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술대학생 졸업예산 배정하라

더 많은 등록금 내는데도 졸업관련 행사 예산 배정 전무해
예술계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졸업 준비금을 사비로 부담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졸업관련 예산 배정해야

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표 5> 등록금 혹은 재료비로 발생한 예술계열 대학생 본인 혹은 가계의 대출

<출처 :  예술계열 대학생 등록금 실태 설문조사, 17.09.23 ~ 17.10.23, Google docxs,  참여인원 10,160명>

<표 6> 각 대학 학과별 졸업준비금

<표 7>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배정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졸업유예제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입학금 이어 졸업유예제 개선으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돼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예술대 등록금 문제 등 남은 과제 적지 않아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위한 노력 멈추지 않아야

오늘(3/30) 국회 본회의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법청원한 것으로 입학금 폐지와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대학생 단체,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다. 2022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개정으로 졸업유예제도까지 개선되면서 예비대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뤄왔던 졸업유예생과 취업준비생의 고등교육비 부담 또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고등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성적제한 폐지를 포함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실태 개선 등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적은 부담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청년대학생단체와 시민사회도 쉬지않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 등록금 문제해결, 학자금 대출, 적립금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29일(토)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5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는 오는12월 29일(토) 1시 국회 제2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 주최했습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책정하고,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이 자체적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일방적이고 비협조적으로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어,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심위가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는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 내 학생들의 참여와 민주주의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경험 사례,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일시 : 2018년 12월 29일(토)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발표 / 김태구 고려대 2018년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네트워크 공동의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성적·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대학생·시민단체 등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대출 무이자 도입 촉구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하며 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서 제출

대학생,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은 오늘(9/26)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을 요구하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7월 진행한 <2019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에 참여한 2,314명 중 1,563명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등록금 인하라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민하 의장은 한국의 대학생들은 OECD 최상위에 달하는 현재의 등록금을 납부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의사결정구조 뿐만 아니라 학교의 ‘장’인 총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대학의 책임회피로 인해 강사 미채용과 수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수강신청조차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학들이 학생들의 의견조차 듣지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하 의장은 이후 전국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2019년 대학생·청년 정책 논의를 위한 공동 설문조사 및 전국 대학 학생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국회, 교육부, 청와대 등 관계 부처에 대학생·청년 정책 논의를 위한, 고등교육의 변화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고등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혁신 요구는 지난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왔다”면서, 2017년 계열별 차등등록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각 계열별로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예술계열의 실험실습비 문제, 국가장학금 문제, 대학설립운영규정 미준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과도한 부채 등 여전히 고등예술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민준 위원장은 예술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고등예술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부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2018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미만 청년들의 부채가 1인당 2397만원에 달하고, 지난 1년간 학자금 대출 신청자 수가 2만명 가까이 증가했다며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이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는 현실을 꼬집고 진정한 의미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될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안산시, 여주시 등 지자체가 반값등록금 조례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위해 나서고 있는데 이에 비해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되었지만 학자금대출이자는 여전히 2.2%로 높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무이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김병국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은 대학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교원확보율이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도 학생과 학부모는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학의 공공성 확대와 질 높은 고등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입학금이 폐지되고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대학생이 불합리한 성적기준, 소득기준 탓에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약 10만명의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 신청기한을 놓쳐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만큼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청년층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기대했던 것 만큼 문재인 정부가 고등교육비 문제에 대한 개혁조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장관이 고등교육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3월에도 국회 앞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다며  분노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성적·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 이행하라!

일시, 장소 : 2019. 9. 26(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주최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진행안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발언1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

발언2 :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신민준 집행위원장 

발언3 :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

발언4 :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김병국 집행위원장

발언5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 의견서 

▣ 붙임3  예술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학생 요구안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AlpD5TgAujtmDlVvhObVUWLIIN40JYSbl7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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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가 열립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은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제대로된 등록금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대학생들의 대학 재정과 의사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적인 등록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등심위가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만큼 2020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6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처음으로 대학생 연대단체가 공동주최로 나섰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의 요구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대학 회계자료를 보는 법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임하는 전략, 학내 의견을 모으는 방법 등 예전보다 더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해영 의원실의 후원과 대학생 연대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높이고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며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6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27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3세미나실 http://kko.to/MnewWG70M" rel="nofollow">오시는 길


• 예상 참가인원 : 300명


• 신청기간 : 2019.12.06 ~ 12.25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bit.ly/%EB%93%B1%EB%A1%9D%EA%B8%88%EC%BA%A0%ED%94%84%EC%8B%A0%EC%... rel="nofollow">http://bit.ly/등록금캠프신청

프로그램

• 1강 :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2강 :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3강-1 : 2019 등심위 사례 공유/ 황지수 2019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


• 3강-2 : 협-up으로 풀어내는 등심위 /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3기 집행위원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h1ZpJ2FEIU8ocbNqWN4zPzpyX2Yvdg0to6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더 많은 학생에게, 더 부담 없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 신속 개선해야!”

△학자금 대출 이자율 2.7%는 기준금리나 물가인상율에 비해서도 과도해 더 인하해야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적용해야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및 성적규정 개선도 절실
△궁극적으로 이웃나라 일본처럼 학자금 무이자나 1% 이자로 나아가야

사회 진출부터 빚으로 신음하는 청년 부채 문제 해결하고 청년·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배려 필요!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기재위)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대학고발자/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대학생‧민생 단체들은 2015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7%로서 기준금리나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에게 과도한 빚을 안고 사회에 진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더욱 낮춰야 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제한을 두는 규정도 삭제해야 하며, 대학원생들에게도 ICL을 적용하게 하는 등,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부담 없는 학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나라 전체가 양극화와 민생고가 심화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청년·대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5년 1학기에만 551,420건 9,623억 51,00만원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1인당 175만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취업난·비정규직 취업으로 인하여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는 졸업생이 적어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4. 2010학년도~2013학년도 졸업자(졸업후 1년 ~ 4년)의 2014년말 기준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미상환하고 있는 인원 비율은 31.7%(금액 기준 79.2%)이나 됩니다. 미상환 인원은 84,061명이고, 미상환 금액은 1조 6,126억이나 되는 수준입니다. 졸업 후 4년이 경과한 2010학년도 졸업자 중에서도 39.6%나 되는 학생들은 2014년말 기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졸업 후 4년이 되도록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4월에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청년(15~29세) 체감 실업률을 27.9%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5.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대학생들을 사회가 더욱 잘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한다면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여 새로운 경제 활동을 이끌어갈 역량을 갖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대출은 현재의 예산 상황을 보고 난색을 표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유럽의 나라들처럼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궁극적으로는 둘 다 그렇게 가야하겠지만) 학자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나중에 원금+이자로 갚을 테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6.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이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광주광역시·경기도·경상남도·전라남도·제주도·성남시... 그리고 전북 장수군은 이미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부산시·아산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조례가 발의된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과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공무원 자녀들에게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금액만도 최근 5년간 3조 863억 원이나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 자녀들에게도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이제 정부는 더 많은 대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7. 현재 한국은행에서 결정한 기준금리는 1.5%이고,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입니다. 그런데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2.7%입니다. 마치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100억 원 이상의 대학생 대출 잔액을 보유한 농협의 대출금리는 연 2.9%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과 0.2% 포인트 차이가 날 뿐입니다. 사실상 시중 이자율과 별로 차이나지 않는 현재의 금리는 학업을 수행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미래 세대 주체가 될 청년·학생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빚을 갖고 출발하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8. 그리고 학자금 대출의 적용 대상도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현재의 자격제한은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한 등록금과 주거·생활비 걱정과 사회 진출 전에 어떻게든 빚을 줄이려고 알바노동과 부업을 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등록금만도 1년에 1천만 원이고 그 외 주거·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신입생의 경우 연간 2,139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생활비 대출 폭을 줄이려면 어떻게든 알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알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칫 C학점 미만의 학점을 받게 되면 학자금 대출조차 받을 수가 없어서 아예 휴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9. 게다가 현재 33만 명이 넘는 대학원생들은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생들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고등교육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일반등록금 대출 규모는 2,878건 175억 8100만원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유독 대학원생들만 든든학자금 대출을 금지해야할 별 다른 이유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학자금 대출을 허용해서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0. 박근혜 정부는 이미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2014년 4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생 10명 중 6명은 국가장학금을 만져보지도 못 한 것입니다. 게다가 수혜 학생들은 소득에 따른 장학금 금액을 차등 지급받기 때문에 실제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학생은 극히 적을뿐더러 사립대 중에서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문사회계열 조차 연간 등록금이 640만원인데도 국가 장학금은 작게는 100만원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인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반값등록금 정책의 뚜렷한 한계를 인정하고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진짜’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립대도, 강원도립대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번 예산안 처리 시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도 반드시 실현시켜야겠지만, 동시에 우선적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와 적용 대상 확대부터 꼭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끝.

김현미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21c한국대학생연합/고려대대학원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대학고발자/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및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강태경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회장>

▣ 별첨자료

- 청년대학생 볍씨 프로젝트 소개

‘응답하라 1996_대학, 20년의 변화’  

노수석 열사 20주기, 미완성 교육재정·등록금문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3월 31일(목) 오후4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연희관(사회과학회관) 025호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 망언에
“국가장학금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새로 취임한 안양옥 이사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 매우 부적절,
국가장학금은 획기적으로 늘리고, 명목 등록금은 더 낮추면서, 
무이자 학자금은 보조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

1. 새로 취임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망언을 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과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양옥 이사장이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빚(채무)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청년․대학생들의 부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는 몹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누적 인원이 326만여 명, 금액으로는 14조 8천억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빚’은 부담이자 고통일 뿐이지 ‘파이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학자금 대출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2015년까지 196,822 명이고, 이중에서 소송까지 당한 사람이 1.1만 명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와 안양옥 신임 이사장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더 빚을 지우겠다는 것인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3. 학생들의 빚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인해 다급하게 구직을 하게 되어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게 되는 사회적 손실과 결혼 연령의 후퇴·저출산, 그리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장기간의 내수침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부담 때문에 오늘의 청년들을 일컬어 ‘N포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학 교육을 개인의 빚으로 부담을 지운 결과이고, 정부가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충분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장학금을 더욱 확충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고, 명목 등록금 액수를 소득대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학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지금의 2.7%이자율이 아닌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즉, 무이자 대출은 보조적인 것이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등록금 인하 정책,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그리고 국가장학금의 획기적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국가장학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안양옥 이사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5. 현재 대학생의 절망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학재단의 역할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빚’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나 말장난이나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빚을 져야 더 파이팅 한다는 안양옥 이사장의 망언은 그가 장학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사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다. 안양옥 이사장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의 심각한 재고와 사과를 촉구한다. 끝.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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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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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2.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등록금 평균 671만원(2018, 교육부) 

대학생 생활비평균 51만원 (2017, 알바몬) 

대학가 월세평균 49만원 (2017,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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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장학금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순환'

#6.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대학원생 1인당 대출총액 958만원 (2017, 대교연) 

#7.

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전체 연령 중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  

#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누적 현황

졸업 후 2년 후에도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날짜는 미뤄졌지만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인다

#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입학금 실태보고서, 입학금 반환소송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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