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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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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12- 13:01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경제부

발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email protected])

제목 :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날짜 : 2017년 4월 12일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4. 12.(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의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사회’여야 함.

–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을 돌봄으로 확장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에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보육, 주거,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분야 시민단체들은 2017년 4월 12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 일시·장소: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에 동의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 연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유권자행동)

○ 참가자

  –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각계발언:

(1) 아동: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협의회 의장

(2) 보건의료: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

(3) 주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4) 노인: 심영송, 요양보호사 / 노년유니온 요양분과장

(5) 빈곤: 김민준, 부양의무자 기분으로 인한 수급 탈락 당사자/ 부양의무자기준 폐               지행동

(6) 장애: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퍼포먼스, <#voteFor 돌봄정책> 캠페인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2017년 ‘촛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대 대선은 촛불의 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를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는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양육,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보육, 청년,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관련 시민단체들은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정책으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우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년 1.21명에서‘15년 1.24명으로 높아졌으나‘16년 1.17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 돌봄, 일가정양립 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 14만4,000명으로 최대 3년 정도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대비 6.9%에 불과하며, 이는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기본적인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아동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2)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도입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낮은 보장성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전 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다. 높은 병원비는 민간병원 중심의 비급여 확대가 주요 원인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 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하다. 상병수당 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은 즉각 실시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의 책임도 가족에게 부과되는데, 병원에서 책임지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3)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임차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현행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마저 5.5%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며, 주거급여 역시 대상이 한정적이고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와 같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OECD 평균인 11%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다인가구 중심의 제도에서 소외된 1인 가구를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고시원·쪽방 등의 비주택으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은 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연금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전체 정원의 약 5.2%만이 국공립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지워져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노인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국공립요양시설 확대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5)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소득 10분위는 3.2% 증가했다. 이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를 알리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는 빈곤층도 다수다.

이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6)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0.6%로, OECD 평균 2.1%의 1/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요청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화마에 죽어갔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에 자녀를 죽이기도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백 명의 장애인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시설 내 폭력은 더욱 교묘해지고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이 자리에 모인 각 단체들은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돌봄사회를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4월 12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주권자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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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즘으로 세상을 뒤집자 ①] ‘다른 목소리’ 내는 여성들이 여기 모인 까닭
9일 여성환경연대 주최 컨퍼런스
동 물보호·탈핵·농업 등 각 분야서
삶의 좌표 이동해 행복 찾은 여성들

▲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서 강연자들이 청중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에서 정반대의 삶을 통해 ‘혁명’이 가능하다는 여성들이 있다. 9월 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에는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0여명이 작은 홀을 가득 메웠다. 이날 무대에 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백하며 “내 삶을 조금만 바꾸면 또 다른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에코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생명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인간과 자연의 삶을 회복하자고 권했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에게 불평등을 당하는 등 모든 평등하지 않은 것들을 없애고 여성의 감수성으로 자연을 회복하자는 뜻으로 정의한다.

▲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이끄는 임순례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임순례 ‘인간 중심주의 너머에 있는 것들’
이날 처음 강단에 선 이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을 만든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를 이끄는 임순례 대표다. 임 대표는 동물을 사랑하는 영화감독에서 동물보호운동에 앞장서는 활동가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히 고백했다.
“어린 시절 동네 개들이 사람 손에 죽어가는 모습을 저지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고, 그 일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강아지를 사랑했지만 영화감독을 하며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병행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2년간 대표직 수락을 주저하고 피해다녔다. 그러다가 달라이 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서 ‘모든 깨달음이나 지혜는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설법을 듣고 마음을 굳혔다. 동물사랑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입장이 결국 구체적으로 ‘동물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임 대표는 “기득권이 득세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일방적인 착취를 당하는 존재는 동물”이라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채식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14년째 채식을 해오고 있다.
그는 이어 “우리 조상들은 까치밥을 남겨놓고 미생물을 보호하려 뜨거운 물조차 수채 구멍에 함부로 붓지 않았던 생명 감수성이 있는 민족”이라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잃어버린 생명 감수성을 되찾아야 한다. 행복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사느냐가 아니라 생명, 자연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최경숙 ‘나는 포기하지 않는 엄마다’
두 번째로 강연한 사람은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다. 차일드세이브는 2011년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방사능의 위험성을 직접 알기 위해 ‘엄마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다. 2011년 11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 속에서 방사능의 위험성을 밝혀냈다. 차일드세이브의 관심은 자연스레 탈핵 운동으로 이어졌고 현재 미세먼지, GMO(유전자변형작물), 화학물질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찾아내고 있다.
최 대표는 이렇듯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탈핵 운동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아이들에게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엄마들은 좋은 것을 먹이고 가르치면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엄마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전할 수 없다는 처참한 현실 보여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포감은 엄마로서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최 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방사능 물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세 딸들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생생농업유통 대표이자 산나물 밥집 ‘소녀방앗간’의 이사인 김가영 대표.   ©이정실 사진기자

김가영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좀 덜 나쁜 유통업자 되는 법’
세 번째 강연자로 무대에 오른 이는 생생농업유통 대표이자 산나물 밥집 ‘소녀방앗간’의 이사인 김가영 대표다. 올해로 서른살인 그는 벌써 10년째 경북 청송과 서울을 오가며 서로가 ‘윈윈’하는 농산물 유통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그의 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덜 나쁜 농업유통업자가 되는 것”이다.
“서울 애들은 참 세련되고 멋있다. 근데 밥은 쓰레기밥을 먹는다. 반면 시골 할머니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는데 밥은 잘 해먹는다. 그게 아이러니였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서울에 밥집을 차리를 거였다. 할머니들이 따오는 산나물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서울 청년들에겐 건강한 밥을 먹일 수 있게 됐다. 소녀방앗간은 절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할머니’와 ‘젊은’ ‘농촌’과 ‘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대표는 “페어(fair·공정)함이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라며 “앞으로 제가 더 많은 것(자본)을 갖게 되더라도 페어한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페미니스트 CEO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 여성신문의 약속 ‘보듬는 사회로’, 무단전재 배포금지>

1407호 [사회] (2016-09-11)
이하나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7564

목, 2016/09/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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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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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인간’ 취급받던 마트 노동자들 이야기가 뮤지컬로

뮤지컬 ‘투명인간’..26~27일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노컷뉴스|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에 이어 대형마트 노동자들 노동문제를 다룬 뮤지컬 ‘투명인간’이 무대에 오른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준비위원회’가 노동문화발전소협동조합마트·극단 경험과상상과 함께 노동자인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 직접 제작한 뮤지컬이다.

한 지점에 신임점장이 부임한 뒤 점포의 매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근무 환경마저 험악해진다.

이어 한 장애인 직원이 모 과장에게 폭행당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준비한다는 내용이다.

마트산업노조 측은 “대형마트에서 투명인간처럼 일하고 있는 마트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찾아가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며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이 멀게만 느껴지는 많은 마트 노동자들에게 ‘뭉치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26일과 27일 서울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29일과 30일 부산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1~2만 원.

[CBS노컷뉴스 유연석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 http://media.daum.net/m/media/culture/newsview/201609231343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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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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