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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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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4/05- 08:57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 제주도, 이미 2009년 남벽 및 정상순환로 영구폐쇄 의견 내려
– 남벽 개방은 타당성 없이 기존 결론 뒤집으려는 반환경적 시도

 최근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여 정상 탐방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에 따른 문제를 정상탐방로 다변화로 탐방객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개방하려는 남벽분기점에서 동능정상 탐방로 구간이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후 재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제주도의 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

 1960년대 후반 개설된 한라산 탐방로는 지금의 탐방규모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었다. 때문에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한 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탐방로로 개설하기 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동선을 개발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한라산 현장의 돌을 이용해 탐방로를 포장하고 계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탐방로를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내구력이 취약한 서북벽 탐방로는 개설 이후 탐방객의 과도한 답압으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남벽탐방로 개설의 촉매제가 되었다. 훼손된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 분산을 위해 새로 남벽탐방로를 개설한 것이다. 하지만 남벽탐방로는 개설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광범위한 훼손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에 대한 생태계 변화상태 및 인위적 복원조치의 시행효과 등을 담은 학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학술조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얼마나 반환경적이고, 한라산 보전의지와 원칙이 없는 계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들이 만든 조사보고서와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에 이르는 구간은 환경피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기간의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훼손진행 또는 가능성을 지닌 지역’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어 “이 지역은 앞으로 지형적 안전성 등이 이루어지고 지표침식 등의 훼손진행이 종료되어 복원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이 지역(남벽탐방로)은 복원 후에도 탐방객들의 인위적인 간섭 등에 의해 훼손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계획상 등산로의 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남벽정상에서 동능정상의 정상(백록담)순환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했다. “자연휴식년제 구간 대부분이 오랜기간 동안 출입제한으로 상당부분 자연이 회복되는 상황이지만 서북벽 및 남벽 정상일대의 암반붕괴지역은 지속적인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아직까지 복구차원의 기술적 접근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지형 안정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 중 정상(백록담)순환로는 향후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우선 등산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능선은 답압에 의한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상일대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등산로로서의 이용은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남벽 및 정상탐방로는 재개방은 물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계획상 탐방로에서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리주체인 제주도 당사자가 내놓고는 이제 와서 탐방로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개방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면 기존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반박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제주도의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 개방은 다음의 문제점과 개방 불가의 이유를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첫째, 이번 제주도의 발표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아니라 탐방로 노선의 영구적 제외를 내용으로 했어야 했다. 앞서 밝혔듯이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로 중에 훼손이 심각한 남벽 및 서북벽 탐방로와 훼손 취약성이 매우 높은 정상순환로는 탐방코스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한라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벽탐방로 개방은 무리수를 둔 반환경적 계획임이 명백하다. 이는 재개방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원칙 없는 정책결정이다.

 둘째, 제주도가 남벽탐방로 개방시 제시한 탐방로 계획노선과 데크시설 역시 문제다. 재개방 대상인 남벽분기점에서 남벽정상 그리고 동능정상으로 이어지는 계획노선을 보면 우선 기존 탐방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정상 복구구간 및 암반 위험구간은 우회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 탐방로 유실구간과 정상 전망대 및 포토존 등에 데크시설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기존 노선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환경자원연구원이 지적한 “지속적인 훼손진행 지역”을 탐방로로 계획하는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보전이 아닌 이용만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점이다.

 데크를 설치하여 훼손을 최소화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 및 경관 훼손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데크시설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어 탐방로 구간 고산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관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환경자원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서 “파괴된 돌 포장 등산로를 자연관찰로처럼 편리한 보행로로 정비하면 등산로 시설이 주변의 자연경관을 압도하여 자연공원의 매력인 자연성이 위협받게 된다. 그러므로 한라산국립공원의 등산로 시설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원시성과 한적한 상황을 해치지 않도록 그 노선과 형식이 결정되어야 한다. 시각적인 차폐물이 빈약한 고산초지의 등산시설은 그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결국 재개방하려는 남벽탐방로는 데크시설을 할 경우 위와 같은 경관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셋째, 지적했듯이 남벽탐방로는 서북벽 탐방로의 훼손으로 탐방객 분산을 위해 개설된 탐방노선이었다. 그런데 개설하자마자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 이런 곳을 또 다시 개방하려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제주도의 한라산 탐방로 관리정책은 실패를 경험했다. 탐방객 답압에 의한 탐방로 훼손은 탐방객의 수요관리 정책의 부재와 무리한 탐방로 개설정책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담당 연구자들이 현황 조사를 통해 낸 결론은 훼손된 탐방로 구간의 영구적 폐쇄였다. 이는 어쩌면 냉철한 자기반성에서 제시한 결론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를 감추고 또 다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이 한 발짝도 진전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남벽탐방로 재개방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빈약함이다.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 제주도가 내놓은 재개방의 이유는 “한라산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럴 듯 해보이지만 명확히 잘못된 인과관계이다.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는 문제라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은 과도한 이용자 수를 관리하는 수요관리정책이다. 적용 가능한 수요관리 정책으로는 탐방예약제 또는 총량제의 시행이 있다. 지금의 문제는 이를 적용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탐방로를 제공해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은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을 분산하기 위해 남벽탐방로를 개설했던 과거 실패한 정책을 재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말 한라산의 입장료 징수와 탐방예약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제주도가 걱정하는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쏠림현상은 적정수용인원에 맞추어 예약제를 시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제주도의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상실한 주장이다.

 또한 남벽정상의 개방으로 기존 노선에서 정상탐방이 가능한 노선은 어리목, 영실, 돈내코 등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어리목, 영실 등은 지금보다 더 많은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2차적 환경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제주도가 재개방의 필요성으로 제기한 성판악 정상 탐방객의 분산이 오히려 특정 탐방노선의 집중이라는 역효과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다섯째, 남벽탐방로 재개방으로 돈내코 탐방로가 활성화되어 산남지역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제주도는 남벽탐방로 재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침체된 돈내코 탐방로 활성화로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남벽탐방로 재개방의 목적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남벽탐방로를 개방하면 남벽정상으로 가는 노선은 돈내코 탐방로뿐만 아니라 어리목, 영실 탐방로로도 남벽순환로를 거쳐 남벽정상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돈내코 탐방객 숫자는 현재보다 조금 늘 수는 있겠지만 탐방로의 환경여건이나 현재의 탐방패턴을 볼 때 정상 탐방객의 대부분은 어리목과 영실로 집중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기대하는 돈내코 탐방로의 활성화에 따른 서귀포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기대효과는 없이 환경파괴 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라산 남벽 등산로의 재개방은 한마디로 한라산 보전의 원칙과 타당성을 상실한 계획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자마자 보전은커녕 산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돈내코 노선과 남벽순환로를 재개방했다. 그럼에도 돈내코 탐방로의 탐방객 숫자가 늘지 않자 남벽정상 개방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제라도 인류의 유산인 한라산에 적용해야 할 관리정책이 무엇인지 엄중한 과제를 받은 자세로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정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계획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하게 될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05_한라산남벽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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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초록누리꾼 워크숍]
일시 : 2016년 1월 30일(토)~ 31일(일). 1박2일
장소 :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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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임원의 온라인 컨텐츠 생산 역량강화와 환경이슈 확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1박2일 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도 함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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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쓰기와 카드뉴스 만들기, SNS영상 콘텐츠 만들기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조를 나누어 서로의 기사를 첨삭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월, 2016/02/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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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목)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회원도 계시고, 처음뵙는 회원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더욱 뜻깊은 총회가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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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고,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의장단도 새롭게 구성되었는데요. 7년간 고생해주신 오영덕 의장께서 아쉽게 물러나시고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회원이 새로운 의장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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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날 공로패와 우수회원상 시상도 진행되었는데요. 그간 고생해 주신 오영덕 전의장님께 공로패가 수여되었구요. 우수회원상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으로 오래기간 활동해주시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오랜 기간 자원활동으로 헌신해 오신 강갑선 회원과 회원확대의 공로를 인정받은 강은미 회원, 그리고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자원활동가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닦아주신 고은정 회원께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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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016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제주환경운동연합에 회원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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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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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이다.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습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하지만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돌아본 우리나라 습지의 현실은 어둡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적인 규모의 새만금 갯벌 등 상당한 면적의 해안습지가 사라졌고 최근 몇 년간 4대강으로 인해 강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제 모습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보다는 토목사업을 통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전국 19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19개 람사르습지 중 5개나 제주에(물영아리/물장오리/1,100습지/동백동산/숨은물벵듸)있지만 제주지역 5곳의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람사르습지 중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된 곳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안이거나 절대보전지역인 곳으로서 중복 선정된 데다가 보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해안선 전 지역은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해안습지가 분포하고 내륙에도 마을 연못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들판인 ‘벵듸’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내륙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5년에 수산평 벵듸와 어림비 벵듸를 조사한 결과 40여곳의 신규습지를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는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습지보전정책을 제안한다.

 1. 습지기초자료의 구축이다. 현재 제주도의 도내 해안 및 내륙 습지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현황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습지 생태계는 생태적 천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경변화상 조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하며 파괴된 습지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지질적 특성상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벵듸의 습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습지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현황은 공유지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호지역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사업의 경우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해양부서가 담당하는 연안습지의 보전지역 지정은 무관심한 상태이다. 성산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저어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만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계획수립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는 애초에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던 곳이어서 제주도가 성과만을 지향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3. 점 단위 소규모 범위의 보호지역 지정방식이 아닌 면 단위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제주지역 5곳의 습지 전체면적은 1.655㎢(물영아리오름 0.309, 물장오리 0.628, 1100습지 0.126, 동백동산 0.590, 숨은물벵듸 0.002)로서 매우 작은 면적이다. 지정지역 또한 수원유입지역과 생태축이 제외된 채 물이 있는 한정된 지역만 선정했다. 외국의 경우 람사르 습지 지정은 물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축을 고려한 면 단위의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우 협소한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정비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오래전 제주도의 연못정비사업은 바닥을 준설하고 둘레를 시멘트로 바르는 그야말로 토목사업이었다. 현재는 이런 방식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습지정비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의 이용시설 중심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도내 마을연못에 습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데크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시설중심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5. 습지원형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미흡하다. 현재 습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체가 석축쌓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화단조성 등에 머물다 보니 사업참여자들은 토목 건설업체 위주이다. 더욱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의 보전 및 복원 계획이 부재해 생태전문가 참여 기회 역시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다. 생태관련 전문가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예전 습지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습지보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관리 부재다. 현재 도내 습지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습지정비사업 내용에 이러한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7. 습지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습지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은 습지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습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정비계획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8.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에 대한 교육,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습지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민간영역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 보다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보전인식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당국이 습지 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습지보전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람사르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2016년 2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보도자료_160202_습지의날

화, 2016/0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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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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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4일(일), ‘사라지는 철새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올해 첫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입춘이 지나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변덕스러운 날씨는 다시금 겨울을 불러왔습니다. 눈과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13명의 철새탐사를 향한 열정을 막을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에 북부경찰서에서 만나 담양습지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좌안쪽에서 철새탐조를 했는데 철새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물닭과 외가리가 반겨주었습니다.

더 많은 철새를 보기 위해 담양하천습지탐방안내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곳에는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여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좌안쪽보다는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새오리와 청둥오리가 놀고 있었습니다.

‘새도 새지만 이러다 얼어 죽겠다’라고 할정도로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강의리 추어탕집에서 따뜻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전남대학교 호수로 원앙을 보러갔습니다. 이 곳의 원앙들은 담양습지의 철새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접근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땅콩을 던져주니 모든 원앙과 청둥오리들이 몰려들어서 먹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사진촬영에 응해주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점점 철새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규모 준설과 보와 같은 구조물을 동반한 토목공사로 인해 영산강의 모래톱을 없애고 호수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우리들과 마주한 철새들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합니다. 그래야  철새들의 행복을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4대강사업을 강행한 주동자들, 그대들의 보금자리는 안녕한가.

 

월, 2016/02/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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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1_풀꿈자연학교포스터

 

160216_풀꿈자연학교 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세요~^^

화, 2016/02/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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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 제 8기 딱다구리 어린이 환경기자단 신청서에 작성해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수, 2016/02/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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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7_pilgrimage

주요일정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만남 – 2월 19일(금) 15:30, 충북교육청 앞 도로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간담회 – 2월 19일(금) 18:30, 운천동(미정)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기자회견 – 2월 20일(토) 10:00, 충북 평화의 소녀상 앞(중앙동 청소년광장)

탈핵의 마음으로 함께 걸어요~

 

 

수, 2016/02/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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