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평가포럼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있다. © News1 구교운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정평가포럼은 녹색교통운동과 공공교통네트워크 주관 하에 25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서울시정평가포럼-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설계하고 오세훈 전 시장이 방치한 서울시 대중교통이 개선됐다"면서도 "'박원순표' 교통정책이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중교통 분야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심야버스 운영이 대표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기존 대중 교통체계를 일정 정도 개선에 머물렀을 뿐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과 아젠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시민들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대 확보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재 총 4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개선되고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의 재구조화가 이뤄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특히 택시 분야에 대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택시노동자들의 순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 연구위원은 시민들의 안전 등 만족도 향상, 운영과 투자의 공공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회적 적자 보상 등을 제안했다. 그는 "스크린 도어 설치 이후 지하철 내 라돈수치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실내미세먼지 경보제 등을 시행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철 녹색교통운동 이사는 "서울시는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전체 틀'을 보는 거시적 대응이 부족하다"며 "이런 전제조건 없이 도로시설투자와 교통운영기술 개선만으로는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초 서울 평균 통행속도는 30.8㎞/h 였지만 2000년 이후 20㎞/h까지 떨어졌다"며 "도시는 확산되고 통행은 집중되는데 공공 교통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이사는 '나홀로' 차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행과 자전거에 친근하도록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개인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연간 주행거리가 1만㎞ 이하면 세금이나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등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 분야에 대해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등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중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중장거리 통행은 고급화를 하고 단거리 통행은 서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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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가깝고 싼데 놔두고 굳이 멀리 있는 주유소 이용하라니…"
[세계일보] 16.8.30 남혜정 기자
경기도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순찰차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마다 찜찜하다. 파출소에서 3㎞가량 떨어진 ‘지정 주유소’로 가는 길에 더 저렴하게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있어서다. A씨는 “가깝고 싼 데를 놔 두고 멀리 떨어진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유류공급 지정 주유소’(유류공동구매)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겉돌고 있다.
유류공동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동구매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동시에 주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이 비쌌던 4년 전 도입했다.
조달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하면 공공기관은 해당 정유사의 지정 주유소에서 소비자가격 대비 일정 할인가로 기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정 주유소 이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게 상·하반기 포상을 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 활용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공공기관이 많다. 지정 주유소 유가가 다른 주유소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많고 싸다 해도 그 폭이 작거나 인근에서 싼 주유소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일부 지정 주유소는 현장할인을 받아도 해당 지역 평균 유가보다 높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정 주유소는 이날 L당 휘발유 가격이 1998원, 경유 가격은 1798원이었는데, 지정 주유소 이용에 따른 5.74% 할인과 1.1% 적립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각각 L당 1861.3원과 1683원으로 강남구 평균가(휘발유 1665원·경유 1467원)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반경 1㎞ 내에 있는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1455원과 1255원으로 할인받은 금액보다 훨씬 저렴했다. 주유소별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에 따라 판매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다 보니 지정 주유소의 할인율이 높다고 해도 판매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GS칼텍스에서 SK네트웍스로 정유사와지정 주유소가 바뀌고 나서 예산 절감 효과가 커졌는지도 의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단계에서 SK네트웍스가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시했다”며 “L당 3.99%에서 5.74%로 할인율이 높아져 적립금 1.1%까지 합치면 6.8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전 월별로 30∼60원 쌌던 지정 주유소의 L당 할인가는 SK네트웍스로 공급자가 바뀐 이후 20∼60원가량 저렴한 선에 그치거나 오히려 비싼 달도 있었다.
지정 주유소 망이 헐거운 것도 문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SK 주유소 3729개 중 지정 주유소는 1905개로 절반가량에 그쳤다. 전국 주유소(1만2071개)로 따지면 10곳 중 2곳(18.5%)만 해당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다. 대구의 한 공공기관은 반경 1㎞ 안에 주유소가 2곳이나 있지만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려면 4㎞나 이동해야 한다. 전남의 한 소방서 직원은 “항상 119 출동 대기를 해야 해 12㎞나 떨어진 지정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다”며 “거기까지 갔다 오면 오히려 기름 낭비여서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연간 20조원의 국내 석유 소비 규모에서 공공기관 비중은 1%(1700억원)가량에 불과한데 이를 이용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 자체가 과대한 목표”라며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시장가격 분석 후 평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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