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비아만큼의 정의

전은경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고마워요, 감비아”(Thank you, Gambia)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쿠투팔롱 캠프에 거주하고 있는 로힝야 난민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긴급조치 명령을 환영하며 들어 올린 손팻말이다. 지난 23일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부 만장일치로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감비아가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국을 대신해 미얀마를 로힝야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나도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감비아가 정말 고맙다. 지난달 로힝야 캠프를 방문했을 때 미얀마 군부에 의한 잔혹한 학살을 증언하며 국제사회의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던 로힝야 난민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유엔은 로힝야 사태에 대해 ‘반인도주의적 범죄’ ‘전쟁범죄’ ‘제노사이드’(대량학살)라고 규정했지만 미얀마 정부는 신빙성이 없고 유엔이 내정에 간섭한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제재판소 재판에서도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로힝야 사태에 대해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 갈등이었다” “인종학살의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국제재판소의 결정은 로힝야족이 여전히 심각한 제노사이드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감비아는 미얀마 정부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면서 “미얀마 정부와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잔혹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세대의 크나큰 수치다”라고 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로힝야 사태를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이유다.

한국 정부는 제노사이드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로힝야 학살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가. 미국,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하는 사이 주미얀마 한국대사는 “로힝야 사태로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을 때가 한국에 기회”라며 학살이 벌어진 라카인주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어떠한가. 로힝야족이 물고기를 잡고 살던 평화로운 마을을 밀어버린 땅에서 대규모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신시가지를 만들 목적으로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노사이드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미얀마의 군 재벌들과 손잡고 합작투자를 하여 그 이익을 나누고 그 돈이 또다시 인권유린에 사용되는 것에 일조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유엔의 미얀마 진상조사단은 <미얀마 군부의 경제적 이익>이란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 재벌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갖는 14개 외국 기업을 지목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가운데 6개가 한국 기업이다.

이러면서 정부는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신남방정책을 펼친다고,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와 기업은 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정부가 성실히 긴급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구호에 그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신남방정책을 펼쳐야 한다.

감비아만큼 용기 있는 실천력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그저 국경 너머의 이웃들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6279.html" target="_blank" rel="nofollow">한겨레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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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내일(8/25)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최된다.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쿠데타 발발 이후 200일을 넘긴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의 잔인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21일 기준 군·경에 의해 숨진 민간인은 1천명을 넘었고, 구금된 사람은 5천780명에 이른다. 이 와중에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망자 또한 매일 급증하고 있다. 의료진 및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병원 입원이 거부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군부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의 핵심 자금줄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슈웨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망명 정부인 미얀마국민통합정부(NUG), 국제사회는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며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MOGE에 대한 표적 제재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MOGE에 지급하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군·경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쿠데타 이후 군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통제하고 있어 가스판매 수익, 배당금, 세금 등을 군부가 유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와 쿠데타 정권 유지,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책임 투자를 강조하는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포스코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공적연기금(APG)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책임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포스코는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이 무색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와 유착해 그 이익을 나누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과 유엔 특별보고관 등이 포스코에게 군부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가스 대금의 지급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야다나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토탈(Total)이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해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하고,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해봐도 포스코는 지금까지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는 최소한 미얀마에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배당금을 비롯한 대금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유엔 책임투자원칙(PRI),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포스코에 대한 중대성 평가 실시, ESG 평가결과 조정, 서신 발송과 면담 등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해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군부의 사업 지분 및 협력사에 재정적 지급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만큼이나 공공성 역시 중요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별첨1.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N8xNtg4YT5GZNzvNRfxdvjOnB3-xmzgsd9T... target="_blank" rel="nofollow">6/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 보낸 공개서한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KzvDANpavlnI5VmpWk832FA0OkzDF9zbss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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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긴급조치 명령 환영한다 

미얀마 정부는 긴급조치 명령 성실히 이행해야

집단학살 책임자 처벌하고, 로힝야에 대한 차별과 탄압 중단해야

지난 23일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ICJ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에 대한 초법적인 살인과 학대, 성폭행을 비롯한 성적 폭력, 집과 마을에 대한 방화, 농지와 축산활동 파괴, 식량과 생필품 박탈 등을 막을 조치를 즉시 취할 것 ▷군대와 준군사조직, 무장부대 등 미얀마 정부의 지시나 지원을 받는 모든 조직과 개인들도 로힝야를 겨냥하여 제노사이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제노사이드 범죄의 어떠한 증거도 파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증거들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도 분명히 할 것 ▷미얀마 정부는 4개월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하고, 이후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6개월마다 관련 조치와 상황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은 ICJ의 긴급조치 명령을 환영하며, 미얀마 정부는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긴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로힝야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차별과 탄압은 지난 40여년간 계속되어왔다. 2018년  유엔 미얀마 진상조사단(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은 444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 행위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미얀마의 로힝야 학살 범죄를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 ‘제노사이드’ 라고 규정한 바 있다. 2019년에도 유엔은 미얀마에 남아있는 60만 명의 로힝야들에 대한 잔혹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로힝야들의 삶은 개탄스러울 정도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ICJ의 긴급조치 명령은 로힝야들이 여전히 “심각한 제노사이드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박해 받는 민족인 로힝야에 대한 더 이상의 잔혹 행위를 멈추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문제는 미얀마 정부가 학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ICJ 재판에서도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자원 부국에서 다분히 일어나는 내부 무장갈등이었고, 인종학살의 의도는 없었다”며 학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제사회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미얀마 군 사법제도에 따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규명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미얀마 독립조사위원회(ICOE)는 수치의 ICJ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조사 결과를 지난 1월 20일 발표했다. ICOE는 일부 군인들에 의한 부적절한 물리력 사용 등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국가와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 또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ICOE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국제기준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국제적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ICJ의 긴급조치 결정을 앞두고 내놓은 ICOE의 최종 결과는 미얀마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어막이었을 뿐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ICJ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긴급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로힝야에 대한 집단 학살은 없었다”, “일부 로힝야들이 학대의 정도를 과장했을 수 있으며 국제사법시스템이 아직 허위 정보를 걸러낼 능력이 있지는 않다”고 반발할 일이 아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로힝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조사나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마을에 대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접근 역시 허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 40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로힝야를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 로힝야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탄압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정부가 ICJ의 긴급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2020년 1월 27일

로힝야오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모임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OTLIgZMVawKOVGz7FpN2iu0Amg_DToZXf52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