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주기가 다가옵니다. 그날을 잊지 않으려는 추모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시민분들을 위해 관련 행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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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 등은 ‘세 번째 봄, 기억하고 함께하는 봄’을 주제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4월 한 달 내내 진행하는 ‘기억 참여 행사’도 눈에 띄는데요. 시민이 직접 세월호 3주기를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란리본 만들기, 사진전, 엽서 보내기 등 개인의 기억을 사회의 기억으로 엮어내는 행사들입니다.
4월 4일부터 19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서 <4월 연극제>가 펼쳐집니다.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그와 그녀의 옷장>, 극단 ‘걸판’의 <늙은 소년들의 왕국>, 극단 ‘123공’의 <코스프레 파파> 공연에 이어, 14~15일에는 마당 ‘여우’의 마당극 <꽃신>이, 18~19일에는 극단 ‘동네풍경’의 <별망엄마>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도 열립니다. 안산고교회장단연합(COA)은 청소년이 목격한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어 청소년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 저항, 희망의 키워드를 담아 댄스, 랩 등으로 표현하는 <Express one’s memory>가 진행됩니다. – COA 청소년 추모문화제 : 4월 15일(토) 저녁 6시(안산문화광장) – Express one’s memory 2017 : 4월 15일(토) 저녁 7시 30분(안산문화광장)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에는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가 오전 11시부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옆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주제는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세상에 말하다’이며, ‘청소년 권리선언’도 발표합니다. –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 : 4월 16일(일) 오전 11시(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 4월 16일(일) 오후 3~5시(안산 정부합동분향소) – 416 안전공원 상상 공모전 : 4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안산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일대) – 416 청소년 추모 회화전 : 안산 화랑유원지 야외전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사 당일의 기억을 공유하는 <0416 엽서보내기>(자세한 내용 보기)와, <세월호 참사 3년 사진전, 잊을 수 없는 그날들>(자세한 내용 보기)도 진행됩니다. 또한 416연대 미디어위원회가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 <망각과 기억 2 : 돌아 봄> 공동체 상영도 신청받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보기) 참사 3년을 알리기 위한 <전국순회 0416 간담회>도 열리는데요. 서울, 청주, 원주, 성남, 대구, 대전, 수원 등의 도시로 세월호 가족이 직접 찾아갑니다.(일정 보기)
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⑧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 대부분이 없어지리라는 공포가 지난 3월 알파고‧이세돌 대국 직후 한국 사회를 거의 뒤덮었었다. 지난 4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히브리대학 교수도 내한 때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넘어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생각하는 사람)라는 종이 없어질 것”이라고까지 답해 불안은 더 커졌다.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을 전문가인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이런 사회적 반응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기보다는 충격과 공포, 불안이 확대되고 그 틈을 타고 사교육과 출판시장이 한쪽이 돈을 버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진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알파고‧이세돌 대국 후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 3월 19일 서울 이태원동 사무실에서 만난 정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자리 지형도 자체를 바꿀 것이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전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정리했다.
특히 현재 기준으로 ‘공부 잘 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도 했다. 보통 인공지능에 대체될 일자리로 육체노동 및 단순서비스업을 떠올리는 것과는 반대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이란 숫자와 언어를 잘 다루는 사람, 주어진 정보의 분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 않느냐?”면서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창의적 인재’ 기르면 된다고?
인재의 기준이 획일적인 한국 사회가 인공지능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정 교수는 말했다. 동시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면 된다’는 식의 해법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분석력 말고도 통찰력과 감성적 사고 능력까지 갖춘, 전뇌(全腦)적 사고를 하는 인간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그러기 힘들고, 설령 그런 인간도 일생 중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간은 기계보다 육체적 능력이, 인공지능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질 텐데 뭘 하며 살아야 할지가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충분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정 교수는 “해법을 찾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 역시 해법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답이 당장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다양성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혁신적인 해법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얘기부터 한참 했지만, 이 인터뷰의 본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 이대로 지속될 경우 5년~10년 후 한국의 모습,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묻는 것이다.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진행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여덟 번째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답한 핵심은 바로 ‘다양성 부족’ 문제였다.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한 분석과도 같은 방향이다.
한국 사회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인식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진단은 전에 없이 강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는 심각하게 불행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마치 다양성보다 중요한, 강력한 전 국가적 어젠다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다가, 그 국가적 위협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식으로 부추기면서 다양성을 억눌러 왔어요. 그것도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집단적 폭력을 가하는 수준으로요. 그래서는 사회가 건강할 수 없고, 변화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수도 없죠.”
그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리처드 도킨스, 제레미 다이아몬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등 저명한 학자들이 각자 가진 위험한 생각들을 모은 책이다. 국내에 2007년 출간된 책인데도 ‘인간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것’이라는 주장부터, ‘학교는 전혀 쓸모없다’,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다’,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유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등 도전적인 의견들이 가득하다.
정 교수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신념 체계를 흔들 수도 있는 아이디어지만,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문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던지고, 사회가 이를 받아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 위해서도 ‘다양성’ 필요하다
다양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면 혼란도 생기지 않을까, ‘일베’류의 차별적이고 혐오를 유발하는 의견들까지 퍼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차별과 혐오는 금지돼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려면 차별금지법도 있어야 합니다. 인종‧성별 등에 바탕한 혐오 발언, 모든 종류의 차별이 잘 규제돼야만 표현의 자유가 건강하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 교수가 말하는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개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행복하고, 사회적 압력을 받을수록 불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처럼 획일적인 문화가 지속되면 사회가 심각하게 불안해진다는 이유도 있다. 정 교수는 이 이야기에서 유독 “많이 걱정된다”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150만 명입니다. 농촌으로 시집온 아시아권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2세들은 이미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달일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손님들이 기분 나빠한다면서 채용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 분노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서구권과 같은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차별받던 사람들을 껴안아 줘야 하는데 교육‧문화‧제도 중 무엇도 준비 안 돼 있다는 게 저는 공포스럽습니다.”
앞서 ‘국가적 어젠다’가 다양성을 억눌렀다는 분석처럼, 지금도 이런 우려들은 ‘경제 성장이 먼저’라는 주장에 묻히곤 한다. 정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도 다양성 존중 문화는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적, 획일적 일사분란함 속에서 특정 산업을 키우거나 큰 스포츠경기를 치르는 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누군가가 ‘나는 두뇌 역할을 할 테니 너희는 나의 수족이 되라’고 하면 다수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하는 문화 속에서 가능했다고 설명하면서 정 교수는 “이제는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을 억누를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도록 하고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게 해서 창의적인 결과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같은 지식을 입력시키고, 대학의 ‘한 줄 세우기’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유지하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 교수는 “새로운 생각들이 예상치 못 한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회여야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문사회학 축소는 우리 사회의 불행”
아이러니하게도 획일성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곳이 학계라면서 정 교수는 스스로 몸담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예를 들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은 주로 미국 유럽에서 만든 이론과 가설을 검증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남보다 빨리 받아들이면 유능한 학자로 인정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젊은 학자들이 좀 과격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먼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양성 존중’이 부재한 데 따른 문제지요.”
학계가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는 문제도 있다. 과학기술 자체가 연구에 돈이 많이 드는 영역이다 보니 자금이 나오는 쪽의 입맛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 갑자기 수조 원이 투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럽게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고, 그 방향으로 연구가 쏠리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어느 학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 학계 내부에서조차 ‘투자 받을 좋은 기회인데 초 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하면서 정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가 그 선명한 사례였는데 인공지능 연구도 그 전철을 밟을까 걱정 된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인문사회학의 축소’라고도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공학계열 대학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계열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전 인터뷰였는데도 정 교수는 마치 예견한 듯 “자본주의 논리에 맞춰서 획일화 하고 계획을 세우는 행태들이 우리 사회의 불행”이라고 진단했다.
“과학기술 연구가 유행을 타고 한쪽으로 쏠리면 많은 자원이 낭비됩니다. 국가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인문사회과학자들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느냐의 관점 하에서 비전을 세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대학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인문사회학자들이 외부에서 받아오는 연구비 크기가 작고 기업들이 단기적 관점으로 학생들을 뽑는다고 해서 대학이 이쪽을 축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에게 묻고 또 물었으면서 국내 인문사회학을 축소한다는 데 문제의식이 없는 한국 사회가 새삼 부조리하게 느껴진다.
“인공지능 공포 과장됐지만 과제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왔다. 정 교수의 진단은 시종일관 한국 사회를 향할 뿐,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듯했다. 그 이유는 “알파고 이후로 사람들이 가지게 된 공포 대부분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추월하게 된다면, 그래서 사회의 통제권까지 가져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알파고를 통해 우리가 새로 알게 된 것은 직관과 추론이라는 게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인간의 욕망, 감정, 그런 것을 느끼는 의식조차도 계산 가능해진다면 컴퓨터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죠. 뇌가 어떻게 그런 것을 느끼는지를 알게 된다면 컴퓨터에 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인간들 스스로가 그 생물학적 기제를 몰라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다만 인공지능의 계산이 고도화될 때의 문제가 있긴 하다. 어떻게 해서 그 값을 냈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때의 문제다. 정 교수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한 대목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인간들이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우주와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컴퓨터가 750만년 동안 계산해서 얻은 값이 ’42’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어떤 수를 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에 사용될 때, MRI 결과 등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인공지능이 ‘이 장기를 잘라내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오류가 있는지를 의사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처럼 기계가 도구의 수준을 넘어설 때, 인간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의사결정을 의탁해야 할 시점에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를 잘 다루는 것이 인류의 과제가 될 겁니다.”
이날 인터뷰가 진행된 이태원동 경리단길의 공간은 정재승 교수가 건축가 두 명과 함께 운영 중인 건축회사 ‘마인드브릭 디자인’ 사무실이었다.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공간은 사람들의 소통과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의 관점을 건축에 접목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했다.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 그 관점이 지금까지 건축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으로 건축가들과 의기투합해서 설립하게 됐다는데, 그런 혁신성 덕분에 구성원이 총 6명뿐인 작은 회사인데도 굵직한 공공 및 기업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정 교수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 답이 당장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듯했다. ‘다양한 생각들이 빚어내는 예기치 못 한 혁신’의 예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리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영상 : 이윤섭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비디오 에디터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4)
세계 각국의 청년정책
청년이 힘들다고 난리다. 88만원 세대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청년들의 현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저론이나 헬조선과 같이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위거리들은 이미 그들끼리의 자조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몇몇 지자체들은 청년배당정책을 수립해 중앙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결국 실현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조례를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과 정책을 만드는데 여념 없다. 이러한 조례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청년들이 힘든 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의 청년들과 88만 원 세대와 유사하게 등장했던 1000유로 세대의 유럽 청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각국의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간략히 열거하자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저임금·비정규직, 비싸지만 열악한 주거환경, 학비와 생활비 대출자금, ‘노오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일부 기성세대)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해외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신졸일괄채용 시스템
일본 노동시장에는 ‘신졸일괄채용’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기업에서 대졸예정자의 졸업 앞선 해에 한 차례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한·중·일 청년들의 현실을 비교한 기사에 의하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 일본 대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취업 자체가 아니라 취업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기업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다고 한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연봉이나 인센티브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졸일괄채용’과 같은 안정적인 노동시장 연계 구조도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학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한 지 3년 이내인 졸업자를 새로운 졸업생과 같이 대우하여 비록 졸업 후일지라도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책을 강화하였고, 졸업 전 구직 하지 못한 졸업자들을 위한 ‘실업 졸업생 집중 지원 2015(intensive support for unemployed graduates 2015)’을 마련하고, 졸업 후에도 개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 job fair in tokyo (출처 : 로이터, 2016)
홍콩 노동부의 고용 프로젝트
2014년 11월 홍콩은 학생들의 도심점거시위로 뜨거웠다. 당시 홍콩 정부는 2015년 시정계획에 ‘청년사무위원회’ 신설과 같은 청년층 지원책을 반영할 것이라 알렸다. 2015년 홍콩 노동부는 청년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의 결합이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Y worker’라는 이름의 YWCA의 직장임시훈련 프로그램 2015로, 직장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에게 임시직을 통해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학교와 결합하여 청년들에게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OJT(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홍콩 노동부는 청년고용과 훈련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me, YETP)을 시행 중이며, OJT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영역의 기업들과 결합하여 채용의 날(Recruitment Day)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2016년 4월 홍콩 거주 16~35세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취업설문조사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미래 취업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고 특히 응답자 중 30%는 중국 본토에서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40%가 높은 임대료로 창업이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토로의 진학을 확대하고, 단순 체험이 아닌 일자리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의 청년보장 제도
유럽의 대표적 청년고용정책으로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 YG)제도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혹은 실직한 청년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25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최대 4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제 교육 또는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YEI(Youth employment initiative, YG제도를 지원하는 주요 EU재정 자원의 하나로 2014~2020년까지 64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예산이 배정된 국가의 경우 청년들에게 재정이 지원되기도 한다. 청년보장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교육·훈련,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고용중개, 직접고용 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 고용교육 및 훈련 : 청년들이 직무 숙련도를 높여 노동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에서는 직장 내 훈련 프로그램(IBO)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6개월 간 진행된다. 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들은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취업계약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최소 훈련 기간만큼의 고정계약도 가능하도록 수정되었다. IBO 기간이더라도 훈련생들은 여전히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혜택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 학교 중퇴 예방과 치료교육 : 독일은 청년들이 중등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학위 과정 중 중도이탈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페인도 학교를 떠난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second-chanc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고용 인센티브 : 보통 고용 후 임금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회보장 보너스 등을 통해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덴마크는 사기업에서 실직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년 간 임금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스웨덴은 36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31.42%인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15.49%로 낮추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 출처 : the times
세계의 청년정책은 대체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로 국가의 지원과 함께 노사 및 지역 간 협업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전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개혁으로도 연계되어, 유럽의 경우 교육시스템의 현대화와 함께 개인의 자질을 발견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프리터free arbeiter) 족,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들이 급증하는 등 진로선택의 개인주의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학교 및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진로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나 지역사회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이 시대에, 학교와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길 잃은 청년으로 자라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일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희망제작소는 올해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형 진로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한다. 8개월이란 시간동안 유의미한 메시지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을 살아갈 이 시대의 청년·청소년과 함께 일이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삼월 삼짇날이었던 4월 9일 전남 담양 추성경기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나눔과 소통의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음력 3월 초사흗날을 이르는 삼짇날은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뱀이 동면에서 깨어 나오는 봄을 알리는 명절로 매년 한살림광주에서는 화전놀이나 풍년기원제를 통해 한 해 농사와 건강을 기원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이날 잔치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는 참석했던 조합원들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상가임차인 상담소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량진으로 향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 무분별한 현대화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은 7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대표 수산시장이였습니다. 2003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여파로 수협에 떠넘겨지고, 수협은 시장 구실도 못할 정체를 알 수 없는 현대화 건물 짓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대화 건물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임대료가 2배에서 3배가량 오른를텐데요. 임대료가 오르면 수산물도 오를게 뻔하고 나아가, 시장의 기능 마저 상실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현대화사업비상대책총연합회에서는 총력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요. 오는 22일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고, 시민청구 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가임차인 상담소에서는 공청회를 위한 서명전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남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은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회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못해도
1~2주에
한번씩 집으로 여성가족부 명의의 우편을 받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의 아동 성범죄자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4년
째 살고 있는 이 동네에 한달에 적어도 1
통
정도를 꾸준히 받았다고 한다면 48명의
아동 성범죄자가 함께 살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사실은 불안감을 일상으로
만듭니다.
때때로
‘누가 이상하게 쳐다 봤어'라는
말을 듣는 날이면,
얼른
자리를 피해 도망 온 아이를 칭찬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무기력함은 각종 사건 사고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강남역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사람을 죽인 행위의 악랄함에서가
아니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라는
동기의 어처구니 없음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가,
설사
일부라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책임으로 말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효과적으로
폭력에 대항할 만큼 힘이 약하다는 그 이유,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도 아이와
결정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것은
여성으로,
남성으로
태어난 그 사소한 우연 탓이지만 적어도 이 사회에서
남성은 그 자체로 여성을 위험하게 만드는 폭력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라는
원인과 함께 ‘남성에 대한 공포'라는
맥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숲
속의 토끼가 늑대를 만나면 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고 늑대에 대한 예의를 찾는 것은,
적어도
토끼에게 늑대가 이빨을 보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 공포를 느낄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그것은
누구 누구는 괜찮고 누구 누구는 아니다는 식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일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차이가
권력이 되고,
폭력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자본주의의 기막힌
우연(금수저-흙수저론이
보여주는)
역시
비난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적어도
남성인 이상 여성이 느끼는 일상의 공포감을 ‘안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공포감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을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이재용과 같은 개개인들이 사라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이
사회를 질식시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몇몇 개인을
지워버린다고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당위 만큼,
인간이
인간에 대해 폭력인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는 당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이 사회가 품고 있는 ‘폭력'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순히
면피성 말에서 끝나지 않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복을,
간절하게,
빕니다.
[끝]
[논평]
옥바라지
골목 강제철거는 '박원순식'
도시재생의
파산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지난 5월
9일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계획목표 두번째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를 계획목표 세번째로 제시했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상업용지에
대해 일괄해서 용적률 허용기준을 200%씩
높여준 것 등을 제외한다면)
맞는
방향이고 타당한 정책변화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시작한 직후부터 요청되었던
것으로,
그동안
뉴타운출구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것도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만
시늉해듯 해제해왔었고,
작년
<도정법>이
개정되어 직권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위임이 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한
마디로 '입으로만
하는 도시재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금 서울시의 개입이 필요한 곳은 아예 사업성이 없어
추진주체든 뭐든 없는 지역도 아니고,
각종
지정된 문화재로 인해 이미 문화재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는 지역도 아니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가장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무시한 채 숫자
채우기에 사업자든,
찬반주민이든
생색내기 좋은 곳만 해제해서 도시재생으로 밀어주는
것은 사실상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오늘
새벽,
종로구
무악2구역,
세칭
옥바라지 골목에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새벽부터
사설용역들이 진을 치기 시작하더니 난데없이 소화기를
뿌리며 구본장 건물에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경찰은
수수방관했고,
용역들은
기세등등했다.
이미
앞선 논평(http://seoul.laborparty.kr/982)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초부터 옥바라지 골목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종로구와
서울시의 수수방관은 도가 지나쳤다.
한
편으로는 역사문화도시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기의
공간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서 '도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빼앗아 가는 것에는 수수방관하는 것이
서울시의 태도였다.
한
쪽으론 보기좋은 계획을 내놓지만,
정작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마는 현실은,
지금
박원순식 도시재생 정책이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중요한
것은 의지이고,
실제로
신문칼럼 하나에서 비롯된 논란으로 시장이 직접 북촌
지역의 고개길 공사를 막은 바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악2지구에는
건물이 몇 없다.
이를
제척하고도 충분히 기존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지를 서울시가 부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의 일부는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를 보존하는 시설로
쓰고,
그
외 시설물은 원건물주가 여관영업을 계속하도록 하면
된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계획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겉돌아서 문제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의 캐츠플레이즈는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였다.
그래서
물을 수 밖에 없다.
없다던
강제철거가 자행된 오늘,
옥바라지
골목의 주민 곁엔 누가 있었냐고 말이다.
적어도
박원순 시장은 아니다.
[끝]
[서명전]
옥바라지
골목 주민감사청구
옥바라지골목에
관련해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18일,
19일은
서울시당조직대협국장,
김세현
양천조직국장,
준짱
당원이 함께 했습니다.
옥바라지 골목에 대한 서명전,
주민감사청구는
종로중구당협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사업]
상가임차인상담소
시즌3
드디어,
3년차에
접어드는 상가임차인상담소가 오픈합니다.
올해는 노량진입니다.
상가임차인상담소
시즌3
많은
기대 바랍니다.
시간:
5월
25일(수)
오후
1시
오픈
매주
오후 1시~오후
3시
장소:
노량진역
1번
출구 광장
구성:
1부:
오후
1시-정당연설회
2분:
오후
2시-상가임차인
상담소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의무대상 품목을 현행 7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을 모두를 표시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식용유, 당류 등 국내에서 주로 GMO가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GMO원료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검출기반 표시제가’이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어떤 원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GMO 염려가 없는 국내산 농산물 등에 Non-GMO표기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을 갖춘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위험은 청년 세대에만 분절되어 나타나는 과도기적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일과 사회로의 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행의 부재는 사회 밖 청년을 계속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층 간의 이동 사다리가 붕괴된 사회에서 빈곤의 함정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킨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핫 이슈가 된 수저 계급론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계급이 되는 암울한 사회상을 반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청년의 삶 자체가 균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령이나 세대 담론으로 청년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대상화되어 소비되는 청년, 그 속에 청년 당사자는 없다’는 것이다.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이케아 세대
캥거루족, 자라족, 빨대족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카더라’식의 황색 언론에 의해 청년은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OO세대’ 내지 ‘OO족’으로 대상화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된 세대 담론 안에서 청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되기 쉬운 가십거리로 다뤄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 누구도 그렇게 불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이 사회에서 노동(일)을 통해 자기 규명을 하기도 전에 타자화된다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청년 당사자에게는 매우 불쾌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구, 교육, 일자리, 창업, 취업, 재벌, 임금, 주거, 금융절벽으로 이어지는 ‘죽임의 사회’(절벽사회(2003), 고재학, 21세기북스) 속에서 청년에게 노동이란 삶과 맞닿아 있는 본질이 아닌 단순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당하고 불편한 현실이라도 적당한 타협 선에서 일명 ‘쭈글이’가 되어 자신을 굴복시켜 가며 납득해야만 하는 유쾌하지 못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식의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꾸역꾸역 구겨 넣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선택의 책임이 개인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마치 일자리 미스 매치의 문제가 눈 높은 청년 개인의 탓으로 귀결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시각은 사용주(공급자)의 관점에서만 고용 불일치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정책 미스 매치로 이어진다. 이처럼 사회에서도, 정책에서도 당사자인 청년은 있어도 없는, 실재적 존재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의를 기반으로 닫힌 정의를 깨고 열린 정책으로
중앙정부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지만 체감도와 실효성은 매우 낮다. 정부 스스로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감사원 자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잘못된 프레임으로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고, 같은 구조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해결 의지마저도 의심케 만든다. 일례로 통계청에서 고용동향으로 발표하는 실업률과 고용률은 실제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개선의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표에도 잡히지 않는 배제된 청년들은 또다시 일과 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부를 배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유는 정책에서도 청년의 실재적 존재 부재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역의존도가 인구 대비 높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 경제구조가 고착되어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인한 양극화의 폐해를 집약적으로 IMF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 청년들에게 더욱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고용창출이라는 단어는 허상에 가깝다. 기업의 투자와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국가채무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이 아닌 과거의 유물을 보여 주며 ‘추억팔이’를 하는 건 도의상 맞지 않는다. 성장 일변도의 상향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쌍팔년’도까지는 먹혔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무역의존도를 높여 계속 경제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득 기반을 건실하게 하여 내수 기반을 다지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듯 청년정책 역시도 한층 더 긴 호흡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프레임부터 바꾸어야 한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오로지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거나, 창업시장에 ‘묻지 마’식으로 내모는 기존의 무책임한 방식에서 벗어나 균질하지 않은 청년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진학 고졸자, NEET족, 고학년 장기실업자 등 사회 밖 청년을 위한 훨씬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근로 빈곤, 주거 빈곤 등 청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제시할 때만이 도의성과 가능성을 가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자치, 자립, 자생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 지역과 청년의 다양성 보장
그러나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활동) 수당이나 청년 배당과 같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여건과 현실에 맞춰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것을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지방과 청년의 입에 재갈을 물린 채, 그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과 같다. 매우 모순적인 행태로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이런 자치권의 훼손이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만 일어날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청년에게 혹은 시민에게 범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이나 될까?’
청년이 서포터스가 아닌, 행정이 서포터가 되어야
특별하게 주민 발의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께서 전화하시거나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조직과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의하신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조직, 인사, 예산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툴더라도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를 행정의 언어로 번역하여 정책화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꾸 지역에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주민 발의 서명운동에 앞장섰던 시흥청년아티스트 친구들처럼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청년이 없다고 부러워하거나 탓만 할 일이 아니다. 지역에 청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청년이 참여할 기회의 장이 단 한 번도 마련된 적이 없으므로 청년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의 생활패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의 일정을 주중 퇴근 시간 전에 잡으면 백수가 아닌 이상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참여할 청년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기본적인 고려가 없기 때문에 정책은 있어도 청년은 없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소 충격적인 것은 ‘지역을 떠날 청년에게 왜 그렇게까지 애쓰는지, 성과로 도출되지 않는 정책적 부담을 안고 굳이 왜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청년을 신뢰한다면 혹은 청년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삶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결단코 물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본다.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청년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열정 페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 설계에서부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청년이 계속 자기 증명을 위해 소비되는 구조가 한 번 만들어지면 이 틀을 깨고 청년들이 스스로 주체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느리더라도 정책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청년이 함께 가는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노동당서울시당에서는 월례의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성평등 교육은 한국사회의 '혐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피해는 피할 수 없지만 가해는 선택입니다' 혐오는 무엇이며 혐오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청년허브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라는 아주 간략한 메모만 있었다. 가야 할 길을 알기는 쉬운 일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가 어려웠다.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주변 활동들을 관찰하기도 했다. 출발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시간이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청년의 상황은 상당한 공감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적 상황의 악화, 헬조선과 같은 담론들, 주체들의 공론화 노력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때나 지금이나 기존의 인식은 여전하다. 특히 청년 시기를 겪은 기성세대들이,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의 경험에 매몰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문제풀이의 전환이 쉽지 않은 맥락이 존재한다.
청년허브에서 선택한 방법은 고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 당사자들에게 공공이 제공하는 ‘기댈 곳’, 말하자면 ‘지지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청년공간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을 기성세대들이 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것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출발지점에서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다. 공간과 자원이 주어질 수 있다면 상호변화와 상호학습의 장이 열리고 실천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주목이 있었다. 과정과 방법의 혁신 덕분이기도 했고, 이미 사회적으로 새로운 움직임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적어도 기존의 질서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은 사회의 전환을 이슈화하기도 했고,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 차원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다.
주체의 활동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시도한 것은 청년정책의 본격적 전환을 위한 재구성이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라고 해봐야 ‘청년=구직자’ 정도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햇다. 청년들의 현실과 청년활동의 생태계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장의 원칙’과 ‘당사자 원칙’을 통한 청년정책의 재구성 과제가 설정되었다.
지난해,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 결과로 서울 청년 보장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청년수당 이외에도 청년의 주거·부채 등과 같은 생활 문제와 청년활동을 높일 수 있는 공간 지원 및 청년청 신설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변화 속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지점들 외에도 문제해결의 주체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내용을 담지 않았나 싶다.
문제는 하나의 실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샘플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는 있으나, 문제 해결 그 자체와는 거리가 여전히 상당할 뿐이다. 정책의 혁신만으로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새로운 과제를 설정하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 협력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과 해법
사실 청년 담론과 청년정책의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이 절실하다. 하나의 단계에서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질문. 예컨대, ‘세대 간 경쟁에서 승자는 있을 수 있는가?’ ‘수많은 차이를 통합할 호혜적 전망 없이 사회적 연대는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 사회를 위한 질문이 제대로 구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네트워크가 사회적 네트워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실 고발에서 사회적 전망을 공유하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 한 단계 도약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행히 사회혁신을 위한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상호변화를 통한 과제의 융합이 과감하게 시도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안과 청년의 실천을 융합한다는 전제하에 작은 흐름들을 읽고 조합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 행정과 지원조직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협력 없이 새로운 미래 과제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적어도 이 지점을 공유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다.
청년과 사회혁신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청년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청년으로 국한되지 않는 사회적 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은, 절실한 사회적 과제와 사회적 에너지를 다시 조합하는 일이다.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상상의 시작인 것이다.
지난 5월 21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만 500여 명이 모여 몬산토반대, GMO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는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전세계시민들이 동시다발적 공동행동을 갖는 날입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한 GMO표시제 주민투표가 몬산토 압력에 의해 부결되자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낀 한 미국인 어머니가 처음 제안한 몬산토반대행동이 SNS를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현재까지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전세계 행동입니다.
몬산토는 오늘날 종자개발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입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에 군용 고엽제를 공급하는 등 화학제조기업으로 성장하다가 ‘라운드업’ 제초제와 이에 내성을 지닌 GM종자인 ‘라운드업레디’를 개발 판매하면서 현재는 생명과학부문에 주력하며 제초제와 종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현재 옥수수, 목화, 콩, 카놀라 등 전세계 GMO식품의 90%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청양고추 등 주요 종자에 대한 특허 역시 몬산토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몬산토의 종자 독점은 토종종자 등 종다양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삶을 기업에게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몬산토가 만든 제초제의 주요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글리포세이트와 GMO의 환경위해성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컸습니다. <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인 오로지씨와의 대담으로 시작한 행사는 GM종자와 짝을 이뤄 판매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뒤이어 진행된 시민발언을 통해 GMO를 인체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의 이재욱 집행위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두고 GMO를 원료로 하여 가공 후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을시 표시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검출기반이 아닌 원료기반 표시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정농마을 대책위원회의 여성만 위원장은 GM벼 상용화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농촌진흥청 인근마을의 농민으로서 GM벼가 우리 농업과 농민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한살림서울생협 식생활위원회의 박준경 위원장은 먹는 줄도 모르고 먹고 있는 GMO로 가득찬 우리 밥상 현실을 개탄하며 GMO를 막기위한 한살림의 노력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들이 진행한 오브제 워크숍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발언 이후 행사참가자들은 몬산토코리아 사무실이 있는 S-Tower 앞으로 행진해 “GM종자 대신 토종종자”, “생명은 상품이 아니다” 등 몬산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함께 날린 뒤 청계북로를 거쳐 종로를 지나 인사동으로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GMO에 대해 알려나갔습니다.
한살림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들도 약 200여 명이 행사에 동참해 GMO 반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농촌진흥청의 GM벼 상용화 승인 신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살림은 행사 내내 한살림 유기농쌀을 튀긴 튀밥을 시민들에게 무료나눔했으며, “안돼요 GMO”가 적힌 다양한 손피켓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안돼요 GMO”는 올 한해 상반기부터 한살림이 진행하고 있는 청원엽서 캠페인으로 ▲GMO프리존 선언 ▲GM작물재배규제 조례제정 ▲Non-GMO 학교급식 제공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조합원들이 모은 소중한 뜻은 다가오는 6월 10일, 각 지역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과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의 활동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살림 선물꾸러미 안내지 제작(편집디자인 및 인쇄)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년(2016. 6 ~ 2017. 5) 다. 예산(부가가치세 별도) : 84,000,000원 라. 입찰마감(제안서 제출 포함) : 2016년 6월 9일(목) 18:00까지 홍보부 홍보기획팀 마. 평가 및 협상 : 2016년 6월 10일(금) ~ 15일(수) 바. 낙찰자 통보 : 2016년 6월 16일(목) 사. 세부 사업내용 및 규격
구분
2016 추석 선물꾸러미 안내지
2016 연말연시 선물꾸러미 안내지
2017 설날 선물꾸러미 안내지
2017 가정의달 선물꾸러미 안내지
판형
타브로이드판형
페이지
16면
8면
16면
8면
용지
이플러스 70g (친환경 재생지)
인쇄도수
윤전 4도
제본
접지 형식이나 제본 방식은 자유
발행부수
10만부
8만부
10만부
8만부
발행일
2016.8
2016.11
2016.12
2017.4
– 표지 이미지, 내지 대표이미지, 물품카테고리별 대표이미지 시각자료비(연출이미지 촬영 또는 일러스트나 CG)를 포함하기 바랍니다.
– 제공하는 기존 선물꾸러미 안내지를 참고해 판형, 용지, 제본(제책)방식 등은 자유 제안 가능합니다. (규격은 205*280mm을 넘지 않도록 바람)
– 선물꾸러미 안내지 실제 제작진행 시 수록할 물품이미지는 한살림에서 제공합니다.
- 디자인기획, 디자인디렉션, 칼라출력, 포장배송비, 인쇄감리, 공과잡비 등도 견적에 포함 바랍니다.
- 견적서는 디자인부문과 인쇄제작부문으로 나눠 세부항목까지 산정해 제출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편집디자인 등록,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 가능(“편집디자인”, “인쇄”의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사업예산 이내에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4.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사업수행(인력운영계획과 숙련 인력 투입) 계획(제안서에 포함) : 20점 나. 기획제작(디자인방향) 능력(제안서에 포함) : 20점 다. 디자인 시안 평가 : 30점 라. 가격 평가 : 20점 바. 물품 홍보매체 제작실적 및 한살림 이해도(제안서에 포함) : 10점
5.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자료 1) 나. 견적서 1부(자유 양식) 다. 제안서 2부(A4 15매 이내) 라. 디자인 시안(가제본 1부, 보드 부착 1부) 마. 회사소개서 2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제출방법 및 제출처 – 한살림 내방 접수 –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4층 한살림연합 홍보부 홍보기획팀
6.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7. 기타사항 가. 디자인 시안 작업 시 유의사항 – ‘2016 추석 선물꾸러미 안내지’에 대한 표지(앞표지+뒤표지), 쌀/과일/견과/버섯(2면), 차례물품(2면)디자인 시안을 작업해 제출바랍니다. – 시안 작업용 이미지와 텍스트는 한살림 2015 추석 선물꾸러미 pdf 파일을 사용하시고, 요청 시 관련 PDF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나. 입찰참가업체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별도의 공개 프리젠테이션 없이 제출서류와 디자인시안을 가지고 한살림 내부 심사평가를 진행합니다. 다.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구비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나 디자인시안이 업체에서 직접 하지 않은 게 추후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바. 디자인시안 준비 등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에는 소정의 비용(제출업체당 1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 입찰 관련 문의 사항은 한살림연합 홍보부(☎02-6715-0833, [email protected])로 문의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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