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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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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익명 (미확인) | 화, 2017/04/11- 09:25

석탄화력 OUT! 미세먼지 OUT!

충청권 미세먼지 주범,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해결에 충청권 지자체는 공동으로 나서라!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로 대한민국이 연일 시끄럽다. 맑은 하늘을 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정부의 발표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90여일 동안 전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발령 횟수는 86회로 47회였던 2016년 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났다. 대충 보아도 하루에 한번 꼴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분야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하다. 지난 2016년 5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안 잡고 애꿎은 고등어만 잡았다. 또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그나마 규제하기 쉬운 개인 자동차에 대한 규제만 집중되고, 정작 더 중요한 문제인 산업단지, 연소·소각시설, 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 봄 황사와 함께 번진 ‘미세먼지의 주범 황사 논란’도 결국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없음을 그대도 보여주는 현상이다. 대기질과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발전시설, 자동차, 연소·소각시설, 공사현장 등 60~70%에 달하는 국내 요인을 해결하고 30~40%의 중국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집중해야할 일들이 나누어진다. 공장이나 발전시설, 자동차 등의 배출기준은 보통 법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중국의 황사 문제와 같이 지자체 차원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개발사업과 이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대로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대기질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도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광역단위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규제와 원인규명에 대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충청권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한다.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특히 충청권과 서울,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당진시장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 광화문 농성에 서울시, 안산시 등 서울, 경기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충청북도, 대전시, 세종시는 아직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대기질, 미세먼지 문제는 수만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막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 원안사수”, “수도권 규제완화”,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수 많은 사안에서 충청권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충청권 공조”의 경험을 살려 이제는 충청권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고민과 논의가 많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미 충청권은 수많은 공조의 경험이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충청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충청권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공조”만 남아있을 뿐이다.

 

– 요구사항 –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대응하라!
  1. 충남석탄화력발전소의 충청권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 진행하라!
  1. 충청권 지자체별 에너지 자립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라!
  1. 정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
  1. 정부는 석탄,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태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7년 4월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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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처음으로 찾아온 “참수리”라는 새를 아시나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참수리가 대전의 탑립돌보에 찾아 왔습니다^^
하지만 참수리가 쉴 공간에 무분별한 낚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ㅠㅠ
참수리가 탑립돌보에 편히 쉴수 있게 도와 주세요!

수, 2020/02/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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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앙에 위치한 장남평야에는 6년째 월동하는 멸종위기종이 있다. 바로 흑두루미다. 이곳 장남평야에 두 마리가 매년 월동하면서 명실상부한 흑두루미 월동지가 되었다. 북쪽으로 올라기기 위해 준비 중인 흑두루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평화롭게 고라니와 먹이를 찾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다. 자연스럽게 월동하는 흑두루미를 2020년 겨울에나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흑두루미에게 장남평야는 평화의 땅이고 축복의 땅으로 기억될 것이다. 매년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며 먹이를 먹고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고향 같은 평야이다.

3월 3일은 UN이 지정한 세계야생동식물의 날이다. 이날만큼이라도 코로나를 잠시 잊고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래본다.

흑두루미에게는 장남평야의 존재 자체가 고마움일 것이다. 내년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장남평야가 꼭 지켜져야 한다. 장남평야가 지켜져야 할 이유가 바로 흑두루미이다. 전 세계적 멸종위기종 흑두루미를 올 겨울 다시 만나기를 희망해본다.

목, 2020/03/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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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9일 찾아간 월평공원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버드나무의 새순이 이제 푸른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는 듯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특별히 봄이 되면 전령사처럼 알과 올챙이를 만날 수 있는 월평공원의 둠벙을 찾았다. 역시나 벌써 도롱뇽 알과 산개구리 알을 만날 수 있었다. 일찍이 알을 낳은 산개구리는 벌써 올챙이로 나와 봄의 전령이 되었다.

산개구리 올챙이와 도롱뇽의 알은 인간세상의 풍파와는 다른 생태계의 거친 약자생존의 법칙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코로나19에 빼앗긴 봄! 자연의 봄은 빼앗긴 않은 채 세상에 봄을 알리고 있었다. 코로나19에 빼앗긴 봄이 다시 찾아지기를 바란다.

 

부화한 올챙이 알 .

화, 2020/03/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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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계 물의날 행사 온라인에서 만나요~

‘세계 물의 날’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인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3월 22일 유엔(UN)이 지정한 기념일로,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매년 3월 22일에 범정부적차원으로 기념식과 부대행사 등을 다양하게 개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와 함께 매년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시민의 물 절약 실천 등을 주제로 시민공모전을 진해하고 있다.

그림과 사진 모집기간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2020년 3월 6일까지 3달 동안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았다. 그림부분은 대전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337점이 접수되었고, 사진은 전국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 317점이 접수 되었다.

각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그림과 사진관련 전문분야 각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열띠게 심사를 진행했다. 그림공모전은 총 수상작 26점을 사진공모전은 16작품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당선작 중에서 대상작품으로 그림 공모전 부문에서는 고학년 장관상으로 황유리 학생(새일초등학교 4학년)의 ‘소중한 물의 선물’이 당선되었다. 심사위원들은 ‘물의 소중함과 물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여 높이 평가했고, 물의 쓰임역시 나타내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저학년 장관상으로는 김수지(노은초등학교 2학년)학생의 ‘가상세계를 통해 본 깨끗했던 과거 모습’이 선정되었다. ’아이들만의 시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물의 중요성을 잘 표현했다‘고 심사위원들이 입을 모았다.

끝으로 사진 공모전 부문에서는 물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모습을 표현한 정상호씨의 ‘지독한 가뭄’이 차지하였다. ‘가뭄으로 말라버린 호소를 찍은 사진으로 가뭄에 대한 인식을 강력한 색감과 구도를 가지고 표현 했다’고 평가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 전시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전시관을 오픈하여 작품을 전시한다.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시민과 학생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온라인 전시관은 주소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전시관:      https://daejeon4.wixsite.com/2020waterdaejeon

김수지(노은초등학교 2학년)학생의 ‘가상세계를 통해 본 깨끗했던 과거 모습’

황유리 학생(새일초등학교 4학년)의 ‘소중한 물의 선물’

정상호씨의 ‘지독한 가뭄’

금, 2020/03/2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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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0일 10시 대전KT인재개발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장으로 치닫는 일방. 파행. 졸속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중단을 요구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10일~12일까지 전국 13개 광역별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정정화 위원장이 6월 26일 사퇴하는 등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파행을 거듭해 왔다.

▲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전국의 시민사회는 광역별로 공론화중단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대전도 대전충청권역 공론화 장소인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을 요구했다.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탈핵으로 가야할 길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본으로 해야 할 공론화가 007작전하듯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된 공론화결과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부의 공론화를 비난했다.

▲ 발언중인 이기동 대표 . ⓒ 이경호

한병섭 공론화위원회 탈퇴 의원은 공론화의 단계의 설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전 세계 어디에도 만든 적이 업고 대한민국은 보관한 기술도 없는 상태라며 공론화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후 보관을 위한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며, 100조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며 제대로 된 과정을 밟으라고 요구했다.

▲ 발언중인 한병섭 탈퇴의원 . ⓒ 이경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 한곳도 핵쓰레기(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 핵쓰레기는 아직도 영구처분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핀란드에서 실험중인 영구처분장도 건설과 공론화에만 10년 이상이 걸렸다며, 수개월만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일갈했다. 기술도 없으며 폐기장을 건설하겠던 오만한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단체 관계자의 대전지역 공론화 장소 공개요구에도 재검토위원회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토론회 장소도 공개되지 않는 공론화는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월성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인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졸속 밀실 공론화로 인해 그 의 혹은 더 확실한 심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요구했다.
․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재 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재공론화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추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 없다, 핵폐기장 짓기를 멈추고 핵 재처리실험 폐기하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관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참관이 불가하다며 입구에서 가로막혔다. 공론화라며 참관도 불허하며 어떻게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인지 강하게 항의 했다. 불허하는 지침이라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을 대행하는 리서치 회사와 경호 회사일 뿐이라 책임 있는 답변은 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대전에는 관계자가 오지도 않았다고 하며, 재검토위원회 위원도 대전에는 없었다.

▲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 . ⓒ 이경호

현장에서 토론회 자료집도 요청했지만, 남은 재고가 없다는 답변만 있었다. 유투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링크주소를 받았지만 이마저 사실이 아니었다. 생중계는 되고 있지 않았다. 공론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 뿐이다. 참관도 되지 않고 공개도 안 되는 공론화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대전지역에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부실과 불통 자체였다. 최소한 관계부처 책임자와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의 토론상황을 확인은 했어야 했다. 아니 일부의 사람들로 재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을 넘겨야 하는 문제이기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정보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처럼 논의 과정과 정보공개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의사를 듣기 위한 공론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私)론화이며 밀실행정에 다름 아니다. 공론화의 의미조차 퇴색하게 만든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 위원회는 현재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토, 2020/07/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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