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 서울시는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환경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페인트 제조기업, 그리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시의 노력이 만나 거둔 소중한 결실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0.009%(90ppm) 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될 예정이다.

전 세계 아동 중 50%인 8,570만 명의 어린이가 납 중독의 위험에 처해 있다. 납은 어린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이다. 또한 성인의 경우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데, 해마다 674,000명이 사망한다. 전 세계 국가 중 70%가 전반적인 납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납 규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90ppm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는 600ppm 이하가 적용되고 있으나,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이 90ppm인 것에 비해 국내 페인트 납 규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디오피아, 멕시코,아르헨티나 등이 국제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인 90ppm을 국내 규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은 한국 사회를 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울시의 위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페인트 제조업체가 서울시 페인트와 그외의 페인트를 별개로 제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협약을 통해 한국 사회는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준수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앞서 나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 협약은 자율협약이므로 국제 납 함량 기준을 적용한 국내  페인트 법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건강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 9. 25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발암물질없는울산만들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녹색연합/아이건강국민연대/iCOOP서울협의회(강남·강서·구로·관악·금천한우물·도봉노원디딤돌·동작서초·서대문마포은평·서울·송파·양천·중랑배꽃)/여성환경연대/원진재단부설노동환경건강연구소/일과건강/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록교육연대/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IPEN

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처리방안 마련 관련 구체적인 추진일정 제시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보처리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포기다
6월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하고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6월21일 어제 낙동강유역의 환경운동가 3명이 낙동강보처리방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은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 낙동강 취수원 이전 반대, 낙동강 보처리방안 추진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와같은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요구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후 활동에 동참할 것임을 밝힌다.

낙동강보처리방안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서 국민과의 약속이다. 4대강사업이후 보로 인하여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하면서 4대강은 여름이면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이기 떄문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임기는 겨우 9개월 남았는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은 앞이 불투명하다. 보처리방안을 마련한 금강과 영산강은 실제 실행이 될 것인지 걱정이고 낙동강은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개방 모니터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보가 6개다. 문재인정부는 이처럼 보처리방안마련을 제대로 못한 이유를 반대하는 주민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런데 낙동강 취수원이전계획에서 보이는 환경부장관의 행보는 너무도 다르다. 취수원 이전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집회에도 미동 조차 보이지 않은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은 취수원 이전 때문에 바빠서 4대강보처리방안 신경도 못쓸뿐만아니라 낙동강보처리방안은 취수원 이전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금기어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결국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의지박약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낙동강 취수원 이전의 이유인 낙동강수질문제는 보처리방안을 통하여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은 정치일정, 주민반대,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연기에 연기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지역에서 낙동강 살리기 운동을 수십년 동안 해온 이들 환경운동가늘의 단식농성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절절한 마음의 표현임을 알기에 가슴깊이 지지를 보낸다.

환경운동가들은 영산강의 사례에서 광주주민들의 식수원을 영산강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이전한 이후 영산강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부적절한 상태로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했기에 ‘정부의 낙동강취수원 이전은 곧 낙동강 포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섣불리 낙동강 취수원이전을 결정하기 앞서 유역민들과 충분히 소통과 협의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오는 6월24일 예정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취수원 이전계획 심의의결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영산강과 금강에 이어 영남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을 위하여 하루빨리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여 낙동강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낙동강유역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정부가 화답을 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의 동참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

2021.6.22
한국환경회의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1월 2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부산시민연대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가덕도 신공항 및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3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경합 당시 사전타당성 조사를 포함하여 수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덕도이지만, 다시 한 번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원칙은 이미 하늘로 옮겨간 개발광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덕도특별법의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명분으로 민심이 표출되고 있으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에 맞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을 위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환경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일자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덕도특별법의 졸속 통과와 이후 사회혼란의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발을 맞춰 법을 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선거공항’으로 명명된 가덕도특별법에 관하여 반대입장을 경청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미 경제성, 안정성, 생태환경 문제,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가덕도신공항입니다. 한국환경회의는 가덕도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사회의 원칙과 합의를 무너뜨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요구하는 항의 방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신공항은 필요 없다. 가덕도 신공항계획을 백지화 하라!

지난 3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법 제정 당시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규정되었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는 2011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에서 지형조건, 환경훼손, 경제성 미흡 등을 이유로 공항입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에서도 또 다시 공항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시 살펴봐도 공항입지로서의 부족한 부분만 재차 확인할 뿐이다. 게다가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과 기후위기의 심화로 공항 건설을 보류하거나 단거리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하였고,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 30분 내 이동 가능한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하고 보여주기식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기후위기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신공항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외면하겠다는 다짐일 뿐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렸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이 확정되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하여 총 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그 내용 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각종 사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제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거대 양당의 의지에 따라 사회가 합의한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한 번 무너진 원칙은 이제 하늘로 개발광풍을 옮겨가게 만들었다. 이미 대구·경북에서의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요구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발표에 담기길 촉구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국토 균형발전은 각 지역의 개발이기주의를 포장하는 명분이 되었다. 한번 무너진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막무가내식 법 제정과 추진은 우리 사회에 질문과 총체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이제 우리가 이별해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미 지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파괴와,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토건세력에게 돌아갔는지 확인했다. 결국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의 거대 양당이 오직 선거만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전 세계를 향해 탄소 저감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국회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신규 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더 이상의 신공항은 필요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 신공항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하나, 유명무실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보완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2021년 6월 3일
한국환경회의

<가덕도신공항반대 시민사회 2021인 선언 기자회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11시
○ 장 소 : 국회앞
○ 사 회 : 손상우(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 발언1. 박중록(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
 발언2. 이오이(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발언3.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 선언문 낭독 : 이정옥(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남영란(사회변혁동자당부산시당 집행위원장)

1.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올해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하나가 되어 국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선거철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여부를 가지고 15년 동안이나 주민들을 괴롭혀오더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역시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주민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는 하나가 되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정치에는 가덕도주민과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4대강 사업을 하늘로 가져가 신공항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공항 사업은 토건자본을 위한 광기어린 개발사업입니다.

3. 코로나 19의 확산과 기후위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지금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류를 비롯한 지구의 많은 생명들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데 한몫을 한 국회의원들은 답해야 합니다. 탄소과다배출 운송수단인 항공산업을 확장하면서 탄소중립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이루겠다고 하는 지역균형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속가능한 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로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은 해고된 노동자들 옆에서 더 많은 공항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기만적인 약속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4.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문제는 부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전국 곳곳은 신공항 유치 문제로 소란스럽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묻지마식 토건사업,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덕도를 지키는 것은 가덕주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이며 나아가 미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5. 이런 뜻을 담아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사회 2021명이 가덕도신공항반대 선언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멸종위기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공동체 파괴와 생존권 박탈로 귀결될 것임을 경고하고, 가덕도신공항반대를 위한 행동의 시작으로 국회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 5월 11일(화) 11시, ‘가덕도신공항반대 2021인 선언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가덕도신공항 반대 2021인 선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자.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는 전혀 다른 시대를 맞았다. 이제라도 삶의 대전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펜데믹의 공포는 인류를 더 절벽으로 내몰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토건에 눈 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공항수요는 급감했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바이러스가 반복해서 발생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전 세계를 오가는 사람과 과도한 물류 이동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확산의 주요한 원인이다. 물류 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신공항 계획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세계적 비난을 자초할 것이다. 아시아 최고 허브공항이라는 싱가폴 창이공항은 터미널 증축 계획을 보류했다. 영국 히드로공항의 활주로 추가건설 계획도 파리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책무를 위반한다 하여 위법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30년 프랑스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이것이 변화한 시대에 걸맞은 상식적인 대응이다. 탈탄소 시대에 신공항은 어울리지 않는다.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비전선언’을 발표했다.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선언하면서 환경적 기피대상으로 전락한 항공산업을 지역 먹거리산업으로 추진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거대 여야 정당은 메가시티와 2030엑스포를 위해 2030년까지 신공항을 완공해야 한다면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특별법은 공항토건을 위해 지역민의 삶과 공동체를, 뭍생명들을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는 것과 같다. 신공항은 결코 우리의 미래일 수 없다. 신공항 건설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고, 전 세계를 향한 탄소 저감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생태계 보존과 생명을 외면하면서 토건세력들의 욕망만 채우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신공항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선물보따리가 주어질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일자리만큼 노동자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었다. 투기자본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경영위기 책임전가로 생존권의 위기에 놓여있다. 수십조의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개발사업들이 결국 투기자본과 토건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공공적 가치에도 반하는 가덕도신공항이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를 보장할리 만무하다. 무너져가는 지역경제와 인구유출의 문제를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이다. 건설기간동안 반짝 막대한 돈이 유입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은 너무나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한 4대강 사업으로 강의 생태계는 무너졌고, 국민의 혈세는 토건 세력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이용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덕, 제주, 대구경북, 울릉, 새만금, 흑산, 서산공항 등 지어지거나 지을 예정인 신공항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허울을 쓰고 하늘위의 4대강이 되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서 또다시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사업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펜더믹의 상황에서 더 이상 멸종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과 삶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지역민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 기후위기에 역행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맞설 것이다.
하나. 투기와 토건 자본을 배불리는 개발에 맞서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다.

2021년 5월 11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하는 2021인 선언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