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사드부지)’ ‘기지 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 보유 미집행 현금) 5000만 원을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이 주한미군사령부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 종합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사드 부지 건설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 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에 성주 사드 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으로 4900만 달러(약 580억 원)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과 함께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 부지 공사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소파 위반이자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한미 SOFA에 따라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누누이 밝혀온 정부의 대국민 약속 위반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성주 사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공여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라 전면‧정식 배치를 위한 공사를 설계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이미 집행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관련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확장‧이동‧추가 배치, 전세계 미국 MD체계와의 전면적 통합까지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 배치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방위비분담금의 사드부지 공사비 사용 중단과 사드의 전면‧확장‧추가 배치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개요
제목 : 방위비분담금 사드부지 건설비 전용은 불법! 국민 속이고 사드부지 건설비 대준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익활동가 및 참가단체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유형(민간취업연계형)/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11개월)
❍ 대 상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상근자 1명 이상 단체, 설립되고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단체 우대) 및 청년(만 19세∽39세)
※ 제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 지원규모 : 청년 6명
❍ 지원내용
– 청년 활동비 지급(주 5일 40시간 근무), 참가단체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참가단체 매칭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참가자 및 참가단체 네트워크 지원
❍ 사업운영방식
– 참가단체에서 청년 참가자 직접 고용(4대보험 매칭 단체 가입)
– 청년 참가자 인건비 10% 매칭단체 자부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 단체는 청년 참가자의 월례회의, 워크숍, 보수교육, 팀프로젝트 등 지원프로그램들을 필수 지원해야함
– 청년 참가자는 사업기간 중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필참 해야함(불참 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선정단체 공지
– 선정된 참가단체는 2월 10일(월)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에 공지
– 청년 참가자는 선정된 참가단체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희망단체1,2,3순위 기재
❍ 제출서류
– 단체: 단체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단체 활동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1~3)
제주환경운동연합을 사칭하는 유사페이지가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기성(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피해가 우려되는 페이지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지는 오직 하나(https://www.facebook.com/jejukfem/) 뿐입니다. 착오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려요.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 기후위기 시대, 강력한 정책과 확고한 의지로 탈탄소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는 탈탄소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신속한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산에너지 체계에 관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지역분권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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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경찰청의 신고로 3차례에 걸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유해성을 언급한 인터넷 게시글 12건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의결하였습니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과학적으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드배치와 같이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 경찰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중대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표현물을 정부 측 발표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혹은 ‘유언비어’로 치부하고, ‘사회 혼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입니다. 또한 국론통일을 강요하던 구시대로의 퇴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측 발표와는 다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 표현물들을 ‘사회질서 혼란’이라는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은 경찰청과 공조한 명백한 여론 통제입니다. 지난해 동일한 심의규정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시물에 최초로 적용하여 삭제한 이래, 세월호 사고 국정원 개입설, 이른바 메르스 괴담 및 북한 도발 사건 정부 조작설, 그리고 이번 사드 유해성 관련 글에 이르기까지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4월 20일, 한미당국은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로써 미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우리는 30여만㎡에 달하는 땅을 미군기지로 내주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관련법을 위배하면서 추진된 한미당국의 사드 부지 공여 합의는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주한미군에게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를 공여할 경우, 해당 공여지에 대하여는 우리의 통제력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영토주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대행위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외교안보 당국자들에 의해, 그것도 파면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에 의해 국회와 주민동의도 없이 강행된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결여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사드 배치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그런데도 대선을 불과 19여일 앞두고 강행된 사드 부지 공여는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드 알박기’로 차기 대통령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국익과 주권을 외면한 채 오로지 대미 의존의 추종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외교안보 관료들의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드 부지를 미군에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에 원천 무효이다.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배치와 관련하여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합의문이 없다는 점에서도 불법으로 원천 무효이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의 사드 부지 공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사드 부지 공여를 즉각 무효화하는 한편 사드 배치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 우리는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 냈던 촛불시민들과 함께 불법적이고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부지 공여를 무효화시키고 사드 배치 즉각 중단과 철회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년 4월 21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6일(현지 시각)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YTN)
북한 문제를 악화시킨 미국의 정책
첫째, 인정하기 싫지만 분명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2001년, 미국은 북한, 중국, 한국, 미국 등이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왔던 복잡한 협상을 깨뜨렸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사일협정(ABM)을 파기한 뒤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당사자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사실은 분명하다.
9·11사태 이후 두드러진 이런 정책은 동북아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 그 이후로 미국은 그런 정책이 실수라는 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과 협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북한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미국도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언론, 학자, 의원들은 잘 모르는 이런 역사를 아시아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을 불안 속에 고립시켰고,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협상을 거부해왔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대사는 김정은은 비정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이 기존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을 위태롭게 했다는 점을 감추는 것이다.
한국을 소외시킨 미중 대화
둘째, 지난주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은 한국을 소외시켰다.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퍼져있다. 부시 행정부의 합의된 틀(Agreed Framwork)이란 개념 역시 이런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중국의 민족주의자와 미국 대통령이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하다.
지난 6일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중 이뤄진 미국의 시리아공습으로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시리아 공습이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수 개월 동안 NSC는 무엇때문에 북한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했단 말인가.
트럼프, 북한과 대화에 나서라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현실적인 행동은 새로운 북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아직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과 현금뭉치를 말로 내세워 한국 지도 위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그린 뉴욕타임즈의 만평.
트럼프와 시진핑은 한국을 소외시킴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만간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것은 진실이지만, 워싱턴D.C.에 퍼진 ‘북한위기’설은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유명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의 평가“라고 말했다. 만약 다른 나라가 그랬다면, 연구와 개발로 평가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발하는 다단계 ICBM이 실전배치되려면 아직도 몇 년을 더 걸릴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면서 미국과만 협상하는 것은 한중 간 전략적 관계에 부정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한 입장에서 보자면, 한중 간 전략적 관계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시진핑은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자신을 소외시킨 것은 충격적이다. 이것은 과거 열강들이 한국의 이익을 침해했던 일들과 비슷하다.
또한 이번 일은 16년 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점진적 통합에 대한 희망이 무르익을 때, 미국이 이를 망쳤던 일을 연상시킨다. 당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어떤 의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좀 더 중도적이고,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당시의 일로 미국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
트럼프의 유일한 길은 에드 마키 상원의원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시진핑이 충고한대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5일 범국민행동의 날이 진행되었다. 박근혜가 없는 광장은 매우 밝았다. 3년동안 바다속에 잠겨있던 세월호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봄날씨 같지 않게 날이 추워져도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다. 박근혜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5시부터 시작된 시민발언대에서는 장애인의 권리,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 재벌구속을 외치는 목소리가 울렸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5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5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지 이제 곧 500일이 된다. 그러나 그당시 경찰 책임자였던 강신명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백남기농민의 딸 백도라지님은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죄 지은 자들이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고 이야기했다. 원불교성직자들의 농성장 천막을 무자비하게 철거했던 경찰이 범국민행동의 날 사드 반대 빔 프로젝트를 막겠다며 차량을 강제로 막고 노트북을 강제 압수하기도 했지만, 김천 어린이들은 사드반대 율동을 하고 시민들은 사드 가고 평화오기를 기원하며 함께 노래했다. 노트북압수, 촛불집회에 대한 소환장 남발 등 아직도 공안시대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경찰에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도 이어졌다.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바람 부는 진도 배 위에서 미수습자 허다윤, 고은화 학생의 부모님들이 영상편지를 보내 "부모의 마음으로, 내 가족이 그곳에 있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세월호 유가족 건우아버님도 단상에 올라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분노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희생자 자매인 남서현양은 "더이상 선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큰 목소리로 화답했다. 그리고 무대 뒤쪽으로 애드벌룬과 함께 세월호가 떠올랐다. 올라왔다. 미수습자 분들이 온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권영국변호사는 본대회에서 "나쁜 정책을 중단시키는 것도, 국회의 개혁입법을 강제하는 것도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촛불을 들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고 시민들은 그에 화답했다. 또한 "구속될 사유가 있는 자는 당연하게 구속되어야 하고 그것이 법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직 책임자들의 처벌을 보지 못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박근혜는 아직도 구속되지 않았고, 강신명 경찰청장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한 자들은 아직도 처벌되지 않았다. 우리의 촛불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4월 15일,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3년이 되기 하루 전날 우리는 미수습자의 수습을 기원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5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퇴진행동[/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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