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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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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05- 08:57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 제주도, 이미 2009년 남벽 및 정상순환로 영구폐쇄 의견 내려
– 남벽 개방은 타당성 없이 기존 결론 뒤집으려는 반환경적 시도

 최근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여 정상 탐방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에 따른 문제를 정상탐방로 다변화로 탐방객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개방하려는 남벽분기점에서 동능정상 탐방로 구간이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후 재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제주도의 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

 1960년대 후반 개설된 한라산 탐방로는 지금의 탐방규모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었다. 때문에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한 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탐방로로 개설하기 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동선을 개발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한라산 현장의 돌을 이용해 탐방로를 포장하고 계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탐방로를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내구력이 취약한 서북벽 탐방로는 개설 이후 탐방객의 과도한 답압으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남벽탐방로 개설의 촉매제가 되었다. 훼손된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 분산을 위해 새로 남벽탐방로를 개설한 것이다. 하지만 남벽탐방로는 개설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광범위한 훼손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에 대한 생태계 변화상태 및 인위적 복원조치의 시행효과 등을 담은 학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학술조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얼마나 반환경적이고, 한라산 보전의지와 원칙이 없는 계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들이 만든 조사보고서와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환경피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기간의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훼손진행 또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이 지역은 앞으로 지형적 안전성 등이 이루어지고 지표침식 등의 훼손진행이 종료되어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이 지역(남벽탐방로)은 복원 후에도 탐방객들의 인위적인 간섭 등에 의해 훼손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계획상 등산로의 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남벽정상에서 동능정상의 정상(백록담)순환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연휴식년제 구간 대부분이 오랜기간 동안 출입제한으로 상당부분 자연이 회복되는 상황이지만 서북벽 및 남벽 정상일대의 암반붕괴지역은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아직까지 복구차원의 기술적 접근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지형 안정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 중 정상(백록담)순환로는 향후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우선 등산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능선은 답압에 의한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상일대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등산로로서의 이용은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남벽 및 정상탐방로는 재개방은 물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계획상 탐방로에서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리주체인 제주도 당사자가 내놓고는 이제 와서 탐방로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개방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기존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제주도의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 개방은 다음의 문제점과 개방 불가의 이유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이번 제주도의 발표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아니라 탐방로 노선의 영구적 제외를 내용으로 했어야 했다. 앞서 밝혔듯이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로 중에 훼손이 심각한 남벽 및 서북벽 탐방로와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정상순환로는 탐방코스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한라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벽탐방로 개방은 무리수를 둔 반환경적 계획임이 명백하다. 이는 재개방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원칙 없는 정책결정이다.

 둘째, 제주도가 남벽탐방로 개방시 제시한 탐방로 계획노선과 데크시설 역시 문제다. 재개방 대상인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 그리고 동능정상으로 이어지는 계획노선을 보면 우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정상 복구구간 및 암반 위험구간은 우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탐방로 유실구간과 정상 전망대 및 포토존 등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 노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환경자원연구원이 지적한 “지속적인 훼손진행 지역”을 탐방로로 계획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전이 아닌 이용만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점이다.

 데크를 설치하여 훼손을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및 경관 훼손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데크시설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어 탐방로 구간 고산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환경자원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서 “파괴된 돌 포장 등산로를 자연관찰로처럼 편리한 보행로로 정비하면 등산로 시설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압도하여 자연공원의 매력인 자연성이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한라산국립공원의 등산로 시설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원시성과 한적한 상황을 해치지 않도록 그 노선과 형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시각적인 차폐물이 빈약한 고산초지의 등산시설은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결국 재개방하려는 남벽탐방로는 데크시설을 할 경우 위와 같은 경관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적했듯이 남벽탐방로는 서북벽 탐방로의 훼손으로 탐방객 분산을 위해 개설된 탐방노선이었다. 그런데 개설하자마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 이런 곳을 또 다시 개방하려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제주도의 한라산 탐방로 관리정책은 실패를 경험했다. 탐방객 답압에 의한 탐방로 훼손은 탐방객의 수요관리 정책의 부재와 무리한 탐방로 개설정책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담당 연구자들이 현황 조사를 통해 낸 결론은 훼손된 탐방로 구간의 영구적 폐쇄였다. 이는 어쩌면 냉철한 자기반성에서 제시한 결론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를 감추고 또 다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남벽탐방로 재개방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빈약함이다.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 제주도가 내놓은 재개방의 이유는 “한라산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명확히 잘못된 인과관계이다.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문제라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과도한 이용자 수를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다. 적용 가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는 탐방예약제 또는 총량제의 시행이 있다. 지금의 문제는 이를 적용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탐방로를 제공해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은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남벽탐방로를 개설했던 과거 실패한 정책을 재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한라산의 입장료 징수와 탐방예약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제주도가 걱정하는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쏠림현상은 적정수용인원에 맞추어 예약제를 시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제주도의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상실한 주장이다.

 또한 남벽정상의 개방으로 기존 노선에서 정상탐방이 가능한 노선은 어리목, 영실, 돈내코 등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어리목, 영실 등은 지금보다 더 많은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2차적 환경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제주도가 재개방의 필요성으로 제기한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분산이 오히려 특정 탐방노선의 집중이라는 역효과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섯째, 남벽탐방로 재개방으로 돈내코 탐방로가 활성화되어 산남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돈내코 탐방로 활성화로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목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남벽탐방로를 개방하면 남벽정상으로 가는 노선은 돈내코 탐방로뿐만 아니라 어리목, 영실 탐방로로도 남벽순환로를 거쳐 남벽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돈내코 탐방객 숫자는 현재보다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탐방로의 환경여건이나 현재의 탐방패턴을 볼 때 정상 탐방객의 대부분은 어리목과 영실로 집중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기대하는 돈내코 탐방로의 활성화에 따른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기대효과는 없이 환경파괴 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라산 남벽 등산로의 재개방은 한마디로 한라산 보전의 원칙과 타당성을 상실한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자마자 보전은커녕 산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돈내코 노선과 남벽순환로를 재개방했다. 그럼에도 돈내코 탐방로의 탐방객 숫자가 늘지 않자 남벽정상 개방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인류의 유산인 한라산에 적용해야 할 관리정책이 무엇인지 엄중한 과제를 받은 자세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05_한라산남벽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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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기도 7월초에서 8월말로 옮겨 실시했었습니다
올 여름 정말 많이 더웠지요?
저희를 보며 더워서 어떻게 산행하냐고 그러셨던분들이 많은데 산은 나무가 많고 지대가 높아 도심보다 기온이 3도~5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땀흘리고 힘들기는해도 더위는 도심보다 훨씬 덜 하답니다

작년 추풍령에서 덕유산에 이르는 코스를했었고 올해는 태백산에서 소백산 코스를 기획하고 준비답사를 다녀왔는데
정말 오지오지 이런 오지가 없었습니다 산길 굽이굽이가 끝날것 같지 않은 그곳에 숙박지가 있었습니다

8월18일(목)오전10시 뜨거운 햇살을 위로한채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백두대간연대 허석렬대표님, 백두대간연구소 박재인대표님, 청주충북환경연합 연방희대표님, 유영경대표님, 풀꿈환경재단 염우상임이사님께서
겪려차 방문하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맘은 아자 파이팅인데, 정말 날씨 너무 더워 얼른 피하고푼 생각뿐으로 개인소개는 버스에서 했습니다1 (3) 1 (4) 1 (5) 1 (6) 1 (7)
▼드디어 숙소인 태백산민박촌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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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은 탐사가 없어 기본 산행법과 스틱사용법을 김동화 인솔대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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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끝나고 팀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 이번 탐사 어떻게 하면 잘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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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유시간에 옆에 있는 인공암장에서 암벽도 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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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저녁을 해먹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놀라는 분들 계셨을듯합니다 7박8일은 거의 이렇게 격식없이 식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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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탐사에서 7인7색 인문강좌를 열었습니다 첫번 강사로 현진상 선생께서 수원에서부터 와주셨습니다
탐사를 시작하기전 백두대간의 개념을 제대로 알게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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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 만남의 자리입니다 조금은 어색했던 시간이 술한잔 들어가며 조금은 편해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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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날(8.19/금) 구간: 당골매표소~비박지
오늘은 첫 산행이자 비박이 있는 날이기도합니다 다들 가슴 설레이며(?)잠을 제대로 못잤는지 부스스합니다
▼우선 아침을 먹고 이틀치 식량과 비박에 필요한 짐을 챙겼습니다 생각보다 짐도 많고 배낭은 무겁지만 아직 발걸음은 가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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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는 항상 몸풀기 운동을 한 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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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태백에서 소백까지 탐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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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 인솔대장인 김동화대장님의 인솔로 당골매표소를 거쳐 천제단으로 오릅니다 그곳부터 백두대간 탐사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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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중간중간 이렇게 지친 어깨를 안마해줍니다 이러니 금방 친해질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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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비박입니다 텐트도 없이 나무와 풀 자연이 방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도시로 나가면 그리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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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날(8.20/토) 구간: 비박지~도래기재

▼다들 익숙치 않은 잠자리에 날밤을 샌듯합니다 아침밥을 간단히 먹고 출발3 (1) 3 (10) 3 (11) 3 (12) 3 (14) 3 (14_1) 3 (15)
▼초본팀도 열심히 조사중~~~ 팔월은 겨울빼고 가장 꽃이 없는 계절이라고 하네요 꽃들도 여름 더위는 견디기 힘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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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이렇게 쓰러진 나무가 많았던 구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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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비박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물이 부족해 이 더운 여름날 물을 한나절이상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간 진행팀에서 연락해와 지원팀 이성우국장이 물을 들고 슬리퍼신고 산에 올랐습니다
탐사팀이 금방 내려올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하산 시간이 늦어져 물을 들고 올라갔다고합니다
이를 본 탐사대원들 눈물까지 흘렸다는 후문입니다
평소 너무 당연하게 옆에 있어 소중한줄 몰랐을텐데 이번에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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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박2일 비박탐사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고프다고~~~~ 서럽게 우는 청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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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트럭으로 짧은 거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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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후 마시는 맥주 한잔과 계곡물은 진짜 고맙게 시원합니다 이번 탐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쁨을 알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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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날 마무리시간입니다
오늘 7인7색 인문강좌는 이광희 충북도의원께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능’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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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날(8.21/일) 구간: 도래기재~늦은목이
이제 익숙해질법도 한데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백두대간탐사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중간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못했습니다
다들 자신과 싸우기도하고 달래기도하고 위로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큰 어른들도 한뼘은 커가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구간일까요 출발전 지도를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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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번탐사 탐사대장이신 박연수대장님이 인솔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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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기재를 조금 오르면 1미터 지름의 철쭉이 있습니다 봄에 꼭 한번 와서 어떻게 꽃이 피는지 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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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도 이렇게 몸풀기 체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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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양말을 신고 온 서현이 발~~~
다들 첫날 산행 후 발가락에 물집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는데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조금 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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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때는 이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며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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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성우 국장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환상적인 맛이겠죠~~~
이제는 다들 하루 탐사 구간이 끝나는 시간즈음에 은근 기다릴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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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부는 소중하다는 탐사대원은 저녁 준비를 하며 팩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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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에 농부님 세분이 함께했습니다 작년에 참석했던 농부님께서 동네 농부님 두분과 함께 왔는데
정말 여러모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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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날(8.22/월) 구간: 마구령~고치령
다들 너무 지쳐있어 중간 늦은목이에서 마구령 구간은 후속 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구령에서 고치령까지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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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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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2016 안산환경영화제 포스터 뒷면

2016 안산환경영화제에 초대합니다~!

♣ 2016 안산환경영화제 안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2016 안산환경영화제!
10월 14일(금), 15일(금) 이틀 동안 안산환경영화제를 진행합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니 오셔서 즐기고 가세요^^

안산환경영화제 사전접수 받고있습니다!
신청바로가기 : https://goo.gl/forms/wOGd8URYcrsav0Sm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19시/ 10월 15일(토) 13시~18시
장소 : CGV안산 2관, 3관

♣ 영화제 일정

<10월 14일(금)>
19:00 pm : 개막식 및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 상영 

<10월 15일(토)>
3관 13:00 pm : ‘바다의 노래, 벤과 셀키요정의 비밀’ 상영
3관 15:30 pm : ‘춤추는 숲’ 상영
3관 18:00 pm :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상영 

2관 13:30 pm : ‘하우 투 체인지 더 월드’ 상영
2관 16:00 pm : ‘단편영화 모음’ 상영

*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단, 단편영화는 사전예약 없이 관람 가능)

* 관람문의 : 031-486-5120

▪2016안산환경영화제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영화제를 홍보하고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을 도와줄 분들을 모집합니다.
참가대상 : 20세 이상의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모집기간 : 9월 25일까지
신청방법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16/09/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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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수련회]
일시 : 2016년 8월 29일(월)~31일(수) 2박.3일
장소 : 창원산촌생태마을
참여 : 12명
내용 : 경기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 재충전 및 소통과 격려를 통한 하반기 활동 결의를 위해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칠선계곡 및 실상사, 상림공원 등을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고 (전)환경운동연합 김석봉 대표님과의 대화마당, 활동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 2016/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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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전체사진 (1) 크기변환_전체사진 (3) 크기변환_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크기변환_실매듭 팔찌 만들기

[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6년 8월 27일(토) 10: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물품판매 96팀, 1,000여명 참여
내용 : 지난주 토요일 2016 하반기 재활용 나눔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실매듭 팔찌 만들기, 친환경 수세미 뜨기, 검은새 물떼에게 편지 쓰기, 물절약 캠페인 등의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아직은 더운 날씨에도 물품판매100팀, 1,000여명의 시민 참여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9월 장터는 완연한 가을날씨에 진행되는 만큼 성황리에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목, 2016/09/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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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발생 만5년동안
4,486명 피해신고, 이중 20.5%가 사망자 919
8월31참사5주기날 하루동안에만 24명신고, 사망6명 


그러나 전체 잠재적 피해자의 0.2~1.5%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
국회청문회에서 롯데마트,이마트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 구매자들에게 전달키로 약속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2016년 8월31일까지 4,486명을 기록했다. 이중 사망은 919명 생존환자는 3,567명이다. 5년전인 2011년8월31일은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발표된지 만 5년만의 일이다. 이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 접수창구인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가 밝힌 자료로 8월31일 하루동안에만 24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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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86건의 피해신고중 올해1월부터 8월31일까지의 신고가 전체의 71.4%인 3,204명이다. 전체 사망신고자 919명 중에서 올해의 사망신고가 75.4%인 693명으로 올해들어 신고된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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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4512950be99cc3d1299a14835c9625_1472697936_1449[그림, 연도별/차수별 가습기살균제 조사및신고자의 사망현황과 비율]

1-2차 정부조사에서 판정당시 생존했던 6명이 판정이후 사망했는데, 정부가 건강모니터링 대상에서 4단계 판정자를 제외해 4단계 판정사망자 3명이 정부 공식통계에서 빠져 여기 통계에서 추가했다. 정부는 4단계 피해자의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소한 사망여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7월 한달간 401명이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94명 생존환자는 307명이다. 8월 한달간은  387명이 추가로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121명이고 생존환자는 266명이다.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1천명이상 신고된 것보다는 절반이하로 줄었지만 7월과8월에 각각 약 400여명 신고되었고 7월보다 8월의 사망신고가 약 30여명 더 많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가 1천만명에 달하고 이중 고농도 노출자 및 건강피해경험자 즉 잠재적인 피해자가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아직도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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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 및 잠재적피해자 추산과 피해신고자와의 비교, 환경보건시민센터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직업환경건강연구실 추산>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의 이훈의원실이 전국의100개병상 이상 크기의 종합병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여부를 조사해 이중 8개 병원에서 1,223개를 구입해 사용했음을 밝혔다. 이후 한달여 사이에 이들 병원중 가장 많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 부산 동래 광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했다며 피해관련 문의를 해온 사례가 20여건에 달한다. 이렇게 병원이나 어린이집,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의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경우 다수의 노출자들은 자신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30일 열린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훈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 이마트 이갑수 대표, 홈플러스 정종표 부사장,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 등 4개 대형할인마트 책임자들에게 “회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5년간의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과 이 이전치 기록을 모두 파악하여 구매자들에게 구매사실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들 책임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000년 들어 소비자 대부분이 대형할인마트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대형할인마트들이 가습기살균제 구매자들에게 구매이력을 통보하게 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처럼 책상머리에서 전화신고만을 접수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아가 인구조사하는 방식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조사하는 전국민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피해자찾기에 대해 9월2일 열리는 3일차 정부기관 책임자들을 상대로한 국회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3458-7488)
목, 2016/09/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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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상반기 사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6년 8월 18일(목) 20: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인원 : 4명
내용 : 상반기 활동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활동방향 및 목표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에코패니즘을 기조로 ‘덜 소비하고, 덜 존재하라’의 책을 읽고 느리게 걷기, 안산환경영화제 영화 관람, 세초록의 정체성을 찾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9/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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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 20주년 후원티켓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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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기획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

올해로 안산환경운동연합이 20살이 되었습니다.
1996년 창립되어 지난 20년 동안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래밭이 펼쳐지고 생명이 흐르는 강,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초록의 산,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세상,
우리 아이들과 지구의 모든생명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새로운 20년을 시작하겠습니다.
20주년 행사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시작해 주세요.

<창립 20주년 특별기획 일정>
10월 14일(금) : 2016 안산환경영화제 개막식 및 ‘하우투 체인지 더 월드’ 상영
10월 15일(토) : 2016 안산환경영화제 ‘춤추는 숲’, ‘이것이 모든것을 바꾼다’ 등 다수의 영화 상영
10월 17일(월) : ‘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 강연회
10월 18일(화) : ‘방사능과 건강’ 강연회
10월 19일(수) : 기념식 및 후원주점

* 장소 및 자세한 일정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 문의 : 031-486-5120

월, 2016/09/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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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20160906_132833 크기변환_20160906_133112 크기변환_20160906_142943 크기변환_20160906_142933 크기변환_20160906_143045[반월중학교 환경교육]
일시 : 2016년 9월 6일(화) 13:20~15:00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중학교 1학년 30여명
내용 :  반월중학교 환경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이론교육과 관련 영상을 보았습니다.
환경 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빙고 게임을 하며 필요하지 않다고 적은 물품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생각도 들어 보았습니다^^

 

 

 

화, 2016/09/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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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6일까지 광주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보해양조, 무학에서 3차 빈용기 혼입율 및 반환내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져올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반환내역조사는 각 도매상들이 선별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제조사 물류센터로 입고했을 때의 선별상태를 조사로써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조사방법입니다.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이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도매상의 빈용기 선별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꾸준한 조사와 감시를 통해 이를 개선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빈용기조사사진

수, 2016/09/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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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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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말이죠
보통은 김장채소 파종이 늦어도 8월 말에는 끝나야하는데
올해는 8월말까지 너무 더워서 채소를 파종해도 자라지 않는다고해서, 9월초에야 파종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처럼’이라는 말 참 쉽지 않습니다
시작할때는 꿈도 꾸고 계획도 잘 세웁니다 그런데 실상 일을 시작해보면 생각처름 쉽지 않지요
‘고랑이 이랑이’ 도시텃밭은 그래도 아직까지 성심을 다해 농사짓는 농부님들이 있습니다 만, 풀이 무성한 밭이 반 이상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내년에도 사업을 한다면 풀어야할 숙제 같습니다

함께 농사 짓는 날 함께 한 농부님도 계셨고, 벌써 씨뿌려 싹이 예쁘게 올라온 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까지가는 작물들을 심어 놓아 김장채소 뿌릴 공간이 부족한 밭도 있었습니다

▼9월달 도시텃밭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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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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