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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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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한국인들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14:22

미국인들이 북한같이 작고 가난한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다. 당황스러운 것으로 따지면, ISIS나 트럼프의 당선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진짜 두려운 것은 미국의 전쟁 상인들이 한국을 이용해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릴지 모른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은 북한에 폭탄과 병원균들을 떨어뜨려 생지옥을 만들었다. 그로 인해 진드기 병 등이 창궐했는데, 냉전으로 세뇌된 헐리우드 영화들은 이를 ‘공정한 댓가’(fair trade)라고 묘사했었다.

그 이후로 지금껏 미국은 전쟁을 끝내고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북한에 대한 핵공격 연습을 멈추면 북한도 핵실험을 멈추겠다는 북한과 중국의 제안을 미국은 번번히 무시했다.

북한과 중국은 핵무기 선제사용을 포기하려고 했다. 반면 미국은 핵무기 선제사용 계획을 세웠고, 한국은 제주에 해군기지를 세우고, DMZ에 정찰드론을 띄우고, 사드를 배치했다.

미국은 사드를 미사일 방어체제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미사일 공격체제라고 믿는다. 또 미국은 사드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은 그것이 중국을 포위하고, 선제타격 뒤 반격을 막으려는 수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계속 중국과 북한, 심지어 한국의 출구를 막고 있고, 러시아와의 3차 세계대전 망상에 빠져 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의 수많은 전쟁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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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방미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사드배치 반대 한국대표단의 모습

미국 현지시각으로 5일, 몇몇의 한국 대표단이 백악관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 가운데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나에게 이런 성명서를 보내왔다.

 

“한국인들은 오는 6-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만나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는지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정상적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 최근 이를 추진했던 한국의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탄핵당했고, 오는 5월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그런데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중단해야 하고, 중국은 경제보복을 멈춰야 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평화적인 촛불시위로 부패한 대통령을 몰아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일제 식민지 이후 한국 시민들은 독립된 통일국가를 세우고 싶었지만, 미국과 소련의 군사점령, 그리고 미중 간의 전쟁으로 그 꿈은 좌절됐다.

한국인들은 조국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지난 70년 동안 매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역사적 범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들을 돕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5일, 오전11시30분∼오후1시 사이 백악관 앞 시위에 참여하거나 또는,

둘째, 오는 7-9일, 알라바마 헌트스밸리에서 열리는 회의와 집회에 동참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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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3_롯데사드부지제공반대 기자회견

2017. 2. 23.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롯데상사 이사회 즈음 성주·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2017년 2월 23일(목) 오후 1시, 명동 롯데백화점 정문 앞

2/3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롯데에 계약 체결을 압박해왔습니다.

 

롯데가 부지 제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최했습니다.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다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지난 2/3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비록 무산되었지만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까지 추진하며 그동안 최종 계약 체결을 압박해왔다. 최근 몇 일간 롯데 성주 골프장에서 골프카트 등 각종 장비들이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비 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소성리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일종의 보복성으로 해석되는 조치들을 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지난 2/21 중국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백해무익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이처럼 너무나 크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다. 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롯데상사의 이사회가 조만간 다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는 롯데가 현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여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권한 대행을 앞세워 폭주하는 중이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한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한다.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 는 조약은 물론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 등)가 적법한 절차(한미 간 협정 체결-법제처 심의-차관회의 의결-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국회 동의)에 따라 맺은 것이 아니라 한미 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합의일 뿐이다. 이렇듯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한미간 합의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비롯한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끝내 성주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 사드를 배치하여 끝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적법한 형식과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 한미 합의는 어차피 무효다.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국방부는 계약 체결을 압박하지 말라. 
 

2017. 2. 2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토, 2017/02/2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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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만들기의 일환으로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14:00~16: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 주관 : 환경정의

◯ 주최 : 환경정의, 서울특별시

 

프로그램

 

◎ 어린이 통학차량 실태 및 관리 현황

발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발제: 황태익 (서울시 대기정책과 저공해사업 팀장)

 

◎ 학생 학부모 주도 어린이 통학공간 미세먼지 저감 사례

발제: 이경석 (환경정의 유대물질대기팀 국장)

 

◯ 토론:

 

박사훈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위원장)

송소연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안문수 (자동차환경협회 회장)

이규진 (아주대 교수)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월, 2017/11/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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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6-474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모집 공고 서대문구에서는‘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지원’등의 활동을 펼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2명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연계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상담 및 모니터링 – 마을공동체 사업 회계 및 […]
월, 2016/06/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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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중교수님_강연_1

김익중교수님_강연_1 환경운동연합은 '한국탈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리고,  1500여회의 탈핵 강연으로 더욱 유명한, 한국 탈핵 전도사 김익중 교수님의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15명의 신청자만 모시고,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국탈핵 저자 김익중 교수 간담회 "방사능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일시 2017.6.20(화) 저녁7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참가비 10,000원(음료제공) #신청링크 https://goo.gl/rmLBDn #문의 02)735-7000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일, 2017/05/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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