이 인왕산로를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왔는데요. 2018년 ‘열린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인왕산 전 구간이 완전히 개방되며 많은 제약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차량 위주로 운영되는 불편 외에는요.
백사실계곡의 상류입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구역이 있다 보니 사방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백사실계곡에는 핵심 보호구역과 준 보호구역으로 구역이 나눠져있는데요. 최상류와 이곳, 그리고 현통사 자락은 준 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농경활동이 벌어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답지 않은 상황이 종종 목격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백사실계곡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인간 위주의 생태계보호지역 운영이 지역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숲의 구성원들이 죽어서도 숲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심 부나 공원보다는 생태계를 조금은 배려해 주는 듯한 지점인데요. 물가에 이상할 정도로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 위를 보니 나무에 버섯이 듬성듬성 피어있었습니다.
비도 왔겠다. 밖에서 계곡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동했습니다. 상류에서 뭔가를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백사실계곡에서는 산개구리나 계곡산개구리, 도롱뇽, 무당개구리 같은 양서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리자면 계곡가에서 살아가는 양서류들은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폐가 작거나 없습니다. 폐에 공기가 차면 부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니 종로구가 지난해 심은 조경수들이 눈에 띕니다. 단풍나무, 조팝나무 등등입니다. 봄에는 조팝나무 꽃이 예쁘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들겠죠. 무슨 노림수인지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백사실계곡의 생태계에 이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조합이지만, 생태계보호지역을 바라보는 행정의 눈높이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현통사 자락까지 내려오고 나니 위와 같은 안내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종종 경작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사유지였군요. 생태계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도시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무지막지하게 비싼 서울의 땅값과, 사유지 보상 문제 등이 맞물려서 몇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서울의 특성에 알맞은 생태계보호지역 제도를 만들어 가거나, 자연 생태계를 위한 비용 투자에 아끼지 말거나, 어느 쪽이든 시급합니다.
그렇게 현통사를 뒤로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양서류의 집중 산란철도 어느 정도 지났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에 연못에 물도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갈수록 백사실계곡에서 양서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힘든 양서류의 자연서식지 백사실계곡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보호지역에 걸맞은 관리가 무엇인지 이제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6월 8일, 서남권의 대표적 그린 인프라 보라매공원에 다녀왔었습니다. 공원 안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공원을 터전으로 살아온 나무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오늘, 또다시 보라매공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보라매공원에서 진행 중인 신림선 경전철과 차량기지 건립 공사,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의 건을 잘 모르고 계신 분이라면 상단 링크를 통해 지난 이야기를 슬쩍 훑어보시고 아래 글을 마저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떠난 자리를 보수하여 1986년 5월 5일 개원한 근린공원입니다. 동작구와 관악구, 영등포구와 맞닿아 있는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그린 인프라기도 한데, 전체 면적이 무려 415,141제곱 미터에 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의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주체를 나누는데, 공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를 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는 식입니다(물론 몇 가지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보라매공원의 경우 면적이 무려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니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죠.
공원의 규모를 가르는 표준적(?) 기준의 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과 평지형 공원이기에 가지는 좋은 접근성,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세 개 자치구와 인접해있고 시민들의 생활권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까지.. 지난 6월 8일 처음으로 보라매공원을 방문하고 나니 왜 보라매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보라매공원의 상태는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부터 공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림선 경전철’ 선로 공사와 차량기지 건립의 건으로 보라매공원의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보라매병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의 건으로 또다시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만큼 ‘호흡기 전문센터’의 건립은 앞으로의 도시에서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팬데믹과 재난은 우리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무너뜨렸기에 발생한 재앙입니다. 적어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드는 호흡기 센터의 건립 과정 중에 또다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얼마 전, 서울환경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통해 호흡기 전문센터가 들어서는 면적은 6,000 제곱미터이며, 이로 인해 보라매공원 일부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으로 민간 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산 2-45번지 일대를 공원으로 신규 결정하고자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불과 6,000제곱 미터의 공원 부지, 그것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는 건물로 인해 공원으로 활용되던 공간도 아닌 곳을 해제하고 무려 22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체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공원 조성의 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 서남권의 공원을 해제하는 것에 따라 대체공원을 조성한다면서 거의 정반대에 위치한 동북권 끝자락에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민간 기부를 받은 땅이 있기에 대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으로 환경에 가는 영향을 결과적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걸까요?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환경성 검토 결과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보라매병원 인근 공원(구민회관 등기 입지) 해제하여 종합의료시설 확충코자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부받은 중랑구 신내동 일대 부지를 대체공원으로 조성, 공원 신규 결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이라 되어있는데요. 청취안을 자세히 보다 보니 대체공원 부지 일대가 검암산, 구릉산 등 이미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지의 실태는 어떠할지, 그리고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불과 하루 전의 일입니다. 지난 7월 8일, 서울환경연합은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공원 조성의 건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대체공원 부지로 고시된 중랑구 신내동 산 2-45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끝자락 봉화산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달렸을까, 신내역로 3길에 내리니 문제의 대체공원 부지 일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체공원 부지가 있는 방향으로 인공으로 쌓아올려진 암반들이 있고 나무가 무성합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공원의 대체공원을 중랑구에 조성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속에 삐딱한 물음이 차있었던 것 때문일까요? 아직 부지 근처일 뿐임에도 별로 접근성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내동 산 2-45를 찾아 올라가는 길, 새숲초등학교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데 주변으로 저층 주거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들 사이로 멀리 보이는 산이 서울시 의견청취안에 나와있던 ‘동측부지’ 일부입니다. 지도와 마찬가지로 산지(녹지)임에다 주변에는 주거시설들이 있습니다. 즉 이미 공원이나 다름없게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혹시 ‘도시숲’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걸까요?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가운데로 서측부지와 나눠져 있는 동측부지는 공원으로 조성되진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원으로서의 실효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질 것 같은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얻는 장점보다 그냥 산림으로 보존함으로써 얻는 장기적인 이익이 훨씬 커다랄 것 같습니다.
서측부지에 해당하는 걸로 추정하는 청남공원 북측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는데, 웬만한 생태계보호지역보다 환경이 우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흔한 야자 매트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서울의 공원에서 흙을 밟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이런 환경을 다른 도시공원과 같이 편의 중심적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놀랍게도 이 공원에서 두꺼비를 마주쳤습니다. 이 두꺼비는 엉금엉금 어딘가로 기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워낙 오랜만에 본 두꺼비인지라 정말 반가웠습니다. 양서 파충류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일대가 공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청남공원의 환경이 매우 좋다는 뜻이죠.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도, 우면산 두꺼비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도 못 만났었는데, 정말이지 우연찮고 기쁜 만남이었습니다.
공원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빽빽한 숲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사진으로 전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 안을 한참 동안 헤매고 다닌 입장에서는 원시림을 거니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의 도시공원을 아마존 같은 원시림에 비교하는 건 비약이 좀 심하지만.. 그 정도로 인상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보라매병원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과 공원 해제에 따른 대체공원 부지는 사실 이미 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거나,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입지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대체공원이 호흡기 센터 건립으로 희생될 보라매공원 일대의 나무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앞으로의 미래에서 호흡기 센터 건립은 분명 필요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 자연을, 나무를 희생시키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들이 온전히 그 가치와 권리,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가겠습니다.
도시민의 이용과 관심이 관리자의 실적이라도 되는 건지 백사실계곡의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진행하는 구청에서는 이곳을 공원에 가깝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태계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조경수로 도배를 한다던가, 야자 매트로 탐방로를 깔아버린다던가 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보통 [종로구 신영동 -> 백사실계곡 하부 현통사 -> 별서터 -> 능금마을] 순으로 이동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날이 더운데 평소엔 여기까지 물먹으러 오던 벌들이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너무 이른 시간에 찾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양서류들은 무사할까요? 기후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백사실계곡은 서울에서 흔치 않은 양서류의 자연발생 서식지입니다. 따로 방사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보호종인 도롱뇽이나 무당개구리 등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던 케이스에요. 2000년대 중반에는 도롱뇽 난괴 수만 개가 발견됐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음..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도 개 발자국인 것 같은데요. 물기가 남아있는 걸 봐서는 물가에 발 좀 담갔나 봅니다. 아무래도 백사실계곡이 신영동과 부암동 등 주거지역과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분들도 많죠.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양서류 산란철에는 반려동물과 물가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막혀있는 본류를 돌아 탐방로로 계곡을 올라갔는데요. 오른 편에 각목으로 받쳐진 나무들이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단풍나무인데요. 대체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고유의 생태계와 단풍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계곡에서 만난 구청의 어떤 분은 예산들여서 단풍나무를 쫘~악 심었다고 자랑하듯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에서 구청이 백사실계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광이라는 두 단어에는 꽤나 거리감이 있죠. 물론 지속 가능한 관광이나 생태관광과 같은 개념들도 존재하지만, 백사실계곡을 종로구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구청의 마음, 예쁜 산책로를 상상하며 엄청나게 많은 단풍나무를 식재한 것을 그런데 빗댈 수는 없죠. 현존하는 지역 생태계의 고유성을 뒤흔드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훼손이니까요.
상류를 향해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단풍나무가 있네요. 대체 얼마나 심은 걸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다음에는 얼마나 심었는지 직접 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들이 백사실계곡에서 어떻게 역할하는지도 유심히 관찰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어김없이 단풍나무입니다. 사실 숲은, 그리고 산림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백사실계곡의 산림을 그대로 잘 보전하기만 했어도 숲은 알아서 진화했을 겁니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꾸려나갔겠죠. 도시만큼 보전 지역 같은 그린 인프라가 필요한 곳도 없지만, 도시의 보전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은 제고돼야 합니다.
상류에 다다르니 백사실계곡이 도롱뇽 서식처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서있네요. 본래 도롱뇽 난괴가 정말 많이 발견됐었다고 하죠. 지금은 수십 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꾸준히 훼손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소모적인 방식의 보전 지역 이용으로 생태계가 고갈된 것 아닐까요?
인왕산로(인왕스카이웨이)는 1968년 1월 21일 사태 이후로 청와대 일대의 경비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북악스카이웨이(1968.9.28. 개통)의 2차 확장도로입니다. 1969년에 착공하여 8개월 만에 개통되었죠. 당시 돈으로 무려 1억 2천3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도로를 놓기 위해 뚫어낸 암반만 10만 7천 세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인왕산 생태계의 연결성을 파괴한 것이죠.
인왕산로는 서울시 소유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인 분류일 뿐이죠. 청와대 경호 강화와 수도 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을 띄고 만들어진 도로에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의 사용/운영/관리 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건 수도방위사령부 그러니까 국방부였죠.
그런데 2017년부터 인왕산로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인왕산의 전 구간이 개방되었고 그에 따라 인왕산로에 있던 군초소와 시설들도 철수한 것입니다. 군사시설이 아닌 시민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등산객들 사이로 인왕산로를 통과하는 자동차
그러나 인왕산로는 여전히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떡하니 남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 찾은 등산객들, 산책을 위해 인왕산을 찾은 지역주민들이 인왕산로를 꾸준히 지나다 보니 좁은 보행로에는 많은 사람이, 넓은 차도에는 적은 차량이 다니는 불합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와 같은 서촌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국방부 등 인왕산로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에 제안하였죠.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는 “현재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인왕산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인왕산로는 ‘시도’라며 서울시로 답변을 이관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보행로에는 산책, 등산하는 분들이 다니지만, 군부대가 인접하고 있어 작전 차량, 비상차량 통행 등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 · 긴급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지역은 차량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인왕산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왕산로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서울환경연합과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와 장동서가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차 없는 인왕산로를 제안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인왕산로 차량 통행 제한에 시민 서명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안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를 조성하자는 서울환경연합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한다는 국방부의 응답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적으로라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차량을 위해 별도의 차도 유지, ●차량 통제시설 설치 시 일시적 제거 권한 보장, ●군 차량 통행 보장내용 조례 반영 등을 조건으로 인왕산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에 동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 후기를 보셨다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 없는 인왕산로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8월 ~ 11월에는 주말 중으로 시범 운행을 해보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다시 한번 제안한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자료가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방부는 군 차량 통행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간의 제한적인 시범운행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조례 재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인왕산로의 실제 교통량 정보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교통량 조사를 진행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기 어려우니 가을철에 진행하면 어떨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서울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양은 무려 9.056천 톤 co2eq로 전체의 19.2%에 달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교통량 조사도 객관적인 데이터 마련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 자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면 인왕산로와 같은 여건이 갖춰진 도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인왕산로에서는 차량 통행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올해중으로 시범운행이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단순히 이 길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는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교통문화와 그린인프라 이용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전환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접대문화 없는 직장에 다니고 싶어요. 가치관에도 걸리고, 술도 잘 못 마시거든요.”
“저에게는 집과 회사가 가까운지가 중요해요. 퇴근 후 시간을 잘 쓰고 싶으니까요.”
“능률 끌어 올린다면서 ‘이것밖에 못 해?’ 하고 쪼아대는 문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직이 나에게 좋은 일터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봐야 할까? 애널리스트들이 유망기업 분석하듯이 재정적으로 탄탄한지, 성장가능성이 있는지만 보면 될까? 탄탄한 것은 분명한데 조직문화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출근하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곳이라면 좋은 일터라고 할 수 있을까?
희망제작소가 지난 10월 6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4회 취업준비생 편은 ‘나에게 맞는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입사할 권리를 찾자’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였다. 앞선 연재를 통해서는 구인광고 분석,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세션의 내용을 소개했다. (취준생 워크숍 구인광고 분석 내용 보기), (취준생 워크숍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기)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일반에 첫 공개
이어진 세션은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희망제작소 내부 구성원들과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발 중이던 보드게임이 처음으로 일반 참가자에게 공개된 날이기도 했다.
이 게임은 아직 전반부까지만 개발된 상태다. 1부는 개인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보는 내용이고 2부는 팀 단위의 협력을 통해 좋은 일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1부까지만 진행됐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발과정 보기)
희망제작소가 보드게임을 만든 취지는 ‘좋은 일’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건들을 알아보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요건들 중에서 나에게 더 중요한 요건들을 골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좋은 일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존재하기 어렵다. 단지 유망 일자리가 희소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규모가 큰 조직에서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율적인 환경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즉, ‘나에게 좋은 일’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좋은 일’의 기준을 단일한 것,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대기업, 높은 초봉, 혹은 ‘사’자 붙은 전문직을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며, 그 일에 진입하지 못 한 사람들이 나머지 일을 한다는 인식이다. 그런 인식에 떠밀려서 좁은 문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그런 일에 진입한 후에야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깨닫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먼저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준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가 지향하는 ‘좋은 일의 상(像)’이 그려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유명 대기업 공채사원, ‘사’자 붙은 전문직이 1980~1990년대 ‘좋은 일’의 상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여기, 우리 사회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함께 그려야 할 책임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는 셈이다.
내가 추구하는 ‘좋은 일’ 유형은?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은 ‘좋은 일’의 요건 40가지를 풀어서 써 놓은 ‘일 경험 카드’를 참가자들이 순서대로 한 장씩 구매하는 행위를 기본으로 진행된다. 카드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것은 참가자마다 40개씩 지급받은 ‘자원 칩’이다. 이는 어떤 일 경험을 가지기 위해, 즉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원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일 경험 카드’를 모으다 보면 카드에 기재된 색깔과 모양을 조합해서 ‘퍼즐 조각’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개인의 퍼즐판 위에 잘 배열해서 최대한 꽉 채우는 것이 게임의 목표다. 게임이 종료된 시점에서 퍼즐판에 남은 빈칸이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한다.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처음 게임 룰을 설명했을 때, “어려워 보인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게임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각자에게 맞는 ‘나에게 좋은 일’의 유형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넣어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테이블 당 배치된 퍼실리테이터들의 설명에 따라 직접 플레이를 하자 참가자들은 금세 룰에 익숙해졌다. 사전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였던, 퍼즐판을 빈 칸 없이 꽉 채우는 참가자도 여럿 나왔다.
게임들이 종료된 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각자 모은 카드의 색깔들은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요건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려준다. 카드의 색깔들이 각각 ‘고용안정’, ‘임금’, ‘노동시간’, ‘조직 문화’, ‘주관적 만족도’를 뜻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카드를 가장 많이 모았다면 그 사람은 일을 선택할 때 노동시간이 어떤 형태, 어느 정도인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관적 만족도’를 뜻하는 카드는 누구나 많이 모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는데, 아무리 객관적 요건(고용안정·임금·노동시간·조직문화)이 갖춰졌더라도 주관적 만족도가 없으면 그 일을 ‘좋은 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번째 분석에 사용되는 것은 각 퍼즐판 상에서 가장 많은 퍼즐의 색깔이다. 이는 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보여준다. 안정·조직 내 성장·체계 추구형, 일에서 벗어난 ‘삶’의 중요성을 크게 치는 유형, 자율성·프라이버시·전문성 추구형, 관계·협력·가치 중시형, 성취·성과·전문성 중시형 등 총 5가지다.
“나도 인식 못 했던 내 성향, 신기하다”
게임 결과로 자신의 ‘좋은 일’ 판단 성향을 받아 본 참가자들 중에는 “나와 다르게 나왔다”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는 “나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했던 내 성향을 잘 보여준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는 ‘노동시간’을 중시한다고 나왔는데 정말 그래요. 지난 직장에서 근무시간이 초과되는 데 제일 많이 지쳤었거든요. 자기계발을 중시하고 일과 개인 삶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주는 직장을 원해요.”
“저는 ‘안정·조직·체계 추구형’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지난 직장에서 야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얻는 게 있어서 재밌었어요. 집에서 TV보고 밥 먹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성취하는 데 시간 쓰는 게 좋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편이에요.”
“저는 IT개발자로 일해 왔는데 ‘자율성·프라이버시·전문성 추구형’으로 나온 게 신기하네요. 다음으로 비중 있게 나온 유형이 ‘일에서 벗어난 삶 중시형’인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자신의 일 추구 유형을 놓고 자신의 지난 직장 경험, 희망 진로에 대해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가 이래서 지난 직장에서 성과를 중요하게 여겼구나, 전문성을 키우는 일인지를 신경 썼구나, 생각하게 되네요.”
“제가 고른 카드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금 택해야 하는 직장은 좀 고생하는 곳이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전문성을 쌓은 뒤에 여유로워 질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는 편에요. 조직 문화가 좋은 곳, 안정과 균형이 있는 직장을 찾아봐야겠어요.”
전체적으로는 ‘좋은 일’의 요건을 다각도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자체가 좋았다는 반응들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조건을 놓고 선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하게 된다는 게 새로웠어요. 특히 ‘튼튼한 노동조합’ 같은 요건은 취업할 때 잘 생각해보지 않는 것인데, 이런 기회에 생각해 보니 중요한 측면이네요.”
“어떤 유형의 일을 택하려면 다른 조건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니까 좋았어요.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은 사람은 ‘정규직’이라는 고용조건을 포기해야 할 수 있고, ‘칼퇴근 보장’을 원하는 사람은 최저임금 주는 직장이어도 택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 개발 중인 게임인 만큼 구체적인 룰에 대해서는 개선 의견들도 나왔다. 이 의견들은 게임 개발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4060세대 워크숍에서 2부 공개
이 보드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음 기회는 12월 3일(토) 오후 1~5시에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4060워크숍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다.
이 행사는 일 전환을 꿈꾸는 40~60대를 대상으로 한다. 살면서 여러 번 직업을 바꾸고 다양한 일 경험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생애 첫 번째 일을 기준으로 ‘좋은 일’을 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워크숍이다.
단, 유망 직종이나 직업, 직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기 위한 행사는 아니다. 중·장년기에 하게 될 일도 ‘좋은 일’이기 위해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고, 정책제안을 도출해 보기 위한 자리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의 2부가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서울환경연합은 2017년 4월 13일 (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녹색미래 등 13개 단체와 함께 각 정당에 ‘친환경 녹색선거문화 정책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각 읍·면·동 별로 후보자 1인당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국 3,502개의 읍·면·동에 5명의 후보가 현수막을 게재했을 때 약 18,000여개가 선거 후 폐기물로 발생하며 이를 수거하고 소각하는 등 처리 비용도 30억에 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 수량 공고’에 따르면 각 후보별로 선거벽보는 150,500장, 책자형 선거공보는 23,238,100장, 전단형 선거공보는 22,496,700장을 인쇄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두 후보는 법정홍보물에만 각 200억원 가량의 혈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치는 선거홍보 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아래는 각 정당과 선관위에 제안하는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선관위)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선거벽보 부착, 선거공보물 발송 등 현재의 자원낭비형 선거홍보방식을 벗어나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홍보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모색 및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조성을 위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녹색선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후보자의 경우에만 선거홍보물에 친환경 녹색홍보물이라는 문구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사용금지)을 사용할 것
②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콩기름인쇄를 사용할 것
③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할 것
④ 선거유세시 1회용품(1회용 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할 것
⑤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것
⑥ 선거차량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도록 할 것
⑦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것 등
셋째,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용지 및 유권자 명부, 봉투 등은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등 선관위가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친환경 녹색선거 문화정착을 위한 제안(정당)
선거의 계절입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지자체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유권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와 후보자들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자원이 낭비되고 폐기물이 넘쳐나는 선거 홍보문화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친환경 녹색선거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니,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거벽보, 공보물, 명함, 현수막 등은 친환경 재질(재생용지 및 친환경 섬유, 비닐코팅 금지)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쇄에 사용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인쇄잉크는 콩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용 의류(조끼, 점퍼)는 선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마크와 이름이 탈부착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거유세시 1회용품(막대풍선 등) 사용을 자제하고, 선거사무실에서도 1회용품(1회용 종이컵 등)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수막 및 어깨띠는 사용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색깔을 사용하고, 사용후 스스로 수거하여 재활용업체가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선거차량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선거구호 및 로고송 음량은 적정소음 기준치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무분별한 개발공약보다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녹색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8일 ‘경유차 타고 미세먼지 저감 말하는 대선후보’라는 논평에 이어 오늘 1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대선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 동안 대선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말하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경유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유세 차량은 대부분 트럭으로 경유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t 트럭 5대, 2.5t 11대, 1t 290대 등 306대, 국민의당은 5t 트럭 2대, 3.5t 14대, 1t 270대 등 총 286대가 경유차였습니다. 정의당은 3.5t 1대, 2.5t 3대 등 총 20여 대를, 바른정당은 28대를 운영 중이며 자유한국당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몇 대 외에는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앞 다퉈 발표하고 마스크 없는 봄날,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선거유세 차량으로 경유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중 교통부분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도 이런 낮은 인식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는 전체 자동차 2,100만대의 41%를 차지하는 862만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유차 배기가스로 생성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인체에 해롭습니다. 대선후보들은 경유차 구매 억제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세 도입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 또한 시급합니다.
대선후보들은 표심을 얻기 위한 선언적인 미세먼지 정책이 아니라, 임기 내 뚜렷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해야합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재탕, 삼탕 미세먼지 정책에 지쳐왔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말하며 경유차를 선거유세차량으로 사용하는 후보의 미세먼지 정책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경유 유세차 운행계획 전면 재검토와 친환경차 전환, 교차로 및 밀집지역 공회전 금지 등 각 정당이 경유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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