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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법제화, 순환출자 철폐, 범죄수익 환수로 재벌개혁
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은 크게 ▲노동3권 강화로 재벌 견제 ▲기업 내부 견제 ▲재벌총수 그룹지배력 축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강화, 교섭권 보장 ▲범죄수익 환수 독립기구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노동 3권 강화로 재벌 견제노조가 제출할 재벌개혁 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 확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부당노동행위 강화로 사용자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등 형식 요소가 아닌 ‘단결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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