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와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의 대의원 워킹맘 이서윤입니다.
생협을 한번이라도 이용해본 시민이시라면 어떤 마음으로 생협 매장에 찾아가는 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기농.무농약.공정무역’ 이런 딱지를 붙인 식품들을 굳이 사서 먹어야 하나, 너무 유난스럽게 내 몸의 건강을 위하는 것은 아닌가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명, 한명 또 한명 태어날 때마다 자연스레 생협을 찾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건강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좌우되고, 제게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가족, 이웃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국의 발전소에서 생긴 사고로 오염된 물을 전 세계 인류와 해양생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바다에 흘려 버리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느 정도로 양심에 털이 나면 가능한 건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게다가 자국의 어업을 수렁에 빠지게 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굳이 남의 나라 핵오염수 방류를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응원해주는 한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기에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주도산 고등어만 안 먹고, 태안반도 바지락만 안 먹고, 동해 오징어만 안 먹으면 본인들은 무병장수, 자식들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착각하고 있나요?
바다는 돌고 도는데도 미국, 유럽 국민들은 별 소리 없는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난스럽게 불안해 하냐, ALPS 시설로 위험한 핵종은 다 걸러내고 안전한 성분만 바다에 방류되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오염수 방류 옹호자들의 논리를 수십, 수백 번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결론이 ‘반대’로 내려지면 당당하게 ‘반대’를 하려구요.
그 수백 번의 물음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오늘 이 자리(기자회견)에 선 것입니다. 그 모든 옹호론자들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그 오염수 섞인 바다에 나의 아이들을 물장구 치러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니, 핵물리학자니 이름도 거창한 분들이 언론에 나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핵 발전소 연료봉이 녹아내린 곳을 휩쓸고 지나간 물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물살이 동식물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제2, 제3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때마다 지구 공동의 바다에 갖다 버릴 구실을 만들 순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핵발전의 리스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훗날 우리는 두고두고 오늘을 후회할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있는 자라면 말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핵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기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일본의 꼭두각시 놀음을 그만 두고,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컵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첫째 딸이 지금의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이 끔찍한 악몽을 깨야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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