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진행프로그램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요자동차 지부장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젱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촛불 시민혁명 이후 국가권력-탈북민 관계의 재구성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일시: 2018년 10월 23일(화) 오후 2시 ~ 5시 40분 

 

 

분단체제여 안녕!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한반도의 급전환에도 불구하고 분단체제의 얼음은 아직 녹지 않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분단의 얼음이 가장 두껍게 깔려있는 지점이 바로 탈북민분야입니다.

 

본 세미나는 그간 뒤틀려온 국가와 탈북민사회 간의 관계를 촛불정부에서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탈북민들은 건강한 시민사회와 유리되면서 고립된 집단으로 게토화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하에 기획되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탈북민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정원의 정치적 동원, 통일부의 보호, 북한붕괴론과 신통일역군 이데올로기’의 기묘한 혼합물일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만연했던 탈북민의 탈남현상, 2000년대 새로운 간첩공급원으로 등장한 탈북민들, 관제시위나 국정원댓글꾼화. 

이같은 분단정치가 낳은 현상들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탈북민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분단체제의 해체와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작으나마 기여하는 자리에 많은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후 2시 ~ 5시 4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14:00 ~ 14:20 개회식 

• 개회사 : 한만길(남북시민통합연구회 회장)
• 기조발제 : 평화체제이행기 남북시민통합의 길 / 전태국 (강원대 명예교수)

 

14:20 ~ 15:30 세션 1. 분단체제의 국가권력과 탈북민 

• 사회 : 한만길 (흥사단) 
• 발제1. 탈남한 탈북민들, 그들은 왜 대한민국을 떠났나?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영화이야기 / 최중호(영화감독)
• 발제2. 2000년대의 탈북민 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변상철 (지금여기에)
• 발제3. 탈북민의 신민적 정치참여를 보는 네가지 시각과 향후 전망 / 김화순 (한신대)

 

15:40 ~ 17:00 세션 2. 분야별 패널토의 "포섭과 배제의 동학 : 한국사회에서 탈북민은 어떻게 타자화 되었는가?"

• 사회 :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국가보안법과 탈북민 / 강곤(인권저널)
• 탈북민 사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 허영철(직장인, 김책공대)
• 쓸쓸한 이방인과 새로운 통합담론의 필요성 / 문유진 (북한대학원)
• 탈북인의 정체서에 대한 생각 / 김숙임(조각보)
• 탈북 청소년, 시민으로 성장하려면 / 한만길(흥사단)
• 탈북민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나 / 이민영(고려사이버대)
• 정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이렇게 바꾸자 / 김화순(한신대)

 

17:00 ~ 17:40 종합토론 :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의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주최 : 시민평화포럼, 남북시민통합연구회

문의 : 시민평화포럼 (02-734-39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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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2.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등록금 평균 671만원(2018, 교육부) 

대학생 생활비평균 51만원 (2017, 알바몬) 

대학가 월세평균 49만원 (2017, 다방) 

 

 

#3. 

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장학금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순환'

 

 

#6.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대학원생 1인당 대출총액 958만원 (2017, 대교연) 

 

 

#7.

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전체 연령 중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  

 

 

#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누적 현황

졸업 후 2년 후에도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날짜는 미뤄졌지만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인다

 

 

#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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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속히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입학금 폐지 약속한 바 있어
먼저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야 폐지 논의도 더 빨라질 것

 

입학금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한 것에 이어 사립대도 단계적 인하에 동의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입학금 폐지를 사회적 합의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와 다르게 입학금 폐지/인하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는 현행 법상 ‘기타 납부금’ 항목으로 입학금 징수는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입학금을 받는 것은 지금껏 관례였고, 학교 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므로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완강히 반대해왔습니다. 급기야 홍익대학교는 2015년 등록금심의위에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라고 까지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국공립대 입학금 뿐만 아니라 사립대 입학금도 조속히 폐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삭제해야 합니다.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며 버티고 있는 첫번째 근거가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한바 있으므로 국회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