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선정
잠깐만요, 미래세대를 생각하고 가실게요.

2013년은 한전원자력연료의 공장부지 증설이 가시화되면서 대전지역이 핵공단화될 것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거셌던 한해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 한전원자력연료 등의 핵산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 위치한 대전에서 우라늄광산개발 관련 이슈까지, 2013년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핵의 핵이 되었다. 2013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2013년 10대 환경뉴스 역시 여전히 구시대적인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화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들이다.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3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4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2014년은 개발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뉴스들이 많이 선정되기를 기대해본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증설 및 대전의 핵공단화
2.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환경문제 논란 및 물고기 폐사 보고서 발간
3.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및 도솔터널 개통
4. 대전 학교급식 日수산물 사용 ‘전국 2위’
5.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
6.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지역을 갈등 확대
7. 대청호 오백리길 완공이후 관리주체 부재와 부실시공 논란
8. 충남지역 345kV송전선로 계획으로 충남 송전탑 대책위 출범
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 최초 천연기념물 지정
10. 세종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집단 서식처 보전활동

1. 대전 핵연료주식회사 증설 및 대전의 핵공단화
한전원자력연료가 유성구 덕진동에 생산공장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을 시작으로 불거진 대전지역의 원자력산업 집적화(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에 대한 문제와 대전시민의 안전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저장량이 전국 2위 수준이고,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핵연료 전량을 생산하는 공장이 대전지역에 위치한다는 것과 더불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은 고작 800m에 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이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더욱이 대전 동구 하소동 인근에서 우라늄광산개발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대전은 그야말로 핵의 핵이 되었다. 2014년에도 대전은 핵산업과 핵정책에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2. 금강정비사업 완공이후 환경문제 논란 및 물고기 폐사 보고서 발간
지난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추진한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2012년에 이어 대규모 녹조가 창궐하고, 지천의 역행침식은 올해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공주 공산성에서는 싱크홀과 배부름현상을 가중시켰고, 성곽이 훼손되었다. 한편 충남도 금강물고기 집단폐사 민관합동 조사단의 공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제보 상류의 물고기 폐사는 4대강 사업으로 정체수역이 된 금강에서 유기물이 퇴적해 용존산소가 부족해진 분강나루 일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금강정비사업은 금강을 살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업이라는 결과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박근혜정부는 4대강사업과 관련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1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묵인해 오고 있다. 2014년에도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해결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3.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및 도솔터널 개통
월평공원내 도솔터널을 건설하려는 대전시와 2007년부터 3년간 대립각을 형성했던 대전시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0년 착공하여 2013년 9월 개통되었다. 대전시는 건설 강행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월평공원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도솔터널 공사로 인하여 교각하부 계곡은 모두 훼손되고 부실하게 복구되어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찾을 길이 없다.

4. 대전 학교급식 日수산물 사용 ‘전국 2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근 3년간 대전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 양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대전지역 13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542㎏의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했고,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전지역 학교에서 일본산 수산물 사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 구봉지구 그린벨트 해제 추진
대전시는 2012년 신세계가 추진 중인 유니온스퀘어 사업이 포함된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건설교통부는 타당성과 공익성 부족에 대한 세 번의 보안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유래 없이 현장까지 찾아와 심의를 진행했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014년으로 이월되어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특정 대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며 대전의 중요한 녹지 축으로 보전돼야 할 구봉산을 개발하는 것은 시민에게 구봉산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6.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지역 갈등 확대
엑스포과학공원을 롯데테마파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고, 정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수정안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서 충청권공조는 깨지고 지역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에 이슈로 부각되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엑스포과학공원(59만㎡)은 사이언스파크(33만㎡), 첨단영상산업단지(10만㎡), 국제전시컨벤션지구(3만㎡), 엑스포기념공간(13만㎡) 등 4개권역으로 나눠 개발될 예정이다.

7. 대청호 오백리길 완공이후 관리주체 부재와 부실시공 논란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등 안팎에서 지역 협력, 환경과의 조화 등이 인정돼 큰 상을 받을 만큼 경관이 뛰어난 대청호 오백리길이 관리 부실이 심각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0여억원의 예산으로 대청호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대청호오백리길에 안내표지판이 없고, 구간 자체가 유실돼 찾을 수 없거나 이정표·방향표지판이 잘못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사업이 마무리된 2013년 4월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어 온 걷는 길의 광풍 속에서 실제로 대청호 오백리길을 걷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은 소홀히 하면서 성과와 치적 홍보에 치우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 울 수 없다. 부디 앞으로는 걷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관리되었으면 한다.

8. 충남지역 345kV송전선로 계획으로 충남 송전탑 대책위 출범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선로 등 신규 송전선로가 충남지역의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확인 돼 충남지역 주민, 시민단체, 정당이 지난 11월 28일 충남 송전탑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충남 서해안 당진, 태안, 보령 일대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밀집해 있고 이미 4,142개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해 암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 지금도 4,142개의 송전철탑으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송전선로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형태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충남에서도 내년 밀양과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9.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 최초 천연기념물 지정
서구 괴곡동 느티나무가 2013년 6월 천연기념물 제545호로 지정됐다. 그 동안 대전지역에서는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서구 괴곡동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700년, 수고가 16m, 근원둘레가 9.2m에 이르며, 마을 수호목(守護木)으로 주민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문화적 가치가 크고, 나무의 규모나 수령, 수형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가 충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괴곡동 느티나무가 앞으로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10. 세종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집단 서식처 보전활동
지난 2012년 세종시 장남평야 일대 발견된 멸종위기종 2급 금개구리 서식처에 올해 상반기 물 공급이 끊기고 일부 서식처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남평야 일대 금개구리 집단서식처 환경생태현황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진 일로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대응하며 서식처를 보전해 왔다. 장남평야 일대는 금개구리 뿐 큰기러기, 삵, 너구리 등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용역결과 비오톱 등급Ⅰ,Ⅱ가 61%를 차지하기도 했다. 결국 LH세종사업본부는 장남평야 일대 약 100만㎡의 금개구리 집단서식처를 현지보전하기로 하며 이후 유기농 논농사를 통한 논습지 공원이 계획될 예정으로 주민과 생물종들이 어울려 사는 생태도시를 기대한다.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6년 11월 14~16일 까지 대전환경운동연합 새 보금자리에서 집들이를 진행했습니다.

선물과 앞으로 더 잘되라는 희망의 메세지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집들이 선물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선물이 있었지만 ㅠㅠ 사진을 찍지 못했네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희망의 메세지를 마음에 새기고, 새 보금자리에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드려요!

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 발견자를 통해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김현경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팀장 (010-9034-466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