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제주도는 강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는 강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어제 강정마을 주민 16명이 제출한 ‘아모레퍼시픽 돌송이차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이번 개발사업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제주도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번 불허 청원의 핵심은 서귀포시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대규모 관광시설과 생산시설 조성이 가능하냐는데 있다. 수자원의 오염에 따른 서귀포시민의 피해를 우려한 부분이다. 청원서를 받은 제주도의회 역시 개발 사업 예정지가 200m 이상인 고지대인데다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고,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지역이어서 개발에 따른 식수원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식수원 오염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서귀포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로개설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을 돕는 모습까지 보여 왔다. 서귀포시는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더욱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실상 제주도가 나서서 중산간 난개발을 주도하는 것인데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무감각해진 제주도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지역의 개발과열을 불러오고 있고, 이는 그대로 지역 내 극심한 환경파괴와 사회갈등 그리고 환경부하에 따른 행정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와 비용지출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치러야할 몫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주도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강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불허하라. 또한 극심한 난개발과 각종 문제를 야기하며 주민자치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광개발정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하고 사회적합의가 가능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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