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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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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17.04.10.)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10:37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 주관: (사)오픈넷,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 일시: 2017. 4. 10. (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사회: 최훈민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이사/씨투소프트 대표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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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인권운동에 기여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기획조정실 실장 1인

▣ 담당업무
– 전략 기획/시행/모니터링/조정
– 전반적인 조직 관리
– 기획조정실 총괄(전략/회계/인사/교육/규정/총무)
– 거버넌스 지원(이사회/총회)

▣ 핵심역량 및 자격요건
– 전략 기획 및 설계 역량
– 전략 모니터링 및 조정 역량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 역량
– 조직관리 역량
– 영어 능통자 (보고서 작성 및 회의 참여)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우대사항
– NGO에 대한 이해 및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비영리단체에서 업무경험이 있으신 분

▣ 채용일정
– 서류전형: 2016년 7월 11일(월) ~ 2016년 7월 24일(일) 자정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년 7월 25일(월)
– 면접예정일: 2016년 7월 26일(화) ~2016년 7월 29일(금)
– 최종 합격자 발표: 2016년 8월 1일(월)
– 근무시작(예정)일: 2016년 8월 8일(월)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 근무조건
– 급여: 사무처 내규에 따름.
– 주5일근무, 4대보험, 퇴직금

▣ 제출서류
– 국/영문지원서 각1부(지정양식: application국영문 )
– 국문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국문 경력기술서 1부(자유양식)

▣ 기타
–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 [email protected] (메일제목과 파일명은 “기획조정실-지원자성명”으로 작성, 예: 기획조정실-김인권)
– 지원서의 경우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중 누락되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 후 지원서 상 기재된 자격사항 관련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월, 2016/07/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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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8조 절차 및 결정에 따라 서울당기위_201703 사건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서울시 당기 제2017-03호 

 제  소 인:      ○○

 피제소인:      ○○

 결정일자:      2017-09-30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 7조 6항*에 따라 제소인의 제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진행경과

제소인은 2017년 9월 28일 서울 당기위원회 메일을 통해 제소장을 제출하였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7년 9월 30일 당기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심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

 


2. 판단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 내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속기록 등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본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9(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3.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년 9월 30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심정현

당기위원 김운호,박수영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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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제소 및 조사명령)

⑥ 당기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10/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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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선거

1.1. 2권역 (관악, 동작, 용산)

일반명부(1) : 미등록

여성명부(1) : 윤성희

1.2. 3권역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일반명부(1) : 민동원

1.3. 4권역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여성명부(1, 경선) : 김선아, 하윤정

1.4. 5권역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일반명부(1, 경선) : 이인호, 윤원필

여성장애인명부(1) : 김경민


2. 당 대의원 선거

2.1. 강북 일반명부(1) : 미등록

2.2. 강서 일반명부(1) : 봉혜경

2.3. 관악

일반명부(3) : 미등록

여성명부(2) : 미등록

여성장애인명부(1) : 이삼미

2.4. 동작 여성명부(2) : 미등록

2.5. 서대문

일반명부(1) : 김유현

여성명부(1) : 문경원

2.6. 성북 장애인명부(1) : 이원교

2.7. 송파

일반명부(1) : 김태훈

여성명부(1) : 류성이

2.8. 용산

일반명부(1) : 오현근

여성명부(1) : 김경서

2.9. 은평 여성명부(1) : 미등록

2.10. 중랑 일반명부(1) : 미등록


3. 당협 임원 선거

3.1. 강동

3.1.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강북

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3. 관악

3.3.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3.2.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4. 광진

3.4.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5. 금천

3.5.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6. 동작

3.6.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황정연

3.6.2. 부위원장 2인 (여성명부) : 미등록

3.7. 서대문

2.3.14.1.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8. 성동

3.8.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8.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 송파

3.9.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9.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3.10. 양천

3.10.1.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 미등록

3.11. 용산

3.11.1. 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3.12. 중랑

3.12.1. 위원장 1인 (일반명부) : 유진영

3.12.2. 부위원장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 시당 대의원 선거

4.1. 강남서초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2. 강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3. 강북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4. 강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5. 관악 5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6. 광진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7. 금천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8. 노원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9. 도봉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0. 동대문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1. 동작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2. 마포 6인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3인) : 미등록

4.13. 서대문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4. 성동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4.15. 성북 4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2인) : 미등록

4.16. 송파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7. 양천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8. 영등포 3인 (일반명부 2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19. 용산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미등록

4.20. 은평 3인

일반명부(1) : 김영도

여성명부(1) : 미등록

4.21. 종로중구 2인 (일반명부) : 미등록

4.22. 중랑 1인 (일반명부) : 미등록


5. 유의사항

- 괄호는 선출 정수입니다.

- 구로 당협은 구로 당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 각 후보들은 제출서류에 한해 2015년 8월 26일 18시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를 수령하실 후보는 서울시당에 미리 연락 후 당사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8/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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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7.01.01~11.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685,213,938 71.0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69,093,855 11.3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6,526,500 4.5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1.2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77,862,272 3.3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205,340,232 8.7
총수입 2,372,036,797 100.0

지출(2017.01.01~ 11.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21,321,895 1.1
 배분사업비 1.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하모니프로젝트(ECMD)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건강개선사업(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짧은여행긴호흡 여성공익활동가쉼프로젝트(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4.사회적돌봄사업
안전안심마을만들기(교육희망상환기금)

1,593,199,128 78.8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9,294,110 1.4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38,385,482 16.7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8,615,089 2.0
총지출 2,020,815,704  100.0
수, 2017/1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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