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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04/11- 09:25

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에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나서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다. 맑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90여일 동안 전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2016년 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났다. 대충 보아도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분야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 잡고 애꿎은 고등어만 잡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그나마 규제하기 쉬운 개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만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산업단지, 연소·소각시설, 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봄 황사와 함께 번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 논란’도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없음을 그대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기질과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60~70%에 달하는 국내 요인을 해결하고 30~40%의 중국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집중해야할 일들이 나누어진다.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기준은 보통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황사 문제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와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 광화문 농성에 서울시, 안산시 등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는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수 많은 사안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충청권 공조”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이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충청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조”만 남아있을 뿐이다.

– 요구사항 –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라!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하라!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정부는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추),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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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5,000	김희숙	10,000	신현정	10,000	이정구	10,000	최규영	10,000
공정욱	10,000	김희연	10,000	신현주	5,000	이정수	5,000	최기안	15,000
공정희	5,000	김희자	5,000	신혜옥	5,000	이정은	10,000	최대민	22,000
곽경규	10,000	김희정	10,000	심규상	11,000	이정임	35,000	최미정	10,000
곽경희	10,000	나미희	10,000	심규호	5,000	이정호	10,000	최봉문	10,000
곽성자	10,000	나인순	10,000	심문보	10,000	이정희	10,000	최선영	10,000
곽순자	5,500	나종선	10,000	심원경	11,000	이제환	10,000	최성미	5,000
구남실	5,000	남궁명	10,000	심은영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구본주	5,000	남상군	5,000	심재광	10,000	이종범	11,000	최솔	10,000
구본학	10,000	남상혁	20,000	심재기	5,000	이종상	10,000	최순옥	10,000
구영본	8,000	남영미	5,500	심준홍	11,000	이종찬	10,000	최승만	10,000
구윤미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태영	10,000	이주황	11,000	최영규	10,000
구장완	10,000	남정식	5,000	안도현	10,000	이준기	5,000	최영미	10,000
국현승	10,000	남태경	10,000	안미영	10,000	이준우	33,000	최영은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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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홍	10,000	노현승	10,000	안복남	5,000	이지연	15,000	최윤경	5,000
권문석	10,000	대동역	10,000	안승민	5,000	이지연, 이수연	10,000	최윤진	5,000
권선술	5,000	도석주	10,000	안승용	20,000	이지영	10,000	최윤호	11,000
권선영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정선	30,000	이진국	20,000	최윤희	10,000
권선필	20,000	도혜선	10,000	안정섬	5,000	이진숙	10,000	최은숙	10,000
권수경	10,000	동혜경	5,000	안준성	10,000	이진철	5,000	최은진	10,000
권순우	10,000	류수경	30,000	안지원	5,000	이진헌	30,000	최정우	30,000
권영당	10,000	류제정	10,000	안진모	5,000	이진희	10,000	최정필	11,000
권오운	10,000	류지훈	10,000	안형준	10,000	이찬현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권오원	20,000	류지희	5,000	양귀영	50,000	이창섭	10,000	최종진	5,000
권주정	10,000	류호진	5,000	양덕석	10,000	이창택	15,000	최종하	3,000
권진순	10,000	모현혜	20,000	양동석	15,000	이철호	5,000	최종현	1,000
권채숙	10,000	문경원	10,000	양동철	10,000	이춘아	5,000	최지연	5,500
권태용	3,000	문명성	10,000	양성주	11,000	이탁렬	10,000	최지훈	10,000
권혁범	10,000	문상원	30,000	양승의	10,000	이학주	10,000	최진경	10,000
기윤, 기훈	10,000	문선경	5,000	양시현	5,000	이혁진	5,000	최진수	10,000
길금돈	10,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양영순	10,000	이현숙	10,000	최진형	10,000
김건	10,000	문정석	5,000	양유리	1,000	이현자	10,000	최창우	10,000
김경구	10,000	문정화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주	10,000	최충식	10,000
김경린	3,000	문창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주	11,000	최하영	5,000
김경일	15,000	문현웅	50,000	양혜숙	33,000	이혜경	20,000	최한성	10,000
김경태	10,000	민대홍	3,000	양혜진	3,000	이혜림	5,000	최현진	10,000
김고은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혜영	10,000	최호택	10,000
김광래	10,000	민병애	15,000	어운선	10,000	이홍기	20,000	최화영	11,000
김광신	10,000	민병일	10,000	엄기인	5,000	이효범	10,000	최희재	5,000
김광호	15,000	민아강	10,000	엄희승	5,000	이효준	15,000	추명구	10,000
김광호	10,000	민애식	5,000	연중모	5,000	이후찬	5,000	추민수	10,000
김규	10,000	민완기	10,000	염동원	10,000	이희순	5,000	표윤숙	5,000
김규열	10,000	민은희	5,000	염혜경	11,000	이희정	20,000	하은향	5,000
김금선	10,000	박갑동	10,000	염홍익	10,000	인주환	10,000	한경이	13,000
김기돈	10,000	박경남	5,000	오경숙	10,000	임경선	10,000	한금수	2,000
김기만	5,000	박관수	10,000	오광영	10,000	임경숙	10,000	한대현	5,000
김기정	15,000	박근덕	2,000	오기민	10,000	임경은	5,000	한동희	1,000
김기혁	5,000	박길수	5,000	오남균	5,000	임규창	15,000	한미경	10,000
김나영	10,000	박나연	5,000	오다연	10,000	임다혜	5,000	한상효	10,000
김낙종	10,000	박노동	10,000	오명숙	5,000	임동순	10,000	한수정	5,000
김남수	5,000	박민우	5,000	오성일	5,000	임문희	10,000	한우리	20,000
김남원	20,000	박병국	20,000	오세열	10,000	임병안	10,000	한윤희	10,000
김대경	10,000	박병엽	22,000	오세윤	10,000	임봉빈	10,000	한은규	10,000
김대호	10,000	박병준	10,000	오수환	10,000	임서균	5,000	한일수	5,000
김대호	10,000	박상경	11,000	오인환	10,000	임선미	10,000	한종구	10,000
김도균	11,000	박상희	5,000	오정균	5,000	임성환	5,000	한주동	20,000
김도형	10,000	박석배	10,000	오종섭	10,000	임일남	10,000	한지수	5,000
김동석	3,000	박선규	5,000	오진희	5,000	임재무	10,000	한진숙	10,000
김동휘	5,000	박성오	10,000	오현균	10,000	임재일	10,000	한추순	10,000
김동희	5,000	박성준	11,000	오현숙	11,000	임재한	10,000	함두배	10,000
김래원	15,000	박성철	5,000	왕영성	20,000	임재화	33,000	허건영	15,000
김만구	10,000	박소영	10,000	우미정	10,000	임정희	5,000	허소윤	15,000
김명관	10,000	박소현	10,000	우승범	5,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허우석	10,000
김명숙	5,000	박소희	10,000	원경선	11,000	임철희	10,000	허재영	30,000
김무단이	5,000	박수경	10,000	원용호	5,000	임혜숙	10,000	홍석영	1,000
김문숙	10,000	박수연	10,000	원희선	20,000	임홍렬	10,000	홍석진	5,000
김미란	5,000	박영례	10,000	유나경	10,000	임효인	10,000	홍석하	10,000
김미령	5,000	박영성	10,000	유나영	10,000	임훈란	5,000	홍선주	5,000
김미숙	5,000	박영송	11,000	유병로	33,000	임희동	6,000	홍성규	30,000
김미숙	5,000	박영순	3,000	유병선	10,000	장대희	5,000	홍성옥	10,000
김미순	5,000	박영실	10,000	유봉재	10,000	장미희	5,000	홍연숙	10,000
김미양	10,000	박영주	5,000	유성권	10,000	장서은	10,000	홍종규	5,000
김미용	5,000	박원만	10,000	유성미	10,000	장수명	10,000	홍종호	10,000
김민석	10,000	박은규	10,000	유영희	5,500	장수찬	40,000	홍혜련	5,000
김민수	10,000	박은숙	10,000	유영희	10,000	장순식	10,000	황덕수	10,000
김방룡	10,000	박은호	11,000	유재성	10,000	장용철	10,000	황만하	10,000
김병익	10,000	박은희	5,000	유주환	10,000	장재완	10,000	황명동	20,000
김병익	10,000	박익규	10,000	유지연	10,000	장종태	10,000	황명진	30,000
김병호	30,000	박인순	10,000	유진수	15,000	장창수	10,000	황상철	10,000
김병호	10,000	박인천	10,000	유진아	3,000	장태선	10,000	황성미	5,000
김보라	3,000	박재묵	30,000	유현미	50,000	전계준	22,000	황수영	3,000
김보람	10,000	박재희	5,000	유현화	10,000	전광정	10,000	황순하	10,000
김보수	30,000	박정규	10,000	윤기석	20,000	전난희	10,000	황승미	5,000
김보혜	15,000	박제화	10,000	윤병길	10,000	전대식	10,000	황인성	10,000
김봉구	10,000	박종갑	5,000	윤석길	10,000	전병술	10,000	황인준	5,000
김삼주	5,000	박종덕	11,000	윤숙	10,000	전봉석	10,000	황인호	10,000
김상규	10,000	박종서	10,000	윤승일	10,000	전상인	10,000	황재학	10,000
김상규	10,000	박종인	5,000	윤여영	10,000	전수경	5,000	황호경	5,000
김상기	10,000	박주철	10,000	윤여진	10,000	전양	15,000
김상기	5,000	박준우	5,000	윤종삼	50,000	전양혜	20,000
김서룡	10,000	박지숙	10,000	윤종일	5,000	전영훈	10,000
김서준	3,000	박지우	5,500	윤진원	10,000	전재현	10,000
김석진	10,000	박지현	3,000	윤태섭	10,000	전찬선	10,000
김선미	33,000	박진수	10,000	윤태천	10,000	전찬식	10,000
김선아	10,000	박진숙	10,000	윤태희	10,000	전청청	10,000
김선옥	15,000	박진희	11,000	윤현명	3,000	전태일	11,000
김선진	5,000	박진희	30,000	이갑숙	10,000	전향미	10,000
김선태	5,000	박찬억	5,000	이강순	10,000	전현영	10,000
김선태	10,000	박찬인	11,000	이강욱	20,000	전희선	5,000
김선호	10,000	박천환	20,000	이강혁	5,000	정강환	10,000
김선화	11,000	박충길	10,000	이건희	15,000	정관수	30,000
김성곤	10,000	박태규	5,000	이경남	5,000	정권영	10,000
김성림	11,000	박필우	10,000	이경민	10,000	정나현	20,000
김성필	20,000	박학준	5,000	이경선	6,000	정낙찬	10,000
김성훈	10,000	박해인	5,000	이경숙	10,000	정덕영	11,000
김성흠	3,000	박혜영	2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정문권	10,000
김세정	30,000	박희권	5,000	이경희	5,000	정미숙	20,000
김수선	10,000	박희조	10,000	이관근	10,000	정미예	10,000
김수영	20,000	반범환	10,000	이광원	5,000	정범희	5,000
김수익	10,000	방미나	5,000	이광진	10,000	정복희	20,000
김수진	10,000	방석배	10,000	이규봉	30,000	정봉연	10,000
김수현	10,000	방수만	10,000	이규호	5,000	정부금	10,000
김숙자	5,000	배선진	5,000	이규홍	10,000	정선관	10,000
김순영	30,000	배수경	10,000	이근범	5,000	정선기	10,000
김승영	5,000	배영옥	10,000	이근용	5,000	정세영	3,000
김승영	15,000	배익환	10,000	이기열	30,000	정승기	10,000
김승호	10,000	배준형	15,000	이기영	10,000	정연정	12,000
김신호	10,000	배진주	1,000	이기훈	30,000	정연택	20,000
김연국	10,000	백경주	10,000	이길재	10,000	정연희	10,000
김영관	10,000	백대윤	30,000	이남규	15,000	정오용	10,000
김영석	5,000	백만기	10,000	이남효	5,000	정완숙	10,000
김영석	10,000	백순미	20,000	이다솜	1,000	정용광	10,000
김영순	5,000	백승미	10,000	이다현	10,000	정우연	11,000
김영주	10,000	백승순	10,000	이동명	10,000	정우혁	10,000
김영호	10,000	백승호	5,000	이동선	10,000	정윤경	10,000
김영화	5,000	백영택	10,000	이동오	5,000	정은희	5,000
김용권	10,000	백운희	15,000	이동하	10,000	정은희	10,000
김용동	10,000	백정혜	5,000	이두진	10,000	정장호	10,000
김용래	15,000	백종하	10,000	이명선	10,000	정재원	5,000
김용분	33,000	백종호	5,000	이명희	15,000	정재필	10,000
김용원	5,000	변동식	10,000	이모성	10,000	정정호	10,000
김용정	10,000	변영실	10,000	이무경	10,000	정종혁	5,000
김용철	10,000	변영철	5,000	이문희	10,000	정지현	10,000
김운석	5,000	서광필	11,000	이미경	10,000	정진명	10,000
김유진	5,000	서만영	5,000	이미순	10,000	정진영	20,000
김윤성	10,000	서명길	10,000	이미영	50,000	정창원	10,000
김은미	5,000	서성희	5,000	이미은	5,000	정천귀	35,000
김은주	10,000	서영석	10,000	이범진	10,000	정청숙	15,000
김응병	20,000	서예화	5,000	이범희	11,000	정태호	10,000
김응학	10,000	서용옥	5,000	이병호	10,000	정필교	10,000
김의원	10,000	서용하	10,000	이봉락	5,000	정현우	5,000
김익균	5,000	서원혁	10,000	이상구	10,000	정혜경	10,000
김익준	10,000	서은덕	3,000	이상명	30,000	정혜원	10,000
김인국	15,000	서인석	10,000	이상미	5,000	정호영	15,000
김재동	10,000	서정현	5,000	이상민	10,000	정환도	11,000
김재수	20,000	서충교	5,000	이상우	30,000	조근자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