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촛불대선’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는 ‘사전 투표일’을 맞이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발표
△ ‘촛불대선’을 만든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 호소
△ 이번 대선은 촛불개혁과제가 실현되는 ‘개혁대선’이 되어야 함을 당부
△ 최근 ‘촛불’과 같은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선관위의 월권‧과잉 규탄
△ 사전투표에서 최종 개표까지 선관위의 투명한 행정 및 시민참관 보장 촉구

※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7. 5. 4(목) 낮 2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5월 4일에서 5일까지 5.9대선에 대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촛불대선’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하고, 또한 제 대선후보들의 촛불혁명에서 제기된 촛불개혁과제들을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약속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촛불혁명과 함께 해온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 힘으로 앞당긴 이번 대선에서 주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 행사 중의 하나인 ‘투표권’의 행사를 호소하고, 최대한 촛불개혁과제 및 적폐청산의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는 대선이 되도록 촉진하고, 국민들이 행사한 투표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최종 개표 시까지 투명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선관위가 무리하게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정치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투표참여 호소 현수막에 촛불이나 적폐와 같은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촛불집회장에 난입하는 등) 있는 것에 대한 규탄을 통해 선관위 개혁과 선거법 개정도 촉구하고자 합니다.

 5.4일 기자회견 진행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 김재운(주권자전국회의 사무국장/2017민주평화포럼 운영위원)
- 여는 말씀 : 이만열(주권자전국회의 고문,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발언 1 : 전국 주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호소(정진우 목사/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발언 2 : 전국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호소(청년참여연대 이조은 사무국장)  
- 발언 3 : 촛불개혁과제 실현되는 촛불대선, 정책대선, 개혁대선, 민생대선 촉구(김동규 2017대선주권자행동 공동기획단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처장)
- 발언 4 : 선관위의 무리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억압 규탄 및 선거법 개정 촉구(안진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발언 5 : 사전투표에서 최종개표까지 선관위의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 행정 촉구 및 시민사회의 개표감시 활동[주권자회의/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의 관련 활동계획] 발표(윤은주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공동 주최 단체 

공명선거시민네트워크, 2017대선주권자행동, 주권자전국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주요 구호
“국민들은 촛불대선-촛불투표로!, 후보들은 촛불대선-촛불정책으로!”
“5.9대선은 촛불대선! 촛불개혁과제 적극적으로 실현하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 드려요!”
“선관위는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 억압 중단하고, 국가기관의 관권선거나 철저히 근절하라!!”
“사전 투표에서 최종 개표까지 가장 투명하게 관리되는 대선으로!!”

※ 별첨 : 기자회견문

“5.9 대선은 촛불대선, 다같이 투표해요! 제 정당과 후보들도 촛불개혁과제 실현에 앞장서요!!”

-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맞이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오늘부터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민주공화국의 최고주권자인 국민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이 나라를 운영하도록 위임하는 중대한 정치행사입니다.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가 선출되고 만들어지는가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의 진로와 국민들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서 대선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대선은 지난 정권하에서 자행된 총체적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가 유린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밝힌 촛불의 요구에 의해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앞당겨진 선거입니다. 즉, 5.9대선은 장미대선이 아니라 ‘촛불대선’인 것입니다! 엄동설한에서도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고 외친 촛불시민들의 거센 함성은 결코 박근혜를 탄핵하고 감옥으로 보낸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국정농단 범죄와 적폐세력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과 함께, 한국사회가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선거는 과거 정권에서 비롯된 인적, 제도적 적폐청산의 바탕위에 시급한 개혁과제를 실현함으로써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역사적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며 공정한 법과 제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모든 국가기관이 운영되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바로 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보호, 재벌개혁과 복지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선거연령인하 등 참정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혁이 이뤄지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들이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력 있고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러한 촛불혁명의 요구에 대해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들이 이것을 잘 실현할 수 있을지를 놓고 정치적 입장과 정책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각 대선후보와 제 정당들이 이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엄숙히 받아들여 색깔론이나 지역주의 선동 등의 구태를 반복하는 분열적 선거운동이나 관권, 금권 등에 기대는 낡은 행태를 답습하지 말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 제고, 그리고 국가발전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대선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8대 대선을 비롯해 한국사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돼 왔습니다.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과도내각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엄중히 막아야 하며 공명선거유지에 무한책임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국민 세금을 지원받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들이 구성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활동과 발언으로 공명선거를 해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잉 단속을 일삼는 반헌법적 작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이나 ‘적폐’라는 말을 단속하고, 일상적 정책관련 비판 활동을 봉쇄하는 선관위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할 일은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불법‧부정한 시도를 차단하고, 사전투표에서 최종개표까지 시민들의 참관이나 감시활동을 보장하여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이어야지, 나라의 주인이고 이번 선거의 주역이 되어야할 국민들의 참정권과 정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번 대선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로 세워야 할 기회이며 각박하고 힘겨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민의를 높이 받들고 나라를 나라답게 이끌 수 있는 대통령과 국민을 섬기는 위임권력이 선출되어 광장에서 촛불로 밝힌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주권자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촛불로 만든 대선,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꾸나갈 수 있게 꼭 투표합시다! 5.9일 촛불대선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일부터 꼭 투표합시다! 

2017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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