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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및 구상권 행사 촉구 제언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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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및 구상권 행사 촉구 제언 (170216)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0- 18:01
그동안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헌법행위 관련자들이 일반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훈포장을 수여받았다는 사실과, 반헌법행위 관련자들의 과거 행위가 반헌법적인 것으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들이 검거 공로로 훈장을 받은 간첩사건이 사법부 재심에서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이들의 훈포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훈법 제8조는 공훈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가지 경우에 서훈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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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를 짓고, 핵사고가 나도게임처럼 저장했던 옛날을 불러오기해서원래대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핵발전소가 다녀간 자리는 앞으로 변해가는지를체르노빌 사고 현장은 거대한 야생 실험실이 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유투브에서 1, 3, 4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출처] [KBS 다큐멘터리] 체르노빌, 자연의 역사인가|작성자 주민투표 추진위
일, 2015/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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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영덕 천지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당연한 권리쟁취 민주주의! 성사 주민투표!영덕에 핵발전소 들어오는데 영덕군민 의사 한 번 묻지 않았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70년이 지났고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지도 30년이 다되어 간다.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영덕에 핵발전소 부지를 결정하고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확정하면서 영덕 군민들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핵마피아들의 독재 행태이다. 영덕은 1989년 이후로 핵폐기장을 세 번이나 막아낸 곳이다. 한 때는 핵폐기장이 들어.......
금, 2015/09/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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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릭하면 크게보실 수 있습니다. - 1차 명단입니다. 분야와 명단은 계속해서 검토중입니다. - 1차 대상자 명단에 이름 올리신 분들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링크) http://findbadmen.com/220761195484
월, 2016/07/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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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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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까지의 경과보고 영상입니다.
목, 2015/10/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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