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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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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4/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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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3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강성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 노조 즉,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개혁해야 소득 3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이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 나라 3%도 안 되는 강성 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시한 우리 통계수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성노조 기득권 타파를 해야 합니다.

13일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그러면서 홍 후보는 한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3년, 3월에 낸 ‘우리나라 투자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홍 후보는 이 자료에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이 보고서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투자 증가율에 4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투자는 4.8%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4.0%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해외 투자는 같은 기간 10.7%에서 17.2%로 4배 증가했다.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형 모니터에 띄운 통계수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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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해외 투자 증가 원인이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시장 글로벌화 전략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기업가 정신 약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경직성’과 ‘대국민 반기업 정서’도 원인 중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홍 후보의 지적처럼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갔다는 내용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성 노조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보고서 역시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켜 비정규직 증대, 생산성 저하, 인적 자본 형성을 저해한다’고 인용했을 뿐이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홍 후보는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한상의 보고서의 수치를 인용하면서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보고서의 결론인 것처럼 가져다 붙인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봐도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5년 말 현재 투자액 100만 달러 이상 법인 6천 개를 대상으로 현지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취재: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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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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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원동 시가 10.5억 원짜리 아파트…주인처럼 담보로 써
삼성전자가 같은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한 까닭도 석연치 않아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11월 말 기준 시가 10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차명으로 가진 정황이 나왔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말에는 시가가 11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이사장은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2001년 7월 13일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83.69㎡)’를 사들인 뒤 12일 만인 7월 25일 그 집을 담보로 삼아 한미은행 명동지점에서 2억 원 가량(등기부 상 채권최고액 : 2억4700만 원)을 빌렸다. 동서 명의의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내밀어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은 것이다.

주민등록법 어긴 듯

그때 이석우 이사장은 처제와 손아랫동서로 보이는 이들이 지분을 절반씩 가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에 주소를 둔 채 일원동 ○○×○아파트에 이미 살고 있었다. 실제로 이 이사장을 잘 아는 이는 2000년쯤 “(서울) 금호동 48평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일원동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이사장도 2000년 1월 집에서 가까운 성당의 인터넷 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남기며 1999년부터 일원동에 살았음을 스스로 내보였다.

▲이석우 이사장이 2000년 1월 12일 동네 성당 게시판에 남긴 가톨릭 인터넷 사이트 ‘굿뉴스’ 가입 인사. 1999년부터 성당 안 부부 모임에 참여하며 일원동에 살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이사장 배우자인 최 아무개 씨도 동네 성당 성가대에서 활동했다.

▲이석우 이사장이 2000년 1월 12일 동네 성당 게시판에 남긴 가톨릭 인터넷 사이트 ‘굿뉴스’ 가입 인사. 1999년부터 성당 안 부부 모임에 참여하며 일원동에 살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이사장 배우자인 최 아무개 씨도 동네 성당 성가대에서 활동했다.

▲2005년 4월 K고교 제56회 동문 주소록에 이석우 이사장 사는 곳이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로 적혔다. 이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화방송 취재총괄부장’이었다.

▲2005년 4월 K고교 제56회 동문 주소록에 이석우 이사장 사는 곳이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로 적혔다. 이 이사장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평화방송 취재총괄부장’이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이 이사장의 동서 정 씨는 2001년 7월 13일 집을 사들인 뒤 1년 6개월 만인 2002년 12월 24일에야 일원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정 씨는 2010년 9월 10일까지 8년여 동안 주소를 ○○×○아파트에 계속 뒀지만, 같은 기간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한 사람은 이석우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엿보였다.

두 사람은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삼성전자의 3억 원대 전세권 속사정은 뭘까

삼성전자가 이석우 이사장이 실거주한 시기에 이 아파트에 3억 원대의 전세권 설정을 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 8월 18일부터 2012년 9월 9일까지 삼성전자가 일원동 이 아파트에 3억2000만 원짜리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전세권은 16일 뒤인 9월 15일 3억6000만 원짜리로 바뀌어 2014년 4월 9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어졌다.

삼성전자 전세권이 처음 설정된 2010년 8월에는 이석우 이사장이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이 이사장은 적어도 2011년 하반기까지 일원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 1층 현관(왼쪽). 오른쪽은 2015년 6월 19일 이석우 이사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카드로 42만6000원을 결제했으나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였음을 증빙하지 못해 전액을 도로 내놓은 호프집 ‘○○쇼’ 앞.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31분 아파트 1층 현관을 출발해 보통 걸음으로 6분쯤 걸어 호프집에 도착했다. 지도상 거리는 409미터였다.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 1층 현관(왼쪽). 오른쪽은 2015년 6월 19일 이석우 이사장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카드로 42만6000원을 결제했으나 ‘재단 비전 선포식 논의’나 ‘언론인 간담회’였음을 증빙하지 못해 전액을 도로 내놓은 호프집 ‘○○쇼’ 앞.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31분 아파트 1층 현관을 출발해 보통 걸음으로 6분쯤 걸어 호프집에 도착했다. 지도상 거리는 409미터였다.

삼성전자는 그 집에 왜 전세권을 설정했을까. 기자는 지난 9월 22일 삼성전자 쪽에 법인 이름으로 전세권을 잡아 둔 까닭과 쓰임새, 계약 상대가 누구였고 회사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물었다.

기자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28일에야 돌아온 삼성전자 쪽 대답은 한 문장에 지나지 않았다. “당사는 우수 인력 채용 유인을 위한 목적에서 전세권 계약을 한다”는 것. 거짓일 개연성이 컸다. 그때 그 집에 살던 이석우 이사장은 ‘삼성전자가 채용을 유인할 만한 우수 인력’이 아닌 ‘평화방송 보도국장’이었기 때문. 이 이사장이 삼성전자에 채용된 적도 없다.

▲2001년 7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이석우 이사장과 정 아무개 씨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를 두고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들과 2010년 8월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 계약.

▲2001년 7월부터 2005년 4월 사이 이석우 이사장과 정 아무개 씨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를 두고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들과 2010년 8월 삼성전자의 전세권 설정 계약.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까닭에 대한 삼성전자 쪽 답변.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전세권을 설정했던 까닭에 대한 삼성전자 쪽 답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옛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 사정에 밝은 한 정보통신 전문가는 법인 이름으로 일반 아파트를 전세로 얻는 경우에 대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옛날에 오피스텔 같은 걸 조금 얻어서 작업한 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파트를) 채권으로 잡으려고 그럴 수 있다”며 “(휴대폰) 대리점 같은 곳, 유통 쪽에서 거래하면서 (생긴) 담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삼성전자에서 그 집을 쓰지 않고 살던 사람이 계속 살았다면 아마도 빌려준 돈(3억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전세권을 잡아 둔 것일 수 있겠다”고 봤다.

정 아무개 씨, 모르쇠… 이석우 이사장은 묵묵부답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난 11월 1일 이석우 이사장 손윗동서인 정 아무개 씨가 삼성전자 전세권 설정에 대해 내놓은 대답. 그는 서울 일원동 ‘○○×○아파트 1××동 1×××호’에 삼성전자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때 이석우 이사장이 살고 있던 것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로는 그에게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다.

이석우 이사장에게도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자(삼성전자)와 실제 거주자(이사장)가 서로 달랐던 까닭이 무엇인지’와 ‘집을 은행에 담보로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권리를 가진 것인지’를 물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이사장은 2015년과 2016년 치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 업무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실무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했다.

한편 이석우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사로이 쓰고 집 부근 주유소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기름값을 자주 치러 관련 비용을 도로 거두어들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이사장은 올 2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9개월여 동안 관용차를 쓸 수 없는 주말에 2,637㎞나 운행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앞두고 운전원이 집 앞에 관용차를 주차해 두면 이튿날 운행 기록조차 없이 차를 20차례나 사사로이 쓴 것. 올 2월 26일(금), 4월 7일(목), 5월 4일(수), 6월 3일(금) 등이었다.

특히 4월 7일과 5월 4일에는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에서 재단 주유카드로 7만8000원, 9만 원어치 기름을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1일 0시 33분, 8월 8일 0시 29분, 15일 21시 37분에는 아예 ‘토요일’이었음에도 10만6000원, 8만1000원, 10만9060원어치 기름을 집 부근에서 넣는 등 사사로운 관용차 쓰임새가 드러났다.

재단 관용차 주유카드 이용 기록을 살펴봤더니 2015년 6월 1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주유가 126차례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이석우 이사장 집 부근 주유소 4곳에서 쓰인 게 65회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587만4000원. 이 가운데 주말이나 공휴일을 앞두고 주유한 것과 업무가 아닌 단순 출퇴근에 쓴 기름값을 도로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 밖에 이석우 이사장이 석가탄신일이었던 올 5월 14일(토) 낮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근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등 사사로이 관용차를 쓴 자취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감사팀이 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관용차 씀씀이를 감사해 관련 비용을 모두 거두어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목, 2016/1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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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_한국일보 공동기획]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참여연대와 한국일보와 함게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이 아니라 개혁과제등 주요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통해 입장을 들어보고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동기획단은 3월하순 대선후보자들에게 일괄 질문지를 보내 순처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 분석은 각 분야 전문가 집단을 통해 적절성과 일관성, 구체성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의 후보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다변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와 평가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는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방외교분야를 모니터링하는 참여연대 11개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이 참여하였고, 학계연구들과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실행위원들의 검토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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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순서 및 연재기사>

 

외교안보분야/ 2017년 4월 18일(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1] “위안부 재협상” 한목소리 한일관계 파열음 불가피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2] 문재인ㆍ안철수, 사드 말바꾸기…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문재인 “전작권 조기에 환수” 안철수 “억지력 구축이 먼저다”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4] 문재인ㆍ안철수 “비핵화ㆍ평화협정 병행 가능”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5] 문재인 “북핵 해결 위해 정상회담” 안철수 “비핵화 진전 맞춰 대화”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6] ‘청년 표심’ vs ‘안보 이미지’ 군 복무기간 공약 엇갈려

 

 

 

<한국일보에서 보기>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참여연대 공동기획

 

화, 2017/04/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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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강서을 여론조사는 같은 날 북강서을(북구 화명·덕천동, 강서구 대저·강동·명지·가락·가덕·녹산동)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
월, 2016/03/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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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 결과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입니다. 표절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예산도 일부 확인해 공개합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member_1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철도시설물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201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을 활용한 광고 활성화방안 컨설팅>
member_2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의정보고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현실을 위한 정책 제언>  2016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미국,유럽, 일본>
member_3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산림복지 현황 및 개선과제> | 발간비용 388만 원  2013년 산림청 발표자료 <산림복지종합계획>
 2013년 정책자료집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용역보고서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2012년 정책자료집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2년 농촌경제연구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방안>
member_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해외철도 시장 전망 및 우리나라의 해외철도 사업 추진 방향>  2011년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member_5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 국립 PTSD센터 건립 위주>  2008년 소방방재청 아주대학교 산학 협력단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실태 분석 연구>
member_6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성장사다리펀드 도입과 중소기업은행의 역할>  2013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성장사다리펀드 출범과 향후 운영계회 관련 설명회 개최>
member_7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물산업 정책 방향>  2014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물관리기술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기획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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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방안>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총경제동향 2011년 겨울>
member_9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14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제도의 활성화 방안>
member_10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2012년 오건호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member_11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회 농축수산위 정책보고서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 | 발간비용 890만 원  2015년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귀어·귀촌 실태조사 및 단기·중장기 발전방안>
 2013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발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종합대책(안)>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첨부자료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2015년 해양수산부 보도 참고자료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리나산업의 전략적 육성 대책>
member_12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한국의 선하지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제도> / 신봉기(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 길준규(아주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일본의 선하지보상 제도> / 조연팔 (경북대)
 2011년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프랑스의 송변전 설비 설치와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 채형복(경북대)
member_13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의 과제와 방향>  2013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할술대회 발표논문집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member_1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보고서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2005년 경기개발원 <평택항권 복합클러스터 구축 방안>
member_15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조화방안> | 발간비용 388만 원  201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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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산업용 목재팰릿 보일러 인증 개선방안 모색>  2014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인증제도 시행방안 마련 연구>
member_17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울산IT융합산업의 미래 발전전략>  2013년 울산발전연구원 <울산 IT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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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철도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2년 오OO 석사학위논문 <철도폐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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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발간비용 660만 원  2011년 동반진출지원센터 <대중소기업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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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건축물 외장재 화재 안전 기준 현황과 정책 제언>  2012년 소방방재청 용역보고서 <건축물 외장재의 수직화재 확산방지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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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4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용역보고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성과 분석 및 효율화 방안>
 2015년 정책자료집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2014년 중소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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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교통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2012년 교통안전공단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교통안전계정 설치방안 연구>
 2014년 정책자료집 <투표율제고를 위한 선관위의 역할>  2010년 국회입법조사처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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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금자리사업 立法을 위한 정책자료집> | 발간비용 897만 원  2013년 정부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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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국정과제 정책자료집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방안>  2010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 및 어촌관광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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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서울특별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과제>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해외 4개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8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2014년 유신기술회보 18호 <초장대 철도터널의 효율적 방재시설 계획 - 대관령 터널 사례 중심으로>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10 : 한국감정원·대한지적공사·교통안전공단·주택관리공단(주)>  2013년 국제회계연구 제 49집 <공동주택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파트 관리비를 중심으로>
 2009년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9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관리 도입방안>
 2014년 국정감사 <국회의원 황영철 정책자료집, 6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12년 7개 기관 공동연구
목, 2017/10/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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