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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5.06.04 강국진 기자
주행세수 중 유가보조금이 71% 차지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 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주행세 세수는 3조 4355억원이다.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전체 주행세 가운데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재정에 도움은 되지 않고 세입 규모만 부풀리는 셈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행세 때문에 발생하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왜곡이 1.4%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연천군과 여주시는 각각 8.65% 포인트와 6.27% 포인트, 전남 화순군은 6.25% 포인트나 됐다.
연천군은 공식 재정자립도는 22.51%(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지만 주유세를 빼면 13.86%로 떨어진다. 화순군은 24.48%에서 18.23%로 줄어든다. 연천군은 지방세입이 40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주행세가 292억원이나 되고 그중 유가보조금이 284억원이다. 화순군은 지방세입 473억원 가운데 주행세가 269억원이며, 이 가운데 유가보조금이 257억원이나 된다.
연천군과 화순군이 주행세 때문에 재정지표 왜곡으로 피해를 입는 이유는 주행세 제도의 특징 때문이다. 주행세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수 보전금과 유가보조금으로 구분한다. 보전금은 국가정책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0년 신설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경유·LPG 세제를 인상하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이후 꾸준히 지원율이 늘었다.
주행세 가운데 보전금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승용차는 2003년 1028만대에서 지난해 1575만대로 늘어났지만 정액으로 보전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보전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가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다. 유가보조금 규모는 2004년 1조 1000억원, 2007년 2조 2600원, 2010년 1조 9500억원, 2013년 2조 45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주행세에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에 유가보조금을 신설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행세를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는 독립세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류에 관한 조세는 대부분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석진환 노현웅 기자 등록 :2014-03-20 19:56 수정 :2014-03-21 08:43
뉴스분석 청와대 규제개혁 회의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관 인사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7시간 동안 이어진 이 회의가 지상파 방송 등으로 생중계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하는 등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들머리 발언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매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혁파를 위한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를 각별히 강조했다. 그는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공무원 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 해서 청년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뺏고 길거리를 헤매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관련해서도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대대적으로 들고나온 배경에는 집권 2년차 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히면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뿐”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복지공약 이행 등은 정부 재정 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나랏돈을 쓰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묘안’이 규제개혁이라고 본 것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개혁을 강조하는 게 자영업자 등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규제 체계의 합리성을 강조하던 태도를 180도 뒤바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주장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당내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공약을 수용해 ‘줄푸세 타고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이란 구호를 내건 바 있다. 공교롭게도 집권 2년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다시 ‘줄푸세’를 끌어오는 동시에, 취임 1년 담화문에서 ‘474’(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정책목표로 내세운 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이 지나치게 기업 활동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라며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겸임교수)도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적극적 배분정책”이라며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정책목표와 수단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노현웅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신문] 유대근 기자 14.11.5
경찰이 2015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에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로 8000여억원을 거둬들이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수 부족’ 발언 이후 “세수를 채우려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낳았던 상황에서도 6156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내년에도 경찰이 세수 확보를 위해 과잉 단속을 할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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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과 서울신문이 경찰청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교통범칙금·과태료 세입 예산은 모두 8134억원이 편성됐다. 전년(7940억원)보다 2.4%(194억원) 늘려 잡은 수치다.
문제는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0)라는 데 있다. 경찰이 최근 3년(2011~2013년)간 거둬들인 범칙금·과태료의 연간 평균은 5872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9979억원을 걷겠다고 세입예산을 세워놓고, 거둬들인 돈(6156억원)은 목표치의 61.7%에 불과했다. 교통범칙금·과태료의 세입예산 대비 징수율은 참여 정부 때인 2007년 92.5%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78.4%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해 2012년 60.9%에 그쳤다. 세입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탓이다. 박 의원은 “현실적인 내년 목표는 6000억원 선”이라면서 “경찰의 범칙금·과태료 세입예산 뻥튀기 관행을 국회에서 매년 지적했지만 올해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실성 떨어지는 목표는 기획재정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게 안행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경찰청은 내년도 교통범칙금·과태료 징수액을 7924억원으로 세웠지만 기재부의 요청으로 목표치를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적자예산을 감추기 위해 세입을 올려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세입예산을 부풀리면 증세하지 않아도 내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포장하고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근거가 된다”며 “하지만 뻥튀기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세입 확충이 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껏 거둬들이지 못한 교통범칙금·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1조원이나 돼 이 돈만 거둬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1조 3000억원(2012년 기준)의 체납 과태료·범칙금 가운데 6700여억원은 ‘대포차’ 등에 부과된 돈이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비현실적인 세입예산을 달성하려다 보면 과잉·함정 단속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이 발급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64만 5524건으로 전년(143만 4116건)보다 84.4% 증가했다.
유대근 기자 [email protected]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17.05.19. 백슬기 기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82284&path=201705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 업무추진비 공개하지 않은 건 문제 있어 보여
-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 15개 정도 기관
- 특수활동비 절약, 의지의 문제...방향은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떻게 썼는지는 기록 남겨놔야
[인터뷰 전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파문 잘 아실텐데요.
돈 봉투가 검찰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 검은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합니다.
▷ 정창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안태근 검찰국장이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격려금을 줬다는 것인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 맞습니까?
▶ 특수활동비 맞고요. 원래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기타활동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꼭 필요하기는 한 것이죠. 수사를 하거나 기밀을 유지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는 지금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 수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 격려금 준 것인데요.
이미 우리나라 정부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직책수당이 4조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죠.
▷ 업무추진비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군요.
▶ 네. 출처를 밝히지 않은 돈을 또다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준 돈은 업무추진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업무추진비도 이런 비공식 접대에 쓰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곳들이 많아요. 무슨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썼다. 이것을 나중에 결산할 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이것을 공개를 해야죠. 업무추진비는.
▶ 그렇죠.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태근 검찰국장이 건넨 것은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영수증을 처리 안 해도 되어서 쌈짓돈으로 써도 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수활동비가 지난 10년간 정부기관들이 쓴 돈이 8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 매년 9천억 가까운 돈이 되기 때문에 8조가 넘는다고 볼 수가 있죠.
▷ 지금 어떤 기관들이 주로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대표적으로 국정원이고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등 청와대까지 해 가지고 약 15개 정도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국정원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쓴 돈이 4860억 원이 넘는다는 집계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줄이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면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던데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를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청와대도 230억 정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도 한 천억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봐야 하는데 여하튼 국회에도 예를 들면 국회가 80억 원 정도 있는데요. 국회에서 무슨 특수활동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백번 양보해서 국정원과 일부 경찰, 검찰에는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은 있겠죠. 방향은 정확해야 하는 게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투명성과 편성의 최소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지금 국회 특수활동비 말씀하셨으니까 2015년 5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죠. 그때는 의원 신분이었고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갖다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집에. 신계륜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으로 쓰고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 말도 안 되죠.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것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하게 어딘가 체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견제한다면 당장 공개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특수활동비 등 계산증명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게끔 하는 원칙이 있어요.
▷ 증빙서류를요?
▶ 네. 아무것도 증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의 영수증.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지급한 공무원의 영수증. 그것도 어려우면 집행내용확인서. 그것도 어려울 경우 문제가 있을 때 생략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정말 정말 힘든 경우만 생략을 하는 것인데 모든 부분에 생략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 본인들은 다 어렵다. 다 생략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거의 간첩에 준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에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당장 공개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 놓고 아무리 국가기밀이라도 30년 후에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 보니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만찬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 1인당 6만 원짜리 코스요리를 먹었다는데... 1인당 6만 원은 먹을 수 있는데 결제를 운전기사가 했더군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운전기사한테 떠넘긴 것인데 이 운전기사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자기 돈으로 했겠습니까?
▶ 나중에 청구가 갔겠죠.
▷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업무추진비든 특수활동비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갖고 자기들끼리 70만 원씩, 100만 원씩 용돈 주듯이 주고 밥 먹고 운전기사한테도 신용카드 계산하게 하면서 주고 그랬다는 것인데 기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감사원의 지침처럼 정말 꼭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갑자기 무슨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요. 그것도 지나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집행내역확인서 같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개 여부의 문제이지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 나중에라도 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수활동비 공개검증 문제는 정기국회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실태조사는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안 되죠. 잘 못하고 있죠.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보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보기만 하고 자료를 갖고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권의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정부의 기밀사항인 수사내용이 아닌 이상은 국회 정도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국회에 해당하는?
▶ 국회 정도에는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화시키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조나 되는 업무추진비나 직책수당이 이미 정부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또 책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용돈 주는데 막 쓰니까 국민들은 지금 70만 원, 100만 원 벌기가 땅을 파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 예를 들어서 실업하는 친구들한테 이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8만 8천 명이 연간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상당히 큰돈이죠.
▷ 그러니까요. 참여연대는 국정원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면 비밀엄수 선언하는 국회정보위원한테는 사후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까지 제시했던데 이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 그렇죠. 국회에 보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간첩이나 대공 같은 경우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더라도 국회한테 보고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되죠. 업무추진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모든 돈을 다 기밀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무부 같은 경우는 한 해 특수활동비가 280억을 넘는다고 하던데 밑에 있는 평검사들은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십 원 한 푼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 그렇죠. 간부들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 얘기할수록 화가 나는데 정창수 소장님이 확실하게 감시 좀 해주시고 견제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과 함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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