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제목은 분명 유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을 잘 알리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GMO를 숨기고, Non-GMO 표시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시범 급여하던 우리보리살림사료를 기존 ‘Non-GMO’ 닭고기 물품 4종에 적용해 ‘우리보리살림닭’으로 변경했습니다.
• 물품 포장 36종에서 ‘Non-GMO’ 표시 삭제
– 한우 물품 20종
– 햄·소시지 물품 11종
– 청국장(분말·환) 물품 4종
– 사골곰국 1종
• 소식지 물품정보 28종에서 ‘Non-GMO’ 표시 삭제
– 콩나물 1종
– 유정란 물품 1종
– 한우 물품 20종
– 닭고기 물품 4종
– 옥수수플레이크 물품 2종
• 기타 한살림 인터넷장보기 홈페이지, 매장 게시물 등에서 ‘Non-GMO’ 표시 삭제
GMO 넣는데, 표시는 왜 안 해요??
1. 가공 후 GM단백질·DNA 없음
국내 식용 GMO 소비량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식용유, 간장, 당류, 주류는 GMO 원료를 고도로 정제해, GM단백질·DNA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GMO 표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GMO를 식품첨가물로 사용
GMO가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 첨가물로 들어가거나, GMO가 들어간 복합원료라도 함량이 5% 미만이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의성이 없다면, GMO 3%까지 OK
비의도적 GMO 혼입치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GMO를 생산하지 않아 GMO가 혼입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3%’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식품위생기준이 엄격한 유럽연합(EU)은 원재료의 ‘비의도적 GMO 혼입치’를 0.9%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Non-GMO 자율표시, 왜 못해요??
1.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가 아니라서
현재까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은 6종으로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입니다. Non-GMO 표시는 수입승인을 받은 ‘6가지 작물’에 한정해 GMO가 아닌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GMO 개발은 쌀, 밀, 토마토, 사과, 연어 등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진행중이고, 개발중인 GMO가 생태계로 유입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고시는 6종을 제외한 작물에 대해 별도의 GMO 검사를 하더라도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Non-GMO 원재료 함량이 ‘1순위’가 아니라서
GMO 수입승인을 받은 6종 작물이라 하더라도 식품 성분구성에서 1순위가 아니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Non-GMO 옥수수를 넣은 가공식품이라도 옥수수가 원재료 함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3. ‘축산물’이라서
축산물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 6종에 포함되지 않고, 가축의 고기와 부산물로써 GMO를 먹여 길러도 GMO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2015년 국내 수입된 농업용(사료용) GM옥수수는 7,936,000톤(ton)으로 전체 GMO 수입량의 77%에 달합니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많이 GMO를 사용하지만, 축산물엔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안심대안사료
식약처 고시로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축산물은 안전승인을 받은 작물 6종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 식품에서 GMO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 포장 등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기존 ‘Non-GMO 사료’의 이름을 ‘안심대안사료’로 바꾸지만,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합니다.
축산사료는 국내 GMO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77%)을 차지합니다. 한살림은 사료에서 GMO를 줄이고, 국산 원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우는 2002년부터 GMO를 뺀 사료를 급여하고 있고, 돼지는 옥수수(GMO)를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미강으로 대채한 우리보리살림사료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우리보리살림돼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리살림돼지는 한살림 전체 돼지 공급량의 70% 가량을 차지합니다. 유정란과 육계는 2008년부터 Non-GMO 사료(안심대안사료)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보리살림닭은 공급량의 50%까지, 안심대안사료 유정란은 공급량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살림은 Non-GMO 사료를 급여하는 축산물을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급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살림과 GMO반대운동
한살림과 함께 만들어요! GMO로부터 안전한 생명 세상
한살림은 2000년대 초반부터 GMO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000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창립을 시작으로 작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전국행동(이하 GMO반대전국행동)이 출범하기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GMO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내 GMO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2015년 기준 77%)을 차지하는 축산 사료에서 GMO 소비를 줄이고, 자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올해 한살림은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관련 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GMO반대 서명운동과 몬산토반대행진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22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농진청 앞에서 반GMO국민대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이 있다면 박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에서 창조주인 신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였다.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인간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 속에 각자의 제단 위에 신을 설정하였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저작을 통하여 인간이 동물적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집단적으로 공유한 상상(신화 또는 종교)이 빚어낸 열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적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약 만년 전, 축의 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상상과 열정은 근세에 들어 산업시대를 겪으며, 양적인 교환이 가능한 상품화의 자기증식 과정에서 열정은 탐욕으로 변질되고 무지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획득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섣부른 예단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탐욕과 자만으로 Sapience & Sapience 라 불리는 현 인류종이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공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점토판 쐐기문자로 적힌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왼쪽)과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오른쪽)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한 우르남무 법전(‘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보다 앞섰다)은 가족과 재산권의 사적 소유 개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사적 재산권의 개념은 중동 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에 이르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한국역사에 있어서도 최초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 법은 그 중에 3개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 지고 있는데, 나와 타인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세우고 남을 해하고 물건을 탐한 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콜럼버스가 정복하기 전의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 공동체사회는 온전히 모두가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었다. 인디언들의 인사말인 “미타쿠예 오야신”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단순히 사람들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인 어머니의 품속에 동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나인 전일적(holistic)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유명했던 영화 ‘늑대와 춤을’의 장면들을 연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이렇게 중동아 및 고조선 사회와 북미 인디언 공동체가 보여준 결정적 차이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적 영역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겠지만 필자의 직관적인 판단은 집단 주거공간인 자연적 조건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용이성 여부가 첫 번째 배경이 아닐까 싶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자연공간과 항상 흡족하지 못한 생활재의 공급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이 요구되고 외족 침입의 방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했던 전자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강제로서 엄격한 법질서가 도입된 반면에, 넓은 광활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었던 후자의 공동체는 전일적 평화체제가 가장 이상적 해결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강제가 도입된 전자의 사회에서 지배자의 권력이 강해지고 수탈이 심해지면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적 열정들이 신화와 종교 또는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이념적 체계로 등장하면서 인간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도록 추동한다.
17-8세기를 전후하여 물적 필요에 대응한 산업 기반이 급진전되어 인류 전체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 이전 인류사의 조건 속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역사의 발전을 만드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예건데 인민들을 강압하고 수탈하는 기득권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상상력과 실천적 규범으로 중동과 서양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탄생했고, 중화권에서는 유교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형제애적 실천을 요청하는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己所不慾勿施於人)’이라는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예절의 형태로 나타난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문화사 연구의 주제가 될 법하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형제애적 실천은 주로 수도원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베네딕트를 시작으로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그리고 예수회 등 수도원 활동은 세속 사회에서 뿌리를 뽑혀 갈 곳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영혼에 평화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하여 신의 은총에서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청량제적 역할을 해왔다.
십자가 전쟁 이후 돈과 권력의 탐욕에 물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수입의 십일조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과반이 넘는 교회 예산을 지역 공동체의 가난과 질병을 구제하는 활동에 사용해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상업시대 출현이전 역사공백의 수세기 간 중세가 우리에게는 암흑기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선택과 거주이동 등 자유는 없었으나 신의 은총이라는 구속하에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룬 시기였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속세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의 천국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원 내 평온한 삶과 평화는 세속과 격리된 일종의 섬이었다는 점에 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영성적 공동체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보통시민들과 함께 사회의 대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격리된 상황을 연출하며 세속적 영향과 편입을 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해오고 있다고 짐작된다.
반면에 17-8세기 이후 산업화와 자본가들의 수탈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19세기 중반 영국의 맨체스터 공업지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류 미래에 새로운 계기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동은 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면서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스페인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호세 신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결합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본산인 볼로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진보적 지식인들의 역할과 지침이 지역 저변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로 활성화되었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불어권이라는 공유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해 왔다.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지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추앙되는 한 종교인의 활동과 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살림의 창업자인 김재일선생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저작 ‘우애의 경제학’을 번역하면서 그를 다음과 소개했다.
지방 명문가 첩의 자식(본처의 양자)으로 중학교 당시 영어교실에서 만난 로감과 마야스 전도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메이지 신학대학과 고베신학교에 공부하다.전도 활동 중 치명적인 폐괴저 병에 걸렸으나, 나가오 목사 가족의 정성을 다한 보살핌으로 회복된 후, 삶 전체를 사회봉사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고베 빈민가 정착하다.빈민운동 중에 헌신적인 여성 하루를 만나 결혼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하여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다.미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 경험을 경험한 후 귀국하여 자주관리운동으로 칫솔공장 설립하고 운영하다. 1918-4-20 간사이 노동동맹창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사카 전동주식회사 파업을 주동하고, 1922-04-09 추후 5백만이 넘는 회원을 갖는 일본농민조합 창립대회를 주도하다. 1923-09-01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제활동을 눈부시게 조직한 후, 자조와 자주의 정신에 기초한 수많은 조합운동을 전개하다. 1924년 이후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도여행 하고,귀국 후 일본 내 백만 구령(기독교신자) 운동 전개하다.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내 후원회 조직이 결성되고,일본의 대륙 침략 이후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운동 전개하다. 일본 패전 이후 내각 참여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국민 참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사회당 창당 등 활동에 전념하다. 1955년 노벨 평화상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회원 130만명이 넘는 코프 고베를 창립하고 지원하다, 1958년 와병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만성신염, 대동맥중막염, 기관지확장증, 심장비대 등 종합병종으로 1960-04-23 사망했다.
요약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는 1920년대의 백만 셀러 <사선을 넘어>저자이며 목사로서 철저한 복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에 사회운동의 씨를 뿌린 사회주의자이다. 진보적 실천과 복음적 영성을 결합한 사상을 지녔으며, 일본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 주도하고 복음과 의식화를 통해 농민조직을 이끌었고 소비자 및의료 등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전설적 지도자로 추앙되고 있다.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내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그가 사망한 당시에는 미국인들에게도 경의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다.
10여 년 전 그의 저서 ‘우애의 경제학(1936년 출간)’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열정적인 기독교의 사회운동가 정도로 기억하였다가, 최근 다시 열어본 책 속에 필자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찾고 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랐다. 필자의 의견을 토씨로 달기보다는 그의 저술 내용을 아래로 요약하면서 그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1936년 당시는 소련 연방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으로 매우 고전하던 시절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카오스의 세상을 구원하는 길: 세계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이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면서, 오로지 자기성찰과 형제애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고 협동조합을 통한 전 사회적 변혁을 꿈꾸다.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사회이며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1). 약탈적 시스템, 2)상류층과 유한계급을 위한 사회, 3) 자본과 물적 기반이 지배계급에 집중되는 구조, 4) 무산자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리스도와 경제: 종교적 신앙과 실생활의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마치 신경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치를 7가지 요소 – 생명, 노동 또는 활력, 교환, 성장, 선택, 질서, 목적으로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영혼의 구원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완전한 융합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는 세속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로 본다. 사적 소유권 이념에 기초한 로마법이 속세의 권력으로 자본주의 전일적 지배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사회경제의 원리로서 현실의 경제활동에 도입되면 현존의 공산주의를 훨씬 능가한다. 입과 계시로만 하나님께 다가 가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심연을 깊게 할 뿐이다.
유물론적 경제관의 잘못: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유물 경제학도 아니다.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경제관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스미스가 시도한 종교와 경제의 분리는 명백한 오류이며 윤리와 경제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의 몸(소마)처럼 오롯이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유물론적 결정론에 경도되어 스미스가 저지른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 경제와 경제행위는 인간의식의 발전과 수준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물질생산의 형태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각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사적 소유권, 상속 그리고 계약권 등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이 진행될수록 한 시대의 문화는 물질적 생산과 분배, 소비행태를 제어하는 당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각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변혁의 철학: 인류역사 전체를 통하여 폭력혁명은 언제나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 혁명은 인간의식의 변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유권, 상속, 계약권 등 부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면서 전진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자연적 본능적 의식에서 자각적인 상태로 나가고 윤리적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기독교적 형제애가 없으면 결코 이상적인 경제사회를 이룰 수 없다.
형제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수도회의 모습에서 형제애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행한 수많은 형제애의 노력을 바탕삼아 협동조합 운동이 등장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노동이 존중되고 금전의 이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형제애가 약해지면 세상권력인 로마법에 근거한 사적 소유권 제도가 기승을 부린다. 성공한 로치데일 생협운동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과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
협동조합국가론: 현대의 협동조합은 중세 길드의 연장선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다만 중세의 길드는 비조합원까지 형제애를 미치지 못했고 자신들이 속한 하나의 종교와 신앙에만 갇혀있었다. 현대의 협동조합은 종교적 형제애에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종파의 차이와 장벽을 뛰어 넘어 사회전체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제하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험-생산자-판매-신용-공제-공익-소비의 전 과정을 지역과 중앙단위에서 상호적으로 연결하고 상보하는 전체적 시스템 구성하고 이를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조합국가를 만들어 자본제를 대체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에 더 나가서 형제애와 협동조합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연맹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필자 의견:현존하는 스위스는 가가와가 꿈꾸던 협동조합 국가에 매우 유사하다. 스위스 성공의 비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칸톤 자치주의 강력한 독립성과투표의 비례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 및 국민발안에 의한 직접 민주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명’ 이라는 새로운 운동 영역을 일군 ‘원주 캠프’ 인사들. 왼쪽부터 장일순·지학순·김영주·김지하·박재일.(사진: 경향신문)
일본에서는 기독교적 형제애의 재발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동학의변혁사상이 재발견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시천주(侍天主)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이룬 동학은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갑오농민혁명이 좌절되어 역사적 잠복기에 들어간 동학의 생활실천운동은 1970년대에 원주지역에서 장일순과 박재일 등에 의해 협동조합운동의 형태로 되살아났고 한살림 운동으로 전개된다. 한살림 운동은 한국시민사회를 각성시키며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국사회내에서 현재 주춤한 사회적 경제영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지원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실천단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탐욕에 기반한 자본제적 방식과 단순한 시장기능적 접근으로는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 섹타의 수익중심과 성장일변도의 논리를 배제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형제우애적 논리 또는 동학이 가르치는 무차등적 유무상자의 원칙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추동하는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여 자본적 탐욕을 제어하고 대체할 때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제3 섹타 영역을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과 제2 섹타인 시장 영역의 원심적 영향력에서 분리시켜 스스로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되, 도요히꼬의 발상을 역으로 적용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회과학적 성과와 정책시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온전한 기능적 도구로 재구성하고 재결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제3 섹타의 영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적 탐욕(욕구)을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실행적 규범과 제도적 규칙, 혁신적 기제, 협업적 환경, 공유적 조건, 순환과 확산의 되먹임 구조, 자연환경과 지속조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
영국 대형 슈퍼마켓체인 Waitrose가 몬산토(Monsanto)에서 개발한 GM종자 라운드업RoundUp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는 제초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9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은 청원운동의 결과로, 처음 이 청원을 시작한 시민은 매장을 방문했을 때 몬산토 라운드업 제초제가 진열돼있는 사실에 놀라 청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Roundup 제초제
라운드업 제초제는 실제 꿀벌의 먹이수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제초제의 주요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와 꿀벌이 접촉할시, 꿀벌은 먹거나 먹이를 모으는 능력을 잃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은 Waitrose 외에도 라운드업 제초제 판매금지를 선언한 슈퍼마켓 체인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레베(REWE) 와 스위스의 코옵(COOP), 미그로스 (Migros)는 각각 2015년 5월과 6월에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한 제초제를 판매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국립식량과학원이 혁신도시로 들어왔다. 청사 이전 후 농촌진흥청은 GMO 쌀을 비롯한 GMO 작물을 야외에서 시험 재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GMO 재배 단지 주변에는 철제 펜스를 설치했고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됐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에야 GMO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다. GMO 시험 재배 단지에 GMO 작물의 씨앗과 꽃가루 등이 유출돼 인근 농작물을 오염 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정농마을 주민 여성만씨가 GMO 쌀 시험 재배장을 가리키고 있다.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흔히 유전자 조작 또는 변형 식품의 약자다. GMO가 첫 등장한 것은 1994년이다. 이후 20년 넘는 지금까지 GMO 안전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질의 작물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O 개발을 환영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 이유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GMO 품목 시험재배
그렇다면 한국에서 GMO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특히 내부 실험실이 아닌 야외에서 실험 재배 중인 GMO작물의 현황은 어떨게 될까? 올해 3월 전북지역 농민과 환경단체들이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전까지 그 실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답변을 내놨다. 2015년 이후 전국 7개 지역에서 10개 품목의 GMO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 전주 완주군 이서면 원예특작과학원 내부에서 실험재배하고 있는 GMO 사과를 뉴스타파 목격자들 카메라에 포착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정보공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해봤다. 경기도 수원, 충북 천안, 전북 전주, 완주, 전남 무안, 강원도 평창, 경남 밀양 등 7개 지역에서 벼, 감자, 사과, 콩, 유채 등 모두 10개 품목의 GMO 작품을 시험 재배했다. GMO 시험 재배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전국 7곳에서 10개 GMO 품목의 작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다.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라는 단체를 주목했다. 2008년 설립된 이 재단의 이사장은 이철호 고려대 명예교수다. 이 재단은 식량 안보와 안전, 식품 산업의 세계화 등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곳곳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보면, GMO 개발의 필요성와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었다. 실제 이철호 이사장은 지난해 4월 <GMO 바로알기>라는 책을 출판해 GMO 개발을 옹호했다.
그런데 재단의 운영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농심 등의 기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GMO 작물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식품가공 대기업들이다. 또 이들 기업의 고위급 임원들은 이 재단의 전,현직 등기 이사로 등재돼 있다. 김량 삼양사 부회장과 김철하 CJ제일제당 사장 등이다.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이 재단의 2015년 후원 내역
몬산토 한국지사, GMO홍보 책자 구매 비용 등으로 5천여만 원 기부
특히 기부 단체 중에는 다국적기업 몬산토 한국지사가 포함돼 있었다.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두차례에 걸쳐 5,177만 740원을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이철호 이사장이 집필한 GMO 홍보 책자를 6천부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 몬산토 한국지사는 2015년 5,177만 740원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 기부했다.
식량안보연구재단과 몬산토 한국지사를 연결해준 곳은 “크롭라이프코리아”였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롭라이프는 다국적 GMO 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단체다. 바이엘, 듀폰, 신젠타, 몬산토, 바스프, 다우 등 6개 다국적 기업이 회원이다. 이 단체의 대표는 김태산 씨로 농촌진흥청 관료 출신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 수입량은 200만 톤이 넘었다. 식용 GMO의 최대 수입국가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제품에 GMO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2015년 12월, GMO 표기법이 개정됐다. GMO 단백질이 포함된 재료를 직접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GMO 포함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단백질이 제거된 제품의 경우, GMO 곡물을 사용하더라도 GMO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GMO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등은 여전히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GMO 관련 기업과 산업을 고려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GMO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법을 개정한 미국 버몬트주의 조치와는 대조적이다.
▲ GMO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GMO 수입업체 공개와 관련해 최근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GMO 수입 업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GMO 수입업체와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 공개를 거부한 채 항소했다. 소비자 알권리는 여전히 침해 받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GMO를 옹호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GMO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GMO 안전성 논란은 끝난 것일까? 목격자들 제작진은 GMO의 연구개발을 모니터링해온 장호민 “한국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장”에게 물었다. 장 센터장의 답변은 이렇다.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안전성 확인할 결과로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로 ‘위험하다’,‘아니다’ 결론 내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 GMO 작물의 위험성,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검증되지 않은, 실험을 통해 독성이 발견된 GM작물에 대해 영국의 과학자 아르파드 푸스타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이런 일들은 실험실에서나 이뤄져야 한다.”
>> 일회용 씨앗, 이대로 괜찮을까요?! 우리 농작물의 50% 이상, 해마다 새로 사게되는 외국 종자 회사의 비싼 씨앗, 연간 로열티 200억원!! 5월 한살림교실에 오셔서 내 가족에게 먹일 안전한 먹을거리, GMO와 토박이 씨앗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
식용유, 두부, 간장, 물엿, 올리고당, 떡, 아이스크림, 카놀라유, 과자, 드레싱, 음료,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풍요로운 먹거리, 새로운 레시피와 재료들 맛을 찾아 나서는 모험까지 기꺼이 즐기고 있지만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먹거리에 직간접적으로 유전자조작작물, GMO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적 있는지요? 2014년 기준 세계 1위 GMO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먹거리지킴을 위해, 알고 선택할 권리를 위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경쟁시스템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은 각자 타고난 대로의 인간성을 실현해가는 삶을 선택하는 대신, 스스로를 경쟁 시스템에 딱 맞는 효율적인 부품으로 갈고 다듬는데 몰두하게 된다.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쟁논리가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세상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 2회차
일시: 2016. 6. 2(목), 오전 10시반
강의 제목: 그들이 말하지 않는 GMO의 비밀
강사: 김은진(원광대 로스쿨 교수, ‘GMO 유전자조작 밥상을 치워라’ 저자)
농사의 완성은 밥상. 농사가 비즈니스가 되어 버리자, 밥상을 차리는 일의 신성함도 사라지고 효율성에 밀려 하찮은 일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알아야 할 GMO의 거짓과 진실, GMO 표시제의 문제점과 함께 애초에 좋은 밥상문화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가사노동과 부엌을 공유할 것인가 이야기한다.
○ 장소 :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Cafe 동네:북
(1,2호선 신도림역 3번출구 방향 > 테크노마트 방향 지하연결 통로 > 헌혈의집 맞은편)
지난 4월 29일(토)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일대에서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도민행동의 날’이 열려 전국 각지에서 약 7백 여명이 모여 GM벼 상용화 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한살림도 한살림전북생협과 대전생협, 광주생협 조합원과 함께 한살림 생산자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힘을 모았습니다.
GM벼 상용화 논란은 작년 9월, 농촌진흥청 관계자가 “약 5년여 간의 연구를 통해 GM벼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GM벼 상용화를 위한 심사단계인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규정된 심사기간(270일) 내에 모든 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올해 7월쯤 GM벼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지는데, 이는 GMO 개발과 상용화가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MO는 1996년 미국에서 첫 상용화된 이래 올해 갓 20년밖에 안된 실험 결과물로 작물로것으로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만들어 온 다양한 피켓과 풍선을 흔들며 행사에 자리했고 특히 농촌진흥청 바로 옆 마을인 정농마을 주민분들이 참석해 GM벼 상용화로 인한 종자 및 농지 오염에 대한 우려를 크게 드러냈습니다. 순창지역에서 온 한 농민은 사과향이 나는 참외라 하여 사과참외란 이름이 붙은 토종 묘종을 소개하며 GMO로부터 우리씨앗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 GM벼 상용화 반대를 위해 모인 전북도민행동(준)의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한살림전북생협의 한혁준 상무이사는 4~5월 모내기 시기를 맞춰 GM벼 상용화 반대결의를 모으고자 했다며 현재 50여 개 단체가 전북도민행동(준)에 함께 해주고 있지만 이는 비단 전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지난 정권때 없어질 뻔 했던 것을 농민들이 가까스로 막아낸 농촌진흥청이건만, 그 수고가 무색하게 우리 농업을 망가트리는 일을 농촌진흥청이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가 쌀 관세화도 모자라 GM벼 상용화까지 추진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재욱 한국농어촌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의 GMO 대응운동은 주로 생협 등 소비자운동 중심이었다면, 현재 GM벼 상용화 논란 이후 식탁에서부터 들판까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산물 역시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여 GM벼 뿐만 아니라 모든 GM작물 개발을 다 막아야 할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한살림전북생협 조합원인 박지희 전주지역 운영위원장은 GM오염 문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태도가 놀랍다며, GMO를 피하는 생활수칙으로 원산지표시와 GMO표시 확인, 수입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급적 피하기 등을 소개했지만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로의 강화와 엄격한 GMO 이력추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끝으로 GM작물재배규제 조례 도입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이서면 마을주민, 지역 국회의원 당사자, 법학대 교수 등 사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GM벼 상용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발언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함께 행사 참가자들은 1시간 반에 걸쳐 거대 인형과 함께 농촌진흥청 주변을 돌며 GM벼 상용화 반대를 외치는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의 열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가오는 5월 21일(토)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은 GM벼 말고도 현재 20작물 200여 종의 GMO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살림은 GM작물로부터 우리 밥상과 농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우리씨앗 보존 및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GMO 반대 움직임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상 GMO 표시의무대상 품목을 현행 7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18종을 모두를 표시할 수 있게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2. 식용유, 당류 등 국내에서 주로 GMO가 소비되는 가공식품에 사용된 GMO원료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검출기반 표시제가’이 아니라 ‘원료기반 표시제도’를 도입해 어떤 원료로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GMO 염려가 없는 국내산 농산물 등에 Non-GMO표기를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개발되어 보급된 지 22년 만에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개발, 보급된 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GM(유전자 조작) 생물 벼 및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불안은 너무 유사점이 많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이라는 면에선 너무 닮았다. 또 전자는 정부 당국의 무위 무능한 대처와 비호 아래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인명 살상을 초래했고, 후자는 정부 당국이 목전의 실리에 눈이 가려 적극 추동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둘 다 다국적 대기업의 농간과 유착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아주 닮았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이야기 해 보자.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안방의 세월호 사태”
2016년 4월 4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에 달한다. 그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그 이후에도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재의 SK케미칼)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되어 22년 사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 마트에 의해 20여 개 제품이 매년 60만 개가량 팔렸다. 그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제품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12년 동안 453만 개나 팔렸다고 한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산모 7명과 성인 남성 1명이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원인 미상의 폐 질환(섬유화 현상)으로 숨지자 1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당국의 역학 조사가 실시되었고, 동년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과 사망의 원인이라고 공식 밝혀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롯데마트가 지난 4월 18일 공식 사과했고, 대한민국 검찰이 최초로 제조사들의 전, 현직 임원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발의한 피해 규제를 위한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발이 묶였다. 정부의 관련 부서들(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의 사전, 사중, 사후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304명의 무고한 떼죽음을 몰고 온 세월호 사건에 비유하여 “안방의 세월호 사태”라고 말한다. 특히 하루 종일 안방에서 누워 지내던 영유아와 산모,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두드러져 마치 세월호 사건의 데자뷔(旣視感)를 떠오르게 한다.
이 와중에도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비위 대기업 자본과 결탁한 정부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의 침묵과 비호가 있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유착이 있었으며, 대기업 자본의 청부(請負) 과학자들과 대학 교수, 장학생들의 매춘부적인 활약이 있었다.
GMO/제초제 피해의 진실 또는 거짓
이러할 때 대한민국 농정의 야전사령관격인 농촌진흥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유전자 조작 GM 벼 재배의 타당성을 설파하느라 애를 많이 썼다. 김제 평야 지평선 들녘의 입구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정농 마을에 소재한 농촌진흥청 시험포에서 재배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벼에 대한 전북 도민과 전국 농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강한 어조의 방어적인 회견이었다.
요약하면, “미래를 대비해 GMO 기술은 필요하며 GMO의 위험성은 아직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쫓기다가 눈 더미 속에 머리를 쑤셔 박고 허둥대는 꿩 같은 해명 해프닝이었다. 그러면서 2012년 프랑스 칸 대학의 셀라리니 교수 팀이 2년간 포유동물(쥐)에게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급여한 실험 결과 장기 손상, 뇌종양, 유방암, 신장과 간 질환과 불임, 난임, 기형아의 발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논문에 대해 반박했다. 비과학적인 반박 자료를 인용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같은 평가는 GM 종자 및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개발의 원조인 몬샌토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친GMO 농진청 과학자들과 농생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민간 모임의 “생명공학을 이용한 창조 농업 혁신을 촉구한다”(<한림원의 목소리> 제59호)라는 성명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어떠한 실증적인 실험 연구 결과에 근거하지 않는 수상한 냄새마저 물씬 풍기는 일종의 선동적인 레토릭이었다. 그 성명서 내용은 전문가 사회에서 다 아는 GMO 장학생, 속칭 ‘몬샌토 청부 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되풀이 해온 주장을 그대로 나열했다.
대한민국의 실증적인 농업 연구의 본산이라 할 농촌진흥청/농업과학원의 최고 수장께서 되풀이하여 인용할 성질의 문서가 아니었다. 최소한 셀라리니 교수처럼 1000마리 정도의 실험용 쥐들에게 그 평균 수명인 2년 정도 실험한 데이터(사람의 경우 약 10~15년에 해당)를 가지고 주장했어야 했다.
GMO 종자 개발의 원조격인 몬샌토의 셀프 실험 연구마저 3개월, 90일간 쥐에게 GMO 사료를 급여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인체와 건강에 안전하다고 강변하지 않던가? 3개월 후의 그 쥐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임신 쥐의 태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선 한 마디 평가도 없는 그런 실험 결과를 마치 표준이나 되는 듯 과학적이라고 앵무새처럼 인용하는 농업 연구 최고수장의 멘탈리티가 자못 한심하다.
그의 기자회견이 과학적이려면 최소한, 왜 유럽연합(EU), 동유럽, 러시아, 필리핀, 타이완, 짐바브웨 등 64개국에서 각국 정부가 GMO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거나 완전 표시 제도를 실시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 의회는 왜 GMO를 수입, 판매, 생산할 경우 테러범에 준하는 중벌을 가하는 법률을 제정 공포했는지도 따질 수 있어야 한다.
헝가리는 왜 정부가 앞장 서 GMO 옥수수 밭을 발견되는 즉시 불 태워 버리는가, 왜 대만(타이완)은 어린 학생들의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는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인 짐바브웨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왜 GMO 옥수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부 과학자들인양, GMO 종자 원조격인 몬샌토나 신젠타, 바이엘 등등 다국적 초대형 기업들과 미국 정부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려 들 일이 아니다.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 과용과 남용이 큰 문제다
뭐니뭐니 해도 GMO에 거의 필수적 동반자인 몬샌토의 라운드업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가 발암성 물질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각국이 바이엘의 글루포시네이트 농약 및 야성 꿀벌의 소탕을 몰고 온 살충제와 함께 다투어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주무부서인 농촌진흥청은 그 제초제 농약이 거의 모든 작물, 모든 지역으로 과용, 남용되고 있는데도 남의 일 보듯 하고 있다. 다만 장갑을 끼고 마스크만 착용하면 아무리 많이 살포하여도 괜찮다는 태도이다.
살포한 작물에 스며들어 잔류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급증하는 어린이들의 자폐증(autism)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 학계와 언론에 보고되었다. 미국의 경우 2003년 100명당 1명의 자폐증 환자 발생률이 2015년 55%나 증가하여 45명당 1명꼴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기형아 출산율이 16년 새 50%나 늘어났고 알츠하이머 또는 파킨스 병, 백혈병, 정자 손상, 유방암, 불임증, 신장과 DNA 손상, 출산 실패 현상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정부의 질병관리본부는 한 해에 만도 24만여 명의 불임 환자들에게 체외 수정 비용을 지원하였다. GMO와 고독성 제초제와 살충제 농약의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포유류 동물에 대한 안전성 실험연구를 시도해보지도 않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농진청 과학자들은 EU,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GMO/제초제/살충제 작물 재배 시험 결과, GMO와 제초제 농약의 과용이 인체 건강과 환경 생태계에 어떠한 위해성을 끼쳤는지 제대로 파악했어야 옳다. GMO/제초제 사용이 중장기적으로 증산 효과보다는 토양 환경오염에 의한 감산 효과가 더 컸으며, 내성이 강화된 잡초와 해충의 발생으로 더 고약한 농약을 더 많이 써야하는 역비용 증대 현상으로 더 크게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GMO 벼 예찬론을 함부로 펼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특히 지금 지평선 들녘 입구에 설치된 GMO 벼 시험포로부터 GMO 화분들이 바람에 날려 호남의 곡창 김제 평야로 퍼질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부터 미리 분명히 밝혀달라고 지금 전라북도 농민들은 읍소하고 있다. 이 기회에 농진청은 만약 GMO 위해성이 불거질 경우의 책임자도 미리 밝혀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21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만 500여 명이 모여 몬산토반대, GMO반대를 함께 외쳤습니다.
몬산토반대시민행진March Against Monsanto는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전세계시민들이 동시다발적 공동행동을 갖는 날입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한 GMO표시제 주민투표가 몬산토 압력에 의해 부결되자 식품안전에 불안을 느낀 한 미국인 어머니가 처음 제안한 몬산토반대행동이 SNS를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간 현재까지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전세계 행동입니다.
몬산토는 오늘날 종자개발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초국적 기업입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에 군용 고엽제를 공급하는 등 화학제조기업으로 성장하다가 ‘라운드업’ 제초제와 이에 내성을 지닌 GM종자인 ‘라운드업레디’를 개발 판매하면서 현재는 생명과학부문에 주력하며 제초제와 종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몬산토는 현재 옥수수, 목화, 콩, 카놀라 등 전세계 GMO식품의 90%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청양고추 등 주요 종자에 대한 특허 역시 몬산토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몬산토의 종자 독점은 토종종자 등 종다양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삶을 기업에게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몬산토가 만든 제초제의 주요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발암추정물질(그룹2A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글리포세이트와 GMO의 환경위해성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한국에서도 이러한 몬산토와 GMO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컸습니다. <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인 오로지씨와의 대담으로 시작한 행사는 GM종자와 짝을 이뤄 판매되고 있는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뒤이어 진행된 시민발언을 통해 GMO를 인체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했습니다.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의 이재욱 집행위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공지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두고 GMO를 원료로 하여 가공 후 유전자변형 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을시 표시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점을 지적하며 검출기반이 아닌 원료기반 표시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정농마을 대책위원회의 여성만 위원장은 GM벼 상용화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농촌진흥청 인근마을의 농민으로서 GM벼가 우리 농업과 농민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한살림서울생협 식생활위원회의 박준경 위원장은 먹는 줄도 모르고 먹고 있는 GMO로 가득찬 우리 밥상 현실을 개탄하며 GMO를 막기위한 한살림의 노력과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들이 진행한 오브제 워크숍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일 행사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발언 이후 행사참가자들은 몬산토코리아 사무실이 있는 S-Tower 앞으로 행진해 “GM종자 대신 토종종자”, “생명은 상품이 아니다” 등 몬산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은 종이비행기를 접어 함께 날린 뒤 청계북로를 거쳐 종로를 지나 인사동으로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GMO에 대해 알려나갔습니다.
한살림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들도 약 200여 명이 행사에 동참해 GMO 반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농촌진흥청의 GM벼 상용화 승인 신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살림은 행사 내내 한살림 유기농쌀을 튀긴 튀밥을 시민들에게 무료나눔했으며, “안돼요 GMO”가 적힌 다양한 손피켓을 들고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안돼요 GMO”는 올 한해 상반기부터 한살림이 진행하고 있는 청원엽서 캠페인으로 ▲GMO프리존 선언 ▲GM작물재배규제 조례제정 ▲Non-GMO 학교급식 제공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조합원들이 모은 소중한 뜻은 다가오는 6월 10일, 각 지역 광역단체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과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의 활동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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