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별교섭 법제화, 순환출자 철폐, 범죄수익 환수로 재벌개혁

산별교섭 법제화, 순환출자 철폐, 범죄수익 환수로 재벌개혁

익명 (미확인) | 월, 2017/04/10- 10:58
     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은 크게 ▲노동3권 강화로 재벌 견제 ▲기업 내부 견제 ▲재벌총수 그룹지배력 축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강화, 교섭권 보장 ▲범죄수익 환수 독립기구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노동 3권 강화로 재벌 견제노조가 제출할 재벌개혁 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 확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부당노동행위 강화로 사용자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등 형식 요소가 아닌 ‘단결의 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