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일, 전국 시행 촉구하는 1만명 시민 목소리 전달 

12월 2일 오전,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제석광고연구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정크아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같은 시각 세종과 제주지역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날 퍼포먼스는 쓰레기로 버려진 일회용컵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시지를 담았다. 계단에 잔뜩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거리 곳곳에 방치된 모습과 다르지 않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컵을 잘 회수해 재활용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일회용컵 쓰레기 더미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구호를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전 지구적인 과제가 공식화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위와 같은 국제 흐름에 맞추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허용' 등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한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취지는 5%밖에 재활용되지 않는 1회용컵의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지역을 축소하고 교차반납을 막는 환경부의 정책은 제도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지만,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98%가 넘는다며, 2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하고도 고작 2%의 컵만을 재활용하겠다는 환경부는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호소했다.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사무처장은 독일의 일회용 비닐봉투 규제 정책을 소개하며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시키며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쉬운 반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교차 반납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일이 자원재활용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시행 지역을 축소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 이상의 축소와 유예는 없다.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조속하게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캠페인은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과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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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바다쉼터 예산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년, 2020년, 2019년 각각 다섯마리, 2018년 2마리, 2017년 3마리. 지난 5년간 수족관에서 죽어간 돌고래들의 숫자입니다. 매년 수족관 돌고래는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폐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수족관 돌고래를 위한 시설인 바다쉼터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해양수산부는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 의해 번번히 삭감되었습니다. 돌고래를 위한 바다쉼터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체험에 동원되고 있는 벨루가. 국내에는 5마리의 벨루가가 수족관에서 사육되고 있다][/caption]

이에 11월10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동물권행동카라는 바다쉼터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수족관 돌고래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돌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비판했으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5% 이상은 돌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제는 정부도 국민의 인식에 발맞춰 바다쉼터 조성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 앞에서 바다쉼터 예산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caption]

현재 바다쉼터 타당성 조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국내에 갇힌 수족관 돌고래 21마리는 남은 여생을 바다쉼터 혹은 수족관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돌고래들이 자연적 습성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8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 무리. 돌고래가 있어야할 곳은 수족관이 아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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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정부가 삭감한 고래 바다쉼터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올해에 이어 또 내년 예산안에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2억을 전액 삭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수족관 고래류의 높은 폐사율 오명을 알고도 바다쉼터의 당위성조차 공감하지 못한 기획재정부의 삭감 조치는 실로 개탄스럽다.

국내의 마지막 수족관 감금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가 야생방류 되면서 현재 국내에서 21마리의 외래종 고래류가 쇼, 체험, 전시에 동원되고 있다. 일본에서 수입된 1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수입된 5마리의 벨루가는 상업적 포경 등의 문제로 원서식지로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마리의 벨루가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 북극해역의 벨루가 바다쉼터로 보내고, 일본에서 수입해온 큰돌고래는 국내 해역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를 제고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우리 사회가 응당 보여야 할 책임있는 자세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미 국제적으로도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보호시설인 바다쉼터를 조성해서 고래류를 보호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모르쇠로 일관해 오는 동안 수족관 고래류의 생명은 하나 둘씩 꺼져갔다. 많은 시민들은 열악한 국내 수족관에서 더이상 고래류의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래류를 이용한 쇼, 체험, 전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동물학대로 지탄받는 행위이다. 또한 돌고래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자의식을 지닌 동물이다. 매일 100KM 이상을 유영하는 생태적 습성이 철저히 부정된 채 좁은 수조에 가둔 근시대적 수족관 행태를 정부는 이제는 반성하고 바다쉼터를 전향적으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재부의 2년 연속 바다쉼터 예산 삭감으로 타당성 검토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다쉼터 조성이 늦어질수록 고래류의 감금은 길어지고 이들을 해방시키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여 국내 해역에 고래 바다쉼터 조성을 서둘어야 한다.

정부는 바다쉼터의 당위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고, 시민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음을 이제는 인지하라! 또한 바다쉼터가 마련되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수족관이 더 이상 돌고래를 사육할 수 없거나 불법을 저질러 압류를 당하더라도 보호할 시설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 우리는 정부의 고래 바다쉼터 타당성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국회에서 본 예산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국내 사육 시설에 갇힌 16마리의 큰돌고래들은 좁은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돌고래들의 수족관 죽음을 이대로 방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돌고래 바다쉼터 조성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동물권행동 카라,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비건도 술을 좋아해 : 비건 술집 추천!

비건(지향)일기 - 시아(3)

  비건 지향을 시작한 지 1년 쯤 되었을 무렵, 다른 것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술자리’였다. 애주가인 나는 술을 좋아한다.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깔끔한 소주부터, 향긋하게 코 끝을 감싸는 진과 위스키, 달콤 쌉싸름한 칵테일과 와인까지. 집에서 만든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마시는 술 한 잔은 내 삶의 큰 기쁨이다.  그러나 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나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치킨에 맥주 한 잔 하자는 친구의 말에 그저 호쾌하게 고개를 끄덕일 순 없으니 말이다. 물론 밖에서 술을 마실 때도 혼자라면 당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애주가로서, 술자리는 모두에게 편안해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술집의 기본 메뉴에서 고기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시도를 하며 그런대로 타인과의 식사를 비롯한 술자리에도 노하우가 생겼다. 그러나 특별히 요청을 해야만 나의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은 언제나 마음 속 미묘한 불편을 남겼다. 상황적인 불편도 있지만, 결국 그 메뉴에 같은 값을 지불한다면 나는 고기를 소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되도록이면 나의 선택지가 당연하게 가능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싶었다. 다행히 식당의 경우에는 근래 비건 옵션이 되는 곳이 늘어나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술집의 경우는 달랐다. 처음에는 ‘다른 비건들은 술을 안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비건 옵션이 가능한 본격적인 술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비건 지향인으로서의 경험이 쌓이며 알게된 것은, 술자리를 비롯한 타인과의 식사를 원활하게 하는 건 ‘내가 먼저 알아보고 제안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고로, 나는 활동반경 내에서 한동안 열심히 비건 술집을 찾아다녔다. 그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주막에 가는 것이었다. 어느 주막에서든 도토리묵이나 두부김치, 배추전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물론 김치와 함께 볶아진 고기나 배추전 속에 섞인 계란 등을 조심해야 한다.) 감자튀김과 함께하는 맥주 한 잔도 가까운 곳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옵션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비건으로서 존재하며 성분 걱정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무해한 가게들을 소개한다. 논비건인 친구들도 입을 모아 극찬한 맛집이니, 모쪼록 많은 이들이 돈쭐을 내주길 바란다.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이 더 생길 테니 말이다. 나는 비건지향인으로서 편안히 술을 마시고 싶다.     - 드렁큰비건 (마포구 와우산로30길 13)

• 홍대 비건 술집의 대명사. 술까지 모두 온리 비건메뉴만 취급한다. 후라이드 컬리플라워는 주문 필수!

  - 색다른 한잔 (마포구 독막로2길 35)

• 비건 마라샹궈와 비건 피자 등이 맛있는 합정의 퀴어&비건 프렌들리 펍. 다양한 수제맥주를 맛 볼 수 있다.

  - 미스터리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41)

• 신촌의 흔치않은 비건 술집. 비건 떡볶이부터 꿔바로우, 함박스테이크까지 다양한 안주를 맛볼 수 있는 곳.

  - 아필립 (마포구 성미산로 191)

• 토마토가지그라탕, 나물전 등 비건 메뉴가 있는 술집. 육식 메뉴가 함께 있어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 망원 가원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65)

• 중식에 백주 한 잔이 당길 때는 여기로. 전 메뉴가 채식옵션으로 변경이 가능한 중식집.

 

[자원순환]해양폐기물의 분류

해양폐기물의 분류방식 해양폐기물이란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말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 폐기물의 위치에 따라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로 분류한다. 해안폐기물 해안폐기물이란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당구역의 구청에서 한다. 부유폐기물 부유폐기물이란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다. 수거:관할 해역의 해역관리청에서 하며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해야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침적폐기물 침적폐기물이란 해저에 침전된 해양폐기물이다. 수거:해역관리청은 조사 결과 해양오염퇴적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명하거나 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폐기물 해결 방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해양폐기물도 줄어들게 된다. 담배꽁초같은 작은 쓰레기도 길바닥이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려야 한다. 화장품같은 화학물질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키친타올이나 신문지에 흡수시킨 후 종량제봉투에 잘 넣어서 버리는 것도 수질오염,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부가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듯 정부만이 아닌 우리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