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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로 19대 대선후보 검증 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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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로 19대 대선후보 검증 운동 확산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14:44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산하 노조들이 411일 오전 10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기자회견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공공부문은 불의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 등을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제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적폐청산을 처음 말한 것은 박근혜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한답시고 성과퇴출제와 연금개악을 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공공성 파괴와 규제완화 등의 결과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조직 대표자들이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차례로 발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집요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하며, 돈벌이 경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부문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차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 해고자 복직,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19대 대선이 후보 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구분

공공부문 적폐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공무원

공직사회

공공행정

충성경쟁 성과주의

성과주의 인사관리 폐기

충성경쟁 국가공무원법 폐기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직사회개혁 요구 공무원 해고

공무원 해고자 복직

부실한 공공교육행정

학교행정실 법제화로 행정업무를 합리화, 안정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당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조건,

민간부문과 역차별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대비 100% 수준 향상

조건 없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도입

공직사회 비정규직 양산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하락, 각종 차별, 조직 내 갈등 야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파탄 난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선강화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 적립

- 공무원 퇴직수당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환원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공공행정,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재벌 청부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성과연봉제 폐기, 불법 도입 원상회복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고용책임 외면, 비정규직외주화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무력화

정부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 교섭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혁

안전 위협 돈벌이 규제완화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공공안전 규제 강화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권력 측근 낙하산과

비대 관료 권력의 공공기관 농단

권력형 낙하산 근절, 임원검증 절차 강화

비대 관료권력 기획재정부 해체(개편)와 공공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시장화) 중단재공공화

철도 민영화 중단과 SRT등 재통합

에너지 기능조정 중단과 발전 공기업 재통합

의료

의료농단

비선실세 보은인사 파기

의료 민영화

의료민영화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법 폐기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한 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돈벌이 경쟁

의료 이용체계 개선

돈벌이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공공병원,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건인력법 제정

교육

교육농단

교육적폐 청산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교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원상복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

불평등 교육 유지

평등한 교육체제 수립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민주화

성과급- 교원평가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주체간 소통 강화

학교 교육력 제고

대학구조조정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 시장화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예산 확대

교육주체 통제, 비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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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는 7월 10일 시민사회, 종교단체와 함께 반복되는 집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국민조사위원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가졌다. 노조는 지난 7월 6일 안양우체국 앞에서 분신한 故원영호 집배원을 포함하여 과로·자살·교통사고사 등으로 모두 12명이 올해 사망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사망경위는 다양하지만 원인은 과로로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이은 사망에 대하여 해결의지가 없는 우정사업본부는 해결의지는커녕 집배원은 남는다고 주장하는 망언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이야기한 국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상황이 이럼에도 고작 100명 충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반복된 죽음을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비판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은 현재 연평균 2,900여시간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2,2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4,500명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반복되는 우정노동자들의 죽음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적폐로 규정하며 한국사회에서 과로 및 과로자살에 대하여 사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국민진상조사위원회 요구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영상메세지를 통해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니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난 반복되는 죽음에 대하여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쟁계획을 밝힌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 노동부근로감독 요청,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이기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사회혁신수석 면담을 통해 국민조사위원회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국집배노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 및 1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끝


화, 2017/07/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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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노동자를 그 주체로 만들어 기록하고 전달하기위해 노력했던 활동가. 이승원 공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이 7월 24일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아파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며칠 전까지 같이 노동조합과 역사를 함께 고민했던 동지를 떠나보내는 심정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아직도 이승원 지도위원의 애정 어린 조언과 따뜻하고 세심한 말씀들, 무엇보다 뜨거웠던 열정이 선명하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 남아 있기에 이 상실감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승원 지도위원은 현재 공공운수노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연맹의 대표자였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지금의 공공운수노조가 명실상부한 공공부문의 대표노조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기둥으로 발전해온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대표자였고 언제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였습니다. 또한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역사운동가로서의 그의 삶은 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넘치는 너른 품이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역사한내, 민주유플러스노조와 함께 공동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장례일정과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7월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최한 故 이승원동지 추모제에서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활동가이자 섬세하게 조직을 살피는 존경받는 대표자였다고 고인을 회상하며 노동자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이승원동지의 영면앞에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충격과 아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7일 한내 사무실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동지 들이 참여하여 애석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민주노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다고 통탄했습니다.

 

 

 

 

 

 

 

27일 발인식,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하관식으로 고 이승원 지도위원의 장례는 마무리 됩니다만 고인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전체의 기억속에 남을 것이고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제 이승원 지도위원의 급작스러운 영면으로 못다 이룬 뜻과 남겨진 의지를 오롯이 공공운수노조의 것으로 받아 안겠습니다. 동지가 사랑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그 뜻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노동자역사와 함께했던 동지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립고, 고맙습니다.

 

 

 


목, 2017/07/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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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을 해오던 인천지역버스지부 인천여객지회가 인천여객의 법인분할이 결정되고 난 후 지난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인천여객지회는 사측의 단체협약 교섭 거부와 임금체불로 지난 16일부터 출근시간 약 2~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인천여객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현 공동대표인 조성일 도영운수 대표와 송병진 신흥교통 대표에게 노선을 분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지역버스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사측 대표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어 인천여객을 분할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경영권 다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제공한 두 대표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인천여객 파행운행의 원인은 회사 공동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의배차, 임의노선변경, 신차구입 미확보 등이 발생해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노선분할이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공동대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도록 중재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할 반대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2015/10/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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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뢰를 받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관련 컨설팅을 하는 한국능률협회가 보고서에서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자회사)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전동차 정비업무를 외주화하면 시민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비판했다.


23일 서울지하철 차량 4노조 연대에 따르면 능률협회는 최근 작성한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조직인사 분야 설계용역' 보고서에서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자고 제안했다. 능률협회는 "자회사를 활용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주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동차 정비업무는 경정비와 중정비로 나뉘는데, 서울메트로는 일부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고 있다. 중정비와 일부 경정비를 정규직이 수행한다는 뜻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일부 중정비와 경정비업무를 외주화한 상태다. 서울시가 2016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정비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시는 "논의 과정에서 보고서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차량 4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태희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장은 "ENG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데, 공사 정규직이 받는 업무교육 등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리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과 하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증언했다. 최 지부장은 서울메트로에서 경정비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도 정규직이 전기를 연결하거나, 작업 중 전동차를 움직이게 해서 비정규직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정보단절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중복되면 전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위원장은 "통합 지하철공사는 전동차 정비를 직영화해 정비품질을 올리고 시민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를 하는 노사정협의회에서 정비업무 직영화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노조 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ENG노조 전동차정비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차량본부 조합원은 정규직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목, 2015/12/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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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 내 하청분회 노동자들이 13일 12시 30분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에서 청소, 환자이송, 식당과 병원 시설관리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3개 분회에 소속되어 있다.

 

3개 하청분회는 ▲ 실질임금 쟁취 ▲ 공휴일 인정 ▲ 휴가 시 대체인력 확보 를 촉구하며 집단교섭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는 병원내에서 온갖 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매년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청인 서울대병원은 노동부의 ‘시중노임단가 적용’ 권고안 마저 무시하며 정부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하청업체는 낮은 도급비를 이유로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저 외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한 시간을 일해도 밥 한끼 마음놓고 사먹지 못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서울대병원은 외주용역 업체와 노동조합이 맺은 노사합의 마저 도급비에 반영하지 않고 하청업체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합원들은  오는 7월 15일 14시 서울역에서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갖고 7.15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할 방침이다.

 


월, 2015/07/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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