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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및 구상권 행사 촉구 제언 (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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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취소 및 구상권 행사 촉구 제언 (170216)

익명 (미확인) | 월, 2017/02/20- 18:01
그동안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헌법행위 관련자들이 일반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훈포장을 수여받았다는 사실과, 반헌법행위 관련자들의 과거 행위가 반헌법적인 것으로 명확히 판명된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들이 검거 공로로 훈장을 받은 간첩사건이 사법부 재심에서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이들의 훈포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훈법 제8조는 공훈이 거짓이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가지 경우에 서훈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밝혀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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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지동에서]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 기획·조사팀 근무자들이 시민편찬위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종로구 견지동에 있습니다. 한영수(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조사팀)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날이다. 그러나 작금은 국가 3권에서 행정부, 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입법부마저 반헌법행위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처지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수장에게 명령하듯 하는 나라. 게다가 개개인 자체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수족처럼 부리며 공천과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나라. 여당 원내대표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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