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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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공동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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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홈페이지 [전문]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동기자회견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의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판문점에서 탄생한 4·27 선언에 받들려 북남 관계가 역사적 전환의 첫 자욱을 떼었다면 9월 평양 공동선언은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를 열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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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문대통령과 김위원장, 함께 민족의 영산 백두산 올라 – 북한을 통해 백두산 오르고자 한 문대통령의 꿈 실현 – 김정은, 많은 한국인과 해외동포가 문대통령 뒤 잇길 CNN이 ‘Mount Paektu: Moon and Kim visit mythical mountain :백두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전설의 산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전설의 산을 함께 방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문대통령과 김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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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중, 경기여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그는 의료계에 40년 넘게 몸을 담았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학... 문화재 보존지역인 송파구 풍납동 일대에 사는 주민 약 4만명이 토지보상과 복원·정비 사업이 모두 지체되면서 큰...

알 자지라 다시 2차 회담을 준비하는 북한과 미국의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 – 북미 교착상태 반전, 문재인대통령의 극적인 중재로 가능 – 김위원장과 트럼프의 첫 정상 회담도 문재인 대통령 작품 – 2차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제적 협상 기회 될 가능성 커 알자지라는 How Moon saved Trump’s negotiations with Kim(문 대통령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협상을 되살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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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2016‧2017년 촛불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아직 미완성이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가장 높다고 할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가 차례로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한 채 임기만료로 활동이 끝나버렸다. 국회는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2018년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1달이 지났지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2018년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특히 현재 정치개혁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의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을 타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금까지 보인 거대 양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거대양당이 책임 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20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갖는다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함께 선언한다.

 

국회 바깥에서는 서명운동, 1인시위, 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최대한 알릴 것이며, 국회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내셔널 인터레스트,  비핵화의 유일한 길 남북평화, 트럼프 함께 지지해야  – 남북한 화합 진심으로 지지하는 것이 트럼프 역할 – 한반도 평화는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이자 미국에 이익 – 비핵화 이상에 사로잡혀 평화와 안정 볼모 잡아선 안돼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Trump Should Let South and North Korea Build Peace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이 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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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이낙연 총리 가짜뉴스 전쟁선포, 언론자유 침해인가?  – 가짜뉴스 조직배포 수사 및 처벌, 통로 미디어소스 조치 지시 – 야당, 허위 사실 유포죄 적용할 수 있어. 언론자유 탄압 시도 – 문대통령, 한국인들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 누리는 예 없어 뉴욕타임스가 South Korea Declares War on ‘Fake News,’ Worrying Government Critics(한국, ‘가짜 뉴스’에 대한 전쟁 선포, 정부 비평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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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으로는 부족하다

오늘(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3백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릅 뇌물 67억원 수수, 국정원 특활비 7억원 수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국격을 운운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끝까지 국민 앞에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라고 보기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법원은 다스의 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직권 남용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고 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이, 건강상황,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1인회사 혹은 가족회사인 점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참작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지만 이는 매우 미흡한 선고다. 국민의다수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것으로, 얼마나 더 큰 범죄를 저질러야 더 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측근에게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결코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의 범죄와 이에 대한 중형 선고는 우리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이번 선고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이 전 대통령의 댓글 공작 지시, 민간인 불법사찰, 용산참사, 쌍용차사태, 촛불시민탄압 등의 혐의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끝>

서울 송파구의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26세 대학생 김용석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제가 일하던 편의점 근처에 술집이 많았는데 술집이 문을 닫는 새벽 2~3시만 되면 술 한잔 걸치고 편의점에...

지난 8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김 전 비서실장을 태운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그를 구속한 게 블랙리스트 사건이었다면...

타임, 이명박 부정부패로 15년 징역형 선고 보도 – 박근혜에 이은 부패 스캔들, 보수 세력에 큰 타격 – 성공신화의 이미지에서 부정부패의 이미지로 미국의 유명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징역 1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AP 통신을 받아 신속하게 보도했다. 타임은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후임자이자 보수 정치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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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