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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의 시작,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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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의 시작,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6:40
희망제작소에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연구원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의 박흥석 선임연구원인데요. 박흥석 선임연구원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박흥석 선임연구원을 만나 그간 하지 못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잘 보지 않던 TV를 켰다. 익숙한 얼굴에 나도 모르게 놀람의 감탄사가 나왔다. 동료 연구원이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서 활동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화면 속 그는 실없이 아재개그를 날리던 사무실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진지하게 세월호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의 눈동자에서 빛이 났다. 무엇 때문일까. 궁금해졌다. ‘홍보팀’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무작정 인터뷰 요청을 했다. 그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하지만 질문지를 만들며 난관에 봉착했다.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막막했다. ‘세월호’라는 사안이 무겁기도 했고, 잘못 접근하면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고민 끝에, 세월호 참사를 슬퍼하고 잊지 않으려 애쓰는 시민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박흥석 선임연구원(이하 박흥석 연구원)과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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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일상의 붕괴를 목도한 순간

“그날이 특별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사 당일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실시간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걸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탑승객이 400명이 넘는데, 구조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말도 안 되죠.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이 산 채로 수장되었는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항상 곁에 있던 아이가 사라진 거잖아요. 일상이 무너진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게 한스러울 거예요.”

당시 박흥석 연구원은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다. 자연스레 정부, 국가, 공권력에 관해 깊이 고민하게 됐다. 세월호 참사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와우아파트 붕괴, 서해 훼리호 침몰, 대구 지하철 화재 등에서 정부의 대처는 한결같이 미흡했어요. 사고원인을 밝히는 과정도 표면적이었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를 답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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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여객선 사고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섰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전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조위에 참여하기로 했죠. 하지만 발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2015년 1월에 제정됐는데, 그해 여름이 되어서야 첫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1년을 반백수로 지냈어요. 가족들이 많이 고생했죠. 저도 돈 준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특조위 활동은 눈엣가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에서 그의 첫 역할은 이석태 위원장 보좌였다. 선체 인양이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특조위는 해양·조선·선박전공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보통 조선·해양전문가는 고액 연봉과 좋은 대우를 받게 마련인데, 특조위 활동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처우나 급여가 좋지 않았다. 더구나 해운업계의 가장 큰 고객은 해양수산부다. 특조위 활동 경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결국 평소에 틈틈이 인양 관련 공부를 해온 박흥석 연구원에게 관련 업무가 넘어갔다.

“저는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선박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제대로 조사하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죠. 1년 정도 활동하면서 쉰 날이 20일도 안 돼요. 퇴근도 거의 밤늦게 했고요. 할 게 많았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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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 특조위의 모든 조사관이 밤낮없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몰두했다. 정부와 기득권에는 눈엣가시였을 터다. 때문에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박 연구원은 특조위를 ‘불나방’에 빗대어 표현했다.

“많은 분이 우려하셨죠. 그래도 조사관들 사이에는 ‘그래도 시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반민특위 사례만 봐도 색깔과 이념 프레임으로 숨통을 끊어놨잖아요. 특조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특조위 내부 자료가 새누리당에 넘어간 적도 있고, 정부가 특정 단체에 활동 반대집회를 시키기도 했죠. 심지어 경찰서 정보과나 국정원이 조사관과 유가족 사찰까지 하더라고요. 심적 부담이 컸어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6년 해양수산부는 선체조사 관련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특조위가 먼저 선체를 정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 그러자 해수부는 인양 선체 정리 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했다. 선체조사와 선체정리는 분명 다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용처가 같다며 특조위의 요구를 예산에서 삭감해버렸다. 또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종료 시켜버렸다.

“특조위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5년 8월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같은 해 1월부터 활동했다고 주장했어요. 1월에는 조사인력과 예산이 없었는데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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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언제나 선(善)인가… 시민의 역량으로 감시해야

조사관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꿈에 시달리다 벌떡 일어나기도 했고, 스트레스와 분함이 극도에 달했다. 특조위 활동 이전 생활로 돌아갔지만, 공간뿐이었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아픔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박흥석 연구원도 많은 변화를 맞이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좀 더 ‘무거워졌다’고 말한다. 여러 일을 겪으면서 내면의 심연을 봤다고나 할까. 좋게 말하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나쁘게 보면 공감이 어렵다는 말이다. 요즘은 세심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구조에 직접 뛰어드신 분들의 트라우마가 가장 심할 거예요. 국가가 짊어져야 할 것을 그분들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일정 시간 감압(잠수병 방지를 위해 몸에 용해된 불활성 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해야 해요. 하지만 구조에 참여한 잠수사들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물에 다시 들어갔어요.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더구나 차갑게 식은 아이들을 품에 안아 뭍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신체적·심리적 치료가 절실했죠. 하지만 정부는 갖은 핑계를 대가며 그분들을 외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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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故 김관홍 잠수사의 일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심정이 십분 이해된다고 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하지만 이내 목을 가다듬은 후,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다시 힘주어 말했다.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국가라는 게 선한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건 없는 믿음은 버려야 해요. 언제 위협적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민의 역량으로 국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는 국가를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나라보다 국가를 통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나라가 그나마 ‘덜 나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 어느 헌법학자의 말이 떠올랐다. 해법은 결국 시민의 힘을 모으는 ‘연대’에 있지 않을까?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경험했듯이 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 요구 서명에 65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어요. 덕분에 특조위가 만들어졌고요. 이후 416연대라는 단체도 생겼고, 유가족협의회에 시민이 재정을 지원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연대의 움직임이 보였어요. 긍정적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단편적인 활동이 많았거든요. 연대체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던 것도 아쉬워요. 사실 이런 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정부가 유가족 한 분 한 분 만나 잘 다독이고 서로 상처 주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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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인양됐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질문의 답 찾아야

“참사 당시에는 이민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내 생각이 바뀌었죠. 도망가면 이준석 선장과 다를 게 없잖아요. 기울어진 이 나라의 균형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많은 사람과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사회혁신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사회혁신이라니! 희망제작소에서 주야장천(晝夜長川) 외치는 그 가치 아니던가. 박흥석 연구원이 희망제작소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촉진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것이 여타 연구소와 비교했을 때 희망제작소만의 강점이라고도 말했다.

“저를 비롯한 희망제작소 연구원 모두가 정부, 국가, 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촉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를 놓치면서 어떻게 시민을 말하고 우리 사회의 비전을 만들 수 있겠어요. 촉을 세우고 잘 살피다 보면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천과제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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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국가 운영방식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나누고 중간중간 견제장치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 속에서 공감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오면 끝 아니냐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해요. 왜 인양했는지 살펴봐야 하죠. 미수습자를 찾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규명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인양의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양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선체조사위가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은 잘 지켜보고 살펴야 해요. 필요할 때는 목소리도 내야 하고요.”

“국가의 범죄는 절대 권력을 지닌 소수 독재자들의 야욕과 그들에게 복종하는 다수 봉사자들의 협력에 의해 현실화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몇 명의 손으로는 이런 거대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전횡에 참여하거나 방관할 때에만 비로소 국가라고 하는 괴물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김두식 ‘헌법의 풍경’ 중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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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주도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지난 겨울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이번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 될 것이라고요. 제주도의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7월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겨울의 촛불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날의 생생한 분위기와 감동적인 발언을 전합니다. 

참여자 고은영님의 발언 

지난 겨울 촛불 정국 때, 온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볼까요? 여기서 공화국의 뜻, 아십니까? 왕이 없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고, 군림하는 사람이 없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은 늘상 우리 위에 군림하는 돈에, 권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방 주인, 에어콘 수리기사, 학교 선생님, 여기 시청 주차장 관리하는 공공근로자까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서 설명은 생략하지만요. 많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왜 도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주체는 자신들밖에 없다고 하고, 우리 위에 왜 군림하려 드는 것입니까? 제주의 정치 지형을 더 민주적으로, 더 선진적으로 바꿀 책임이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질 방법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뿐입니다. 응당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회의원 3인은 모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무시하고 도민의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들 간에 어떤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당장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제주녹색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녹색당이 계속 파볼거구요. , 유일한 논거가 되는 도민 여론조사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선관위, 우리 진보3당뿐 아니라 전 시민사회,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십시오.

또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더욱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초의회 부활에 대한 합의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풀어놓은 리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세개 정당이 모여 만들었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주시고요.

전국에 많은 눈들이 오늘, 제주를 향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선거개혁 촛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준비했지요. 여러분과 오늘 촛불을 들 수 있어서, 녹색당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음 11, 15일 집회 모두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다시 촛불이다! 기득권 지역 정치 밥그릇을 깨부수자!

- 비례대표 축소 및 철회 사태를 촉발시킨 지역 정치인 각성하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정치 지형을 바꿀 책임을 수행하라

우리는 제주의 시민이며, 지역 정치인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빌려준 주권자이다. 또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촛불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제주 비례대표 축소 발표 및 철회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를 엄중히 꾸짖는다. 정치는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41명의 도의원들은 제주의 정치적 지형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할 책임을 가졌다. 촛불 시민이 견인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책임을 망각하고 명분 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을 낭비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밀실야합을 도모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를 발표했으며, 지역에서도, 중앙정치판에서도 지지받지 못한 채 철회 당했다’. 우리는 그들이 제멋대로 지역 정치를 주무를 권한을 주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제 밥그릇을 위해 촉발시킨 이번 헤프닝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 특히 국회의원 3인에게 다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촛불을 든다. 시민의 삶과, 그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정당이 지워진 이번 사태는 제주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주의 정치는 토호 기득권 세력의 연합이라는 구시대적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체계가 전무하다. 제주 시민이 특별자치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만들라. 특별법을 개정해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비중인 1/3 이상 도입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며, 이번 사태를 용서하는 조건이다.

오늘 다시 촛불을 든다. 겨울의 촛불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다. 더 이상의 밥그릇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은 여성의 정치, 청년은 청년의 정치, 노동자는 노동자의 정치, 농민은 농민의 정치, 장애인은 장애인의 정치를 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에서 살 것이다. 제주 시민이 지핀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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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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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협치)는 1990년대에 한국에 소개된 이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조직되고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지칭한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협치)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은 공공의 비효율성과 부패 등 정부실패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등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거버넌스를 전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과 함께, 인구절벽과 재정절벽 등 각종 사회정책적인 문제를 더는 공공부문 혼자서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도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민선 5기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과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복지전달체계,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실행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과 회의체를 신설하여 다양한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장된 거버넌스’ 또는 ‘사이비 거버넌스’라는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도 부인할 수 없다. 민간은 민간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지 못한 채 피로감만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평가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거버넌스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자치단체장이나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추진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고, 훌륭한 거버넌스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진전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정부 이외 행위자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수준을 지적하고 싶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들러리 형식의 회의체 참여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획・실행・평가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이다.

둘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거버넌스 이행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추진체계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소수단체가 대표성을 독점하고 진영논리에 몰입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과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가 얼마나 나타났고, 관계망 형성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유의 정도와 효율적인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역량, 즉 사회적 자본이 비약한 상황에서 거버넌스 추진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종착지가 없다.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별다른 대안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이니 다시 심기일전해서 기본부터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거버넌스를 ‘결정은 시민이 하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은 반대로 단순한 의견제시와 자문을 넘어 결정과 실행까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는 대부분 공공정책에 능통하기 어렵고 행정 내부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행정의 몫이 되고 있다. 행정이 선제적 또는 선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게 되고, 거버넌스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시민들은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책임감을 내면화해 가며 국민에서 ‘시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정부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사회는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과 그 내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적대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 (ability of empathy)’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도구인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다시 한 번 거버넌스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글 : 송창석 |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월, 2016/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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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온라인활동단 15기 모집 안내]

 

생명을 살리고 밥상을 지키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을 모십니다. 한살림은 매년 온라인활동단 2기수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두 번째 15기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온라인활동단이란, 한살림생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한살림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살림 물품을 애용하시는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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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대상 : 개인 SNS을 운영하고 있는 한살림 조합원으로, 유기농과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이 있고 한살림 물품과 활동을 적극 알려주실 분

 

○ 모집 기간 : 2017년 6월 26(월) ~ 7월 16일(일) 3주간

 

○ 모집 인원 : 총 25명(블로그 15명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10명)

* 각 SNS에 할당된 모집 인원는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중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SNS를 선택해 지원합니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경우, 둘 다 계정을 갖고 있어 포스팅 연동이 가능하신 분을 우선 선정합니다.

 

○ 결과 발표 : 2017년 7월 20일(목) / 한살림연합 홈페이지(www.hansalim.or.kr) 게시

 

○ 지원 방법 : 하단 지원하기 배너 이미지 클릭

지원서 작성 이동 -> https://goo.gl/forms/eTVVsrLvA6gY6Kne2

 

○ 문의처 : 한살림연합 홍보지원팀 02-6715-9414 / haru@hansal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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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기간 : 2017년 8월 1일 ~ 11월 30일 (총 4개월)

 

○ 활동 채널 :

1) 네이버 블로그

2)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활동 방법 :  

1) 본인이 담당한 SNS 포스팅

– 네이버 블로그 : 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 인스타그램&페이스북 : 주 2회 이상(월 8회 이상)

2) #한살림, #한살림생협 태그 필수

3)  ‘풋풋한 한살림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가입 및 활동(http://cafe.naver.com/hansalimlife)

4)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 공급 주문

 

○ 포스팅 내용 : 

– 한살림 물품 이용후기 및 한살림 물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살림법

– 한살림 조합원으로서 자유로운 활동 및 각종 모임 참여 후기

– 한살림 활동 및 행사, 프로모션 등 월 1회 미션 수행(담당자 미션 부여)

 

○ 활동 혜택 :

– 한 달에 한 번 온라인활동단이 한살림 물품(4만 5천원 상당)을 한살림장보기 모바일앱을 이용해 직접 구입합니다. 한 달 후 활동 및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조합원님 계좌에 활동비(4만 5천원)을 입금해드립니다.(3만원은 지정 물품, 1만 5천원은 자율 물품)

–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분들 중 매월 ‘열심활동단’ 3명을 선정하여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 활동 종료 후 열심활동단 중 활동이 가장 우수한 3분을 가려 으뜸활동단으로 선정하여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 다음 기수 지원 시 우선 선정 기회를 드립니다.

 

* 온라인활동단 활동 컨텐츠(글, 이미지 등)는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SNS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 좀 더 구체적인 활동 안내는 결과 발표 후 재공지합니다.

모집 안내글과 지원서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지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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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기 선배 온라인활동단의 후기 코멘트!

 

“늘 비슷한 장을 보게 되기 마련인데, 한살림에서 평소에 사용해보지 않은 물품들을 이용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 블로그를 통해 한살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과정도 재미있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요리도 시도해볼 수 있었고요”

– 온라인활동단 14기 정지현 한살림경기남부 조합원

 

“온라인활동단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여러 조합원분들을 만나 제가 몰랐던 한살림의 다양한 면을 알 수 있었고, 공통의 주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았어요”

– 온라인활동단 14기 한이채 한살림서울 조합원

 

 

월, 2017/06/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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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입니다. 한국의 마을만들기는 1990년대까지 시민운동영역에 국한됐으나 2006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이어 민간 차원으로 확대됐는데요. 마을만들기는 행정 중심으로만 운영될 경우 주민이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과 지역사회, 활동가, 그리고 주민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구는 변화, 국내외 마을만들기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홍도, 전남 땅끝 섬에서 ‘가고 싶은 섬’이 되다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섬 ‘연홍도’. 화가 선호남 씨는 2006년 폐교된 금산초교 연홍분교장을 섬마을 미술관으로 개관했습니다. 2012년에는 태풍으로 폐허가 된 연홍미술관을 리모델링해 ‘미술섬’ 프로젝트로 특화했는데요. 2015년 연홍도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돼 마을만들기가 본격화됐습니다. 공공미술과 미술 프로그램, 폐가를 활용한 예술 공방과 예술 야시장 등의 관광사업을 벌였습니다. 또한 연홍도 걷기 둘레길을 만들기로 하면서, 기계 도움 없이 주민의 손으로 연홍섬길 2.2km를 완성했습니다. 주민이 직접 조각도로 파낸 수제 이정표를 만들고, 마을회관에 모여 그림을 그려 골목길과 대문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 연홍도 웹사이트 ☞ http://bit.ly/2vytw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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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전남도청(www.jeonnam.go.kr)


송죽마을, 모싯잎으로 지역 어르신에게 연금을 지급하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송죽마을. 2011년 정읍시민창안대회가 열리자, 송죽마을 주민들은 내장산 자락에 모시가 자라는 점에 착안하여 모싯잎을 아이템으로 한 영농조합을 설립합니다. 이후 마을 주변 자투리땅을 개간해 연 30톤의 모싯잎을 생산했습니다. 2013년에는 행정자치부 지정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모싯잎 가공 공장도 만들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지역 주민 공동체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확장됐습니다. 송죽마을은 판매대금을 적립해 2014년부터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0만 원을 연금으로 지급하며, ‘함께 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2016년 정읍시공동체활성화센터를 개소해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4670.html


중앙동, 1만 가지 상상으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다

전라남도 순천 중앙동은 10년간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05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중앙동 천태만상 창조센터’를 개소해 동네 부엌과 도시락카페, 야간골목길 안심 마실단, 안심 반딧불 가게 운동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저변을 넓혀왔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으로 인근에 카페, 갤러리, 골동품 상점 등이 들어섰고, 문화행사가 열리면서 쇠락했던 마을 분위기가 되살아났습니다. 순천시도 2011년 순천시생활공동체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순천시생활공동체지원센터(현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해 주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자료 ☞ https://goo.gl/4JxV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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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uncheoncb)


일본 카미야마 마을, 예술인과 빈집재생프로젝트로

일본 카미야마는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 급감으로 마을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민간 NPO 법인 그린밸리(Green Valley)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KAIR(Kamiyama Artist in Residence)라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체류하며 작품을 제작하고, 교통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점차 확장해 현재는 한적한 시골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숙소 ‘Week Kamiyama’와 방적공장을 수리한 코워킹스페이스(협업공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마을 전역에 광회선인터넷망을 설치해 수도권에 거점을 둔 IT회사 20개의 위성 사무소를 유치했습니다. 주민과 예술가 간 교류뿐만 아니라 새로 유입된 사람들과 교류의 질을 높여가며 마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 카미야마 웹사이트 ☞ http://www.week-kamiy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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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카미야마 웹사이트(http://www.week-kamiyama.jp)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일군 마을만들기는, 지역에 밀착된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냈고,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주민과 힘을 합쳤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등 마을 자체의 생존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자료 : 김현수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8/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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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2호(2015.6.24.)


[위원장 칼럼]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당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건과 관련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박원순 시장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한 달 동안 거리에서 만났던 서울 시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두 달 가까이 농성 중인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버스 정비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바꿔야 하고 요금결정 과정에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이런 사항을 실행할 의지를 박원순 시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찾기 힘들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시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어떤 명시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의제에 대해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공공운수노조 버스지회 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관련단체와 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차원에서는 '무임승차 운동(대중교통을 돌려줘! 캠페인)’ 같은 직접행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당원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당원이기에 당 내외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가장 빠르고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당의 가치가 훼손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의 진위 보다는 사건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공개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 다시 말 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문제들이 가려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긴급하게 당원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을 지가 모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정기당대회가 있습니다. 당원 총투표라는 중대 이슈를 주요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는 이번 대회는 벌써부터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직선거 과정과 최근 당 게시판의 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당원 총투표는 형식이 결여됐으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합일정으로 인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지어 질 결정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책임있게 수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계획은 하나가 아닙니다. 진보결집에 대한 전망이 이번의 실패로 인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이라는 비전 또한 결집을 통해 불가능해 질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정기당대회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당의 전망을 둘러싼 갈등은 더 나아지는 방향을 얻기 위한 것이며, 당원이 연관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당이 다양한 가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요금인상안에 대한 조정은 실패했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른 서울’을 만드는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께 희망과 기대를 요청하려 합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토대이자 전제이기를 바랍니다. [끝]



[행사]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o “많은 사람들이 뱉는 많은 말들 사이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이나 진보진영에 관한 성찰을 제공하는 글들도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해당될만한 언급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는 ‘신상털기’의 위협이 있었고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o “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도 논란의 한 꼭지가 됐습니다. 당기위의 규정에 한해서만 보면 사건의 시효가 지나 가해 당원들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사건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만 노동당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추후 대책 수립은 노동당에 당면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특히 공공연하게 ‘여성주의 정당'을 표방했던 노동당으로서는, 이 성폭력 사건을 통해 발전적인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일시_ 6월 25일(목) 저녁 7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지도보기)

사회_ 김희연 (노동당서울시당 당기위원)

주제_

사건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어야 하나

사건의 전파 방식은 어땠나? 또는 어때야 하나?

사건에 대한 노동당(원)의 대응은 어때야 하나?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보기)

(공지보기)


[사업] 월례현수막 6월의 ‘다른 서울’


o “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문보기)



[노동당] 최저임금 인상, 당신의 선택은?


o 올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한 푼도 올리지 않는 5,580원 동결안을, 근로자위원인 노동계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최저임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


o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가 이번 일요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립니다. 노동당의 최고의결기구로 전국의 당 대의원이 모여 당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이번 당대회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도 다루어집니다. 당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_ 6월 28일(일) 오후 2시

장소_ 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안건_

의장단 선출의 건

당헌 개정의 건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

(공지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교통요금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 강행에 대해(링크)

o [긴급논평] 교통요금인상안 물대위 통과, 기뻐할 일 아니다(링크)

o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6/25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7:00 [중앙당] 최저임금1만원 운동본부 캠페인@홍대입구
19:00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 간담회@노동당

6/26
(금)

18:00 [강서] 당직선거 투표 종료

6/27
(토)

6/28
(일)

14:00 노동당 정기 당대회@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6/29
(월)

6/30
(화)

7/1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20:00 [양천]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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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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