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모집

 

문화재청은 다양한 자격 요건자(만 24세 이하, 종로구 주민, 공무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 등)에 한하여 고궁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그 중에서도 한복 착용자는 고궁 무료 관람이 가능한데요, 

문화재청이 한복 착용자에게 적용하는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 대상으로 인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royalpalace.go.kr:8080/content/guide/guide01_tab07.asp)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며, 또한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 3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진정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방법]

ㅇ 진정인 참여대상: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계 없이 한복을 입고 즐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단,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고궁 무료 관람 대상이기 때문에, 만 25세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 모집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ㅇ 진정인 모집 기간: 2017. 12. 5.(화) ~ 12. 12.(화)

ㅇ 진정인 신청 링크: https://goo.gl/5xc2QW

ㅇ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ㅇ 문의: 02-522-7284, [email protected]

2017년 7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은미	5,000	백인환	10,000	이동선	10,000	정연정	12,000
가참희	10,000	김은석	3,000	백정혜	5,000	이동하	10,000	정연택	20,000
강기혁	10,000	김은영	10,000	백종호	5,000	이두진	10,000	정연희	10,000
강기형	10,000	김은정	5,000	변승섭	5,000	이명선	10,000	정오용	10,000
강나원	5,000	김은주	10,000	변영실	10,000	이명희	15,000	정완숙	10,000
강다민	10,000	김응학	10,000	변영철	5,000	이모성	10,000	정우혁	10,000
강두경	10,000	김익균	5,000	변종욱	5,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강만규	10,000	김익준	10,000	사과나무	10,000	이문희	10,000	정윤수	10,000
강만식	20,000	김인국	15,000	서광필	11,000	이미경	10,000	정은선,정영훈	25,000
강명희	10,000	김재동	10,000	서만영	5,000	이미라	15,000	정은희	5,000
강문석	10,000	김재수	25,000	서명길	10,000	이미선	5,000	정은희	10,000
강민정	5,000	김재연	5,000	서성희	5,000	이미순	10,000	정장호	10,000
강민지	5,000	김재흥	5,000	서영석	10,000	이미영	30,000	정재원	5,000
강병호	10,000	김점숙	10,000	서예진	5,000	이미은	5,000	정종혁	5,000
강산	2,000	김정남	10,000	서예화	5,000	이범진	10,000	정주호	5,000
강상수	1,000	김정대	10,000	서용옥	5,000	이범희	11,000	정지현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용하	10,000	이병호	10,000	정창균	3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정연	5,000	서원혁	10,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강신관	10,000	김정자	10,000	서은덕	3,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강영희	3,000	김정훈	5,000	서인석	10,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강은숙	10,000	김제선	10,000	서정현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강재훈	5,000	김조년	30,000	서충교	5,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강정숙	10,000	김종남	22,000	서현경	5,000	이상우	30,000	정현우	5,000
강지원	10,000	김종남	10,000	서현숙	13,000	이상은	10,000	정현주	5,000
강진규	10,000	김종술	20,000	석승용	10,000	이상훈	15,000	정혜경	10,000
강철	5,000	김종필	10,000	석연희	5,000	이상희	10,000	정혜원	10,000
강태경	10,000	김종환	10,000	석은자	5,000	이성숙	10,000	정호영	15,000
강현서	10,000	김주완	5,000	성광진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환도	11,000
강현수	10,000	김주찬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철	10,000	조근자	10,000
강호병	5,000	김준형	2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강호석	10,000	김준희	10,000	성하덕	5,000	이성희	5,000	조남영	10,000
강효숙	13,000	김진국	15,000	소명수	5,000	이성희	10,000	조능연	5,000
강희영	20,000	김진수	15,000	손규성	10,000	이소라	10,000	조미선	3,000
고경완	15,000	김진수	10,000	손덕환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영	15,000
고광미	11,000	김진화	22,000	손문규	10,000	이수경	10,000	조석준	1,000
고동수	10,000	김창근	10,000	손민우	10,000	이순순	5,000	조선옥	5,000
고동혁	5,000	김채연	5,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1,000	조성남	5,000
고두환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손유정	5,000	이순우	10,000	조성민	11,000
고명현	10,000	김춘숙	10,000	손주호	5,000	이순화	5,500	조성용	10,000
고병년	30,000	김태준	15,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성행	5,000
고상춘	5,000	김택남	10,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세은	10,000
고연완	20,000	김판겸	11,000	송문섭	10,000	이승재	10,000	조세형	10,000
고영득	10,000	김필동	10,000	송미령	5,000	이승훈	5,000	조신행	10,000
고영주	15,000	김필환	11,000	송석범	20,000	이시희	15,000	조연길	10,000
고은아	20,000	김하석	5,000	송석철	10,000	이신효	5,000	조영식	5,000
고은정	16,000	김하현	5,000	송양섭	5,000	이언경	10,000	조영탁	15,000
고익환	10,000	김학선	10,000	송우현	10,000	이연옥	10,000	조영호	5,000
고종현	10,000	김향림	5,000	송유빈	5,000	이영남	11,000	조용만	20,000
공그림	10,000	김헌식	10,000	송을석	10,000	이영섭	10,000	조용준	10,000
공정욱	10,000	김현수	5,000	송인옥	10,000	이용옥	10,000	조우연	3,000
공정희	5,000	김현숙	10,000	송인준	10,000	이용원	10,000	조은경	15,000
곽경규	10,000	김현우	5,000	송정호	15,000	이용일	20,000	조은연	50,000
곽성자	10,000	김현정	5,000	송준태	5,000	이우영	10,000	조의영	10,000
곽순자	5,5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우주	5,000	조정미	10,000
곽재호	5,000	김형년	10,000	송한결	10,000	이우현	33,000	조정선	5,000
구남실	5,000	김형돈	33,000	송혜숙	5,000	이원배	3,000	조정숙	5,000
구본주	5,000	김형태	5,000	송호범	5,000	이원표	5,000	조정아	10,000
구본학	10,000	김혜숙	20,000	신금현	10,000	이원희	5,000	조정호	3,000
구본환	10,000	김혜영	10,000	신단오	10,000	이은서	5,000	조준형	5,000
구연정	5,000	김호근	10,000	신동욱	10,000	이은재	10,000	조현구	3,000
구영본	8,000	김호일	10,000	신동윤	5,000	이인복	11,000	조현승	20,000
구윤미	5,000	김홍만	20,000	신명호	11,000	이인성	10,000	조혜영	5,000
국현승	10,000	김홍용	20,000	신미정	5,000	이인세	11,000	조혜인	3,000
권경익	10,000	김홍준	5,000	신삼복	13,000	이인순	15,000	조흥열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환	11,000	신숙용	5,000	이인희	5,000	주민정	10,000
권길중	10,000	김환준	5,000	신승호	10,000	이재근	10,000	주서현	5,000
권대홍	10,000	김효경	10,000	신영무	10,000	이재영	10,000	주성용	5,000
권동일	10,000	김효순	2,000	신옥균	11,000	이재인	10,000	주승민	5,000
권문석	10,000	김희경	14,000	신옥영	10,000	이재철	10,000	주승연	3,000
권보라	15,000	김희숙	10,000	신우석	5,000	이재호	10,000	주양각	10,000
권선술	5,000	김희연	10,000	신유정	10,000	이재호	15,000	주용진	5,000
권선영	10,000	김희자	5,000	신정은	5,000	이재희	10,000	주지민	5,000
권선필	20,000	김희정	10,000	신지연	10,000	이정구	10,000	지소은	5,000
권수경	10,000	나미희	10,000	신창수	10,000	이정목	10,000	지영채	5,000
권순우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섭	11,000	이정섭	5,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연우	5,000	나종선	10,000	신현숙	10,000	이정수	5,000	지옥향	10,000
권영당	10,000	남상군	5,000	신현정	10,000	이정은	10,000	지원종	10,000
권오운	10,000	남상혁	20,000	신현주	5,000	이정인	3,000	지희숙	10,000
권오원	20,000	남영미	5,500	신혜옥	5,000	이정임	20,000	진경희	30,000
권주정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규상	11,000	이정호	10,000	진은희	11,000
권진순	10,000	남정식	5,000	심문보	10,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권창현	5,000	남태경	10,000	심승현	5,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권채숙	10,000	남해	30,000	심원경	11,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권태용	3,000	노다래	3,000	심은영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권혁범	10,000	노승무	10,000	심재광	10,000	이종상	10,000	채승엽	5,000
권현준	10,000	노현승	10,000	심재기	5,000	이종수	15,000	채재학	10,000
권효정	5,000	대동역	10,000	심준홍	11,000	이종찬	10,000	천수정	5,000
기윤, 기훈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심태영	10,000	이주황	11,000	천용기	11,000
김건	10,000	도혜선	10,000	안광연	10,000	이준규	5,000	천혜영	5,000
김경구	10,000	동혜경	5,000	안도연	5,000	이준서	5,000	최경옥	10,000
김경린	3,000	류수경	30,000	안도현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경일	15,000	류영서	5,000	안미영	10,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경태	10,000	류제정	10,000	안병진	10,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고은	10,000	류지훈	10,000	안병호	11,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10,000
김광래	10,000	류지희	5,000	안보석	5,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광신	10,000	류호진	5,000	안서빈	10,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광호	15,000	모현혜	20,000	안승민	5,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광호	10,000	문경원	10,000	안승용	20,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규	10,000	문명성	10,000	안옥례	10,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규열	10,000	문상원	30,000	안정선	3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기만	5,000	문선경	5,000	안정섬	5,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나영	10,000	문정석	5,000	안준성	10,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나윤	5,000	문정화	10,000	안지원	5,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낙종	10,000	문진혁	5,000	안진모	5,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남원	20,000	문창식	5,000	안형준	10,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대경	10,000	민대홍	3,000	양귀영	50,000	이철호	5,000	최숙희	3,000
김대호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동철	10,000	이춘아	5,000	최순옥	10,000
김대호	10,000	민병애	15,000	양성주	11,000	이탁렬	10,000	최승만	10,000
김도균	11,000	민병일	10,000	양승의	10,000	이학주	10,000	최연우	5,000
김도형	10,000	민순옥	10,000	양시현	5,000	이현숙	10,000	최영규	10,000
김동석	3,000	민아강	10,000	양영순	10,000	이현자	10,000	최영미	10,000
김동현	5,000	민애식	5,000	양유열	10,000	이현주	11,000	최영은	20,000
김동휘	5,000	민완기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주	10,000	최영준	10,000
김동희	5,000	박갑동	10,000	양해림	20,000	이형륜	3,000	최용희	10,000
김래원	15,000	박경남	5,000	양혜숙	33,000	이형복	10,000	최유정	10,000
김만구	10,000	박경희	10,000	어운선	10,000	이혜경	20,000	최윤경	5,000
김명관	10,000	박관수	10,000	엄기인	5,000	이혜교	10,000	최윤지	5,000
김명숙	5,000	박나연	5,000	연중모	5,000	이혜림	5,000	최윤진	5,000
김무단이	5,000	박노동	10,000	염동원	10,000	이홍기	20,000	최윤호	11,000
김문숙	10,000	박미선	20,000	염혜경	11,000	이효범	10,000	최윤희	10,000
김미령	5,000	박미지	10,000	염홍익	10,000	이효준	15,000	최은숙	10,000
김미소	5,000	박민우	5,000	오광영	10,000	이후찬	5,000	최정우	30,000
김미숙	5,000	박민혜	10,000	오기민	10,000	이희순	5,000	최정필	11,000
김미숙	8,000	박병국	20,000	오남균	5,000	이희정	20,000	최정혜	5,000
김미순	5,000	박병엽	22,000	오다연	10,000	인주환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미양	10,000	박병준	10,000	오명숙	5,000	임경선	10,000	최종진	5,000
김민석	10,000	박보민	5,000	오병남	10,000	임경숙	10,000	최종하	3,000
김민수	10,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성일	5,000	임경은	5,000	최종현	1,000
김민지	3,000	박상희	5,000	오세열	10,000	임규창	15,000	최지민	5,000
김방룡	10,000	박석배	10,000	오세윤	10,000	임동순	10,000	최진경	10,000
김병익	10,000	박성오	10,000	오수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진수	10,000
김병호	10,000	박성준	11,000	오완근	10,000	임문희	10,000	최진형	10,000
김보라	3,000	박성철	5,000	오인환	10,000	임병안	10,000	최창우	10,000
김보수	30,000	박소현	10,000	오정근	5,000	임병오	30,000	최충식	10,000
김보혜	15,000	박소희	10,000	오종섭	10,000	임봉빈	10,000	최하영	5,000
김봉구	10,000	박수경	10,000	오진희	5,000	임선미	10,000	최한성	10,000
김삼주	5,000	박수연	10,000	오현균	10,000	임성환	5,000	최호택	10,000
김상규	10,000	박승현	5,000	오현숙	11,000	임은정	3,000	최화영	11,000
김상기	10,000	박영례	10,000	왕영성	20,000	임일	10,000	최효선	5,000
김상기	5,000	박영성	10,000	우미정	10,000	임일남	10,000	추명구	10,000
김서룡	10,000	박영송	11,000	우승범	5,000	임재무	10,000	추민수	10,000
김서연	5,000	박영순	3,000	우완예	5,000	임재일	10,000	표윤숙	5,000
김서준	3,000	박영실	10,000	원경선	11,000	임재한	10,000	하성일	5,000
김서현	5,000	박영주	5,000	원용호	5,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서희	5,000	박용성	10,000	원지훈	5,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지민	5,000	한경이	13,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병로	33,000	임철희	10,000	한금수	2,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선	10,000	임혜숙	10,000	한단	10,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훈	10,000	임홍렬	10,000	한대현	5,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봉재	10,000	임효인	10,000	한동희	1,000
김선태	5,000	박인천	10,000	유성권	10,000	임훈란	5,000	한미경	10,000
김선태	20,000	박재묵	30,000	유성미	10,000	임희동	6,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영희	5,500	장미희	5,000	한민욱	5,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장수명	10,000	한상효	10,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재성	10,000	장수찬	40,000	한수인	5,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주환	5,000	장순식	10,000	한수정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진수	15,000	장용철	10,000	한완희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아	3,000	장재완	10,000	한우리	20,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현미	50,000	장종태	10,000	한윤희	1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화	10,000	장창수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윤기석	20,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5,000
김수아	5,000	박준태	5,000	윤미자	5,000	장하윤	5,000	한일수	20,000
김수영	20,000	박지숙	10,000	윤병길	10,000	장현욱	5,000	한종구	10,000
김수익	10,000	박지우	5,500	윤숙	10,000	전계준	22,000	한준서	5,000
김수진	10,000	박지현	3,000	윤여영	10,000	전광정	10,000	한지수	5,000
김수현	10,000	박진수	10,000	윤종삼	20,000	전대식	10,000	한창열	10,000
김숙현	10,000	박진숙	10,000	윤종일	5,000	전병술	10,000	한추순	10,000
김순영	30,000	박진희	11,000	윤진원	10,000	전봉석	10,000	함두배	10,000
김승민	5,000	박진희	30,000	윤태섭	10,000	전상인	10,000	허건영	10,000
김승영	5,000	박찬억	5,000	윤태천	10,000	전수경	5,000	허우석	10,000
김승영	15,000	박찬인	11,000	윤현명	3,000	전양	15,000	허재영	30,000
김승호	10,000	박채연	5,000	이가현	5,000	전양혜	20,000	홍산하	5,000
김시진	5,000	박충길	10,000	이갑숙	10,000	전영훈	10,000	홍석영	1,000
김신호	10,000	박태규	10,000	이강순	10,000	전은미	10,000	홍석준	5,000
김영관	10,000	박필우	10,0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홍선주	5,000
김영석	5,000	박학준	5,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홍연숙	10,000
김영석	10,000	박해인	5,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홍종규	5,000
김영순	5,000	박혜영	2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홍종호	10,000
김영주	10,000	박희조	10,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홍혜련	5,000
김영준	5,000	방미나	10,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황규민	10,000
김영호	10,000	방석배	10,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황덕수	10,000
김영화	5,000	방수만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황만하	10,000
김영환	1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정경석	20,000	황명진	30,000
김완수	20,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정관수	30,000	황부월	20,000
김용래	15,000	배수경	10,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황성미	5,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황수영	3,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황숙경	10,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황순하	10,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황인성	10,000
김우연	20,000	배진주	1,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황인준	5,000
김운석	5,000	백경주	1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황인호	10,000
김유나	5,000	백대윤	3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황재학	10,000
김유라	10,000	백순미	20,000	이기영	10,000	정봉연	10,000	황호경	5,000
김유중	10,000	백승미	10,000	이기훈	30,000	정부금	10,000
김유진	5,000	백승순	10,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김윤서	5,000	백승주	5,000	이남효	5,000	정선기	10,000
김윤성	10,000	백승호	5,000	이다솜	1,000	정성훈	5,000
김윤정	10,000	백영택	10,000	이다현	10,000	정세영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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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시대가 열리다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대한민국 제 1호 원전 고리원전 1호기가 40년 가동을 멈췄다.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 시대를 열었던 고리 1호기는 그 폐쇄를 시작으로 이 땅에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저무는 상징이 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수명연장 처분 위법 판결을 받은 월성 1호기도 폐쇄될 것이고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핵발전소가 줄어드는 시대를 알리는 첫 역사가 되었다. 고리원전 1호기(587MW)는 1978년 6월 19일 처음 임계에 들었다. 처음으로 핵분열을 시작한 것이다. ‘78년 총 전기 생산량의 7.4%(2,324GWh)를 시작으로 '79년 8.9%(3,152GWh), ’80년 9.3%(3,477GWh), ‘81년 7.2%(2,897GWh) ’82년 8.8%(3,777GWh) 등 월성 1호기가 본격 가동된 83년 전까지 7~9%의 발전량을 담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7" align="aligncenter" width="718"] 고리원전 1호기 가동된 1978년 이후 총 발전량 추이와 원전발전량추이, 원전 발전량 비중 추이(자료: 국가통계포털, 전력통계속보)[/caption] 이후 원전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40년간 증설을 계속 이어갔다. 원전발전량은 1987년 9기 원전의 발전량 53.1% 비중(39,314GWh)을 최고로 기록한 뒤 낮아지고 있다. 2016년 현재 25기가 운영되어 162,176GWh의 전기를 생산하면서 30.7% 발전량 비중을 기록했다. 2016년 고리1호기 발전량(4,772GWh)은 원전 발전량의 2.9%, 총 발전량의 0.9%를 기록했다. 원전뿐만 아니라 석탄발전, 가스발전 등 발전설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총 발전량이 대폭 증가해왔다. 1978년 총발전설비가 6,916MW(메가와트)였던 것이 2017년 6월 현재 109,493MW로 대폭 늘었다.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발전설비, 원전설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1인당 전력소비 역시 경제 수준 대비 높은 편이다. 2015년 기준 전력소비의 55%를 산업부문에서 소비하고 있고 그 중 93.9%가 제조업에서 그 중 석유화학과 1차 금속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에서 40.8%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30%가 되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경쟁력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산업용 전기소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인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소비의 절반 가량인 전기의 열소비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상당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발전 방식은 석탄, 석유, 가스, 핵분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얻은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얻는 방식이다. 이때 열에너지의 40% 정도만 전기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다시 물을 끓이는 등 열소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석탄, 가스, 석유 등 1차 에너지 보다 싸게 책정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 때문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전기소비인 것이다. 2015년 기준 가정용 전기소비는 13.2%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용 전기소비는 줄어들고 가정용 전기소비는 늘어나면서 전체 전기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소비가 둔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 가스발전설비는 가동률이 32%(2015년) 밖에 되지 않았다.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은 낭비적이다. 가동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발전소 용량요금이 2015년에 4조 8천억원을 기록했다. 발전설비가 늘어나면서 용량요금도 늘어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8" align="aligncenter" width="718"] 연도별 발전소 용량 요금(억원) 자료: 우원식의원실 전력거래소 요구자료[/caption] 신규 원전과 신규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운영 중인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노후된 것부터 에너지효율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2030년까지 원전은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12기의 원전이 수명이 끝난다. 일본과 우리나라, 독일은 OECD 국가들 중 에너지 순수입량이 많은 1,3,4위 국가다(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보다 1인당 GDP는 낮으면서 1인당 1차 에너지와 1인당 전기소비가 높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에너지순수입량이 많았지만 국산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에너지순수입량이 우리나라 보다 적어졌다. 2001년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할 때 원전전기 비중이 30%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에 원전 전기 비중이 30% 가량이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일어나자 만 2년간 54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면서 원전제로를 경험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세계 최고 효율이라는 일본은 전력소비를 더 줄였고 에너지순수입량은 늘어났다. 독일은 20년간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2016년 기준 원전 비중은 13%로 줄어들었다. 50%였던 석탄발전 비중은 40%로 줄었다. 2001년 6.6%였던 재생에너지는 29%로 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49" align="aligncenter" width="718"] 독일 발전원별 비중 추이<자료: 독일 AG Energiebilanzen(독일 에너지 기업들과 연구소가 1971년부터 공동으로 작성하는 에너지 통계) .http://www.ag-energiebilanzen.de/>[/caption] 우리나라도 20년 가량 중장기 계획을 세워 석탄과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다면 2016년 기준 40%인 석탄발전과 30% 비중인 원전은 2030년까지 각각 30%, 20% 아래로 낮출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20%, 가스발전은 30%이 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고(2016년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 7,451기가와트)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으며 냉난방전기 소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더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냉난방 전기소비는 20기가와트(원전 20기 분량) 정도 된다. 겨울 난방전기 소비는 오전 10시, 여름 냉방전기 소비는 오후 3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도시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와 밧데리를 이용해 냉난방 전기소비의 상당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이상도 가능하다. 일본처럼 원전사고로 하루아침에 원전제로가 되는 것은 큰 고통이 뒤따른다. 단계적, 중장기 원전제로 계획은 2017년에 시작하면 20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는 그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거제 산양천에만 사는 멸종위기생물 1급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 세워야

 

장용창(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주)오션연구소 소장)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나라의 하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탐욕과 거짓말이 끝이 없어서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멸종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냐고요? 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하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고, 잔인합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까?

남방동사리: 겨우 4km밖에 안되는 산양천에만 사는 물고기

이곳 통영으로 이사온 2010년 이후 통영과 거제의 환경 문제들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가 거제 산양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남방동사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18" align="aligncenter" width="567"] 우리나라에서 단 한군데 하천에만 사는 물고기인 거제 산양천의 남방동사리.[/caption] 물고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끔찍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1) 아무리 물고기가 다른 강으로 이동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한 종의 물고기가 이렇게 작은 한 개의 하천에서만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과거에는 인근의 다른 하천에도 있었지만, 다른 하천에서는 다 죽어 사라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이 물고기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동사리와 다른 물고기라는 사실은 1999년에서야 채병수 박사님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Chae, 1999). 그 후 변영호 선생님 등이 거제 전역의 하천에서 몇 년 동안 민물고기를 조사했지만, 다른 하천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최규태 외, 2009). (3) 하지만, 아무리 최근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물고기가 산양천에만 산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17년이나 지난 오늘날까지도 산양천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취약한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 산양천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한 일은 이 물고기를 일급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것이 전부입니다(국립생물자원관, 2011). [caption id="attachment_185419" align="aligncenter" width="567"] 산양천 지도. 멸종위기종 남방동사리는 구천천 등을 포함한 산양천 수계에만 산다. 하천이 이렇게 짧은데도 대형댐이 두 개나 있다.[/caption] 그래서 거제 지역의 여러 양심 있는 분들이 제 제안을 듣고, 산양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제 워크숍을 2015년에 열었습니다. 다행히 워크숍은 잘 끝났는데(경남신문, 2015),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산양천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신청은 거제시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거제시장님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동사리를 멸절시킬 수도 있는 산양천 하천 공사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해도 모자랄 판인데, 경상남도는 남방동사리를 아예 산양천에서 멸절시킬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약 230억원을 들여 산양천에서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걸 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중앙일보, 2017). 이 사업은 다리를 4개 새로 놓고, 보를 3개 지어 물길을 막고, 제방을 새로 쌓는 공사입니다. 거제시민들은 이 공사가 산양천의 남방동사리를 죄다 죽일 것 같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4일,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이 하천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 토론회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더욱이 이 하천 공사를 설계한 설계회사 분들과 함께 나와서 공사 내용을 설명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몇년 전 거창의 위천천에서도 공사를 할 때 환경단체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제가 몇 달 동안 대화를 하였고, 물고기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처음에 저는 이 분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나와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하상(강바닥)만이라도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작은 자갈들이 없으면 남방동사리는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사의 내용상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안 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하상(강바닥)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강에 사는 여러 물고기들은 주로 강의 여울에 삽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높고 하천의 길이가 짧아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여울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들은 수만년, 수십만년 전부터 이런 여울에 잘 적응한 종들입니다. 여울에 깔린 자갈 밑에 알을 낳고, 그 빠른 물살을 헤치며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하천 공사로 여울에 깔린 자갈들이 사라지고, 보로 막혀 물흐름이 느려지고 깊어지면 토종 물고기들도 다 죽는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임희자[/caption]

환경단체와 대화를 모범적으로 잘했다던 거창 위천천 공사 현장을 가보니

경상남도 공무원이 저렇게 약속을 했지만, 우리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공사의 내용상 굳이 하상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도 하상을 건드린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경남 창원처럼 아예 산에서 바위를 깨다가 강바닥에 깔아버리는 황당 그 자체인 사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리 놓고 제방 쌓는 사업에서도 강바닥을 건드렸습니다. 왜냐구요? 강바닥에 쌓여 있는 그 고운 자갈들을 공사업체들이 팔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공사 내용에도 없는 것으로서 불법이지만,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공사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부터 강 사업을 하면서 40조원씩 도둑질을 해갔으니, 시골에서 몇억원 정도 자갈을 도둑질하는 거야 저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였겠죠. 그런데도 경상남도 공무원이 거창 위천천에서 그렇게 잘 했다고 자랑을 하길래, 우리는 거길 다녀왔습니다. 그것참,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대숲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기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위천천 공사를 막기 위해 두 달 반이나 천막 농성을 했던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은, 처참한 고통으로 그 사건을 떠올리더군요. 이곳 위천천에도 산양천과 마찬가지로 1급 멸종위기종 민물고기인 얼룩새코미꾸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옛날 사진들을 보면 바로 이곳이 고운 모래밭이었답니다. 그 모래밭과 이어진 자갈밭이 있으니 민물고기들에겐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칠팔십년대를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그 모래를 다 팔아먹고, 비록 제방공사로 하천이 다 망가지긴 했지만, 최근까지도 바로 이곳에서 얼룩새코미꾸리는 살고 있었답니다. 근처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생태 탐방을 하면서 늘 관찰했답니다. 그나마 강바닥이 괜찮고, 수심도 예전과 비슷했기 때문이겠지요. [caption id="attachment_185420" align="aligncenter" width="567"] 거창 위천천의 가동보. 이것 때문에 멸종위기종 얼룩새코미꾸리는 이 곳에서 사라졌다.[/caption] 그런데, 2013년에 이곳 위천천에 ‘가동보’라는 것을 설치한 이후, 얼룩새코미꾸리는 이곳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창 사람들은 이미 그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 작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공사 반대 목소리를 냈고, 수천명의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거창인터넷신문, 2012, 2014). 하지만, 그 훌륭하신 공무원께서 환경단체와 ‘대화’를 워낙 잘 하신 덕분에 시민들의 요구는 거의 묵살되고, 가동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물의 깊이가 높아지고, 물의 흐름은 현저히 느려지고, 자갈들이 아름답던 이곳에는 이끼가 잔뜩 낀 큰 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동보가 뭐냐구요? 하천을 가로막는 작은 댐을 ‘보’라고 부르는 건 아시죠? 가동보는 ‘움직일 수 있는 보’를 뜻합니다. 전기 시설을 이용해서 보를 눕혔다 세웠다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보의 생태적 문제점을 그 동안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토목건설업자들이 ‘최첨단 친환경’이라면서 보를 개발했는데, 그게 가동보입니다. 필요할 때만 세우고, 필요 없을 땐 눕혀서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걸 거제 산양천에도 짓는다죠. 그런데 결과는? 애초에 보가 필요 없는데, 가동보인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도 없는 놈을 세워뒀는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서 수리비만 자꾸 든답니다. 옆에 있는 어도는 물고기 다니라고 만들었는데, 높이가 안 맞아서 물이 아예 흐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최첨단 친환경 ‘가동보’입니다. 하나에 십억원짜리입니다.

오직 예산 도둑질만을 목적으로 하는 MB 스타일 하천 사업

<MB 스타일 하천 사업>   정의: MB 스타일 하천 사업이란, 정치인들이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하는 하천 개발 사업을 뜻한다.   사업의 목적: 오로지 예산을 도둑질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업에 재해 예방 등의 이름을 붙여 국민들을 속인다. 이 사업은 하천 생태계를 박살내고, 토종 물고기들을 죄다 죽여버리지만, 정치인들은 그런 사업에 심지어 ‘생태하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사업의 결과: 이 사업을 한 결과, 국민의 세금은 정치인들이 도둑질해가고, 하천 생태계는 박살난다. 하천의 여울이 호수로 변하기 때문에 여울에 사는 토종 물고기는 이 사업의 결과 대부분 죽는다.   사례: 40조원을 훔쳐간 사대강 사업, 1km에 평균 100억원을 훔쳐가는 생태하천 사업, 고향의 강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 국토교통부, 도청, 시청, 군청의 하천 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토목건설업체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예산 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도우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개선 대책: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행정 구조에선 개선이 불가능하다.

사실, MB가 이 나라를 망치기 전부터 이미 국토교통부와 농림부는 이 나라를 망쳐 왔습니다. 그 자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대형댐이 1천 개 이상 지어져 있었고, 농업용 저수지는 2만 개 이상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강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자는 사대강 사업으로 마지막 남은 강의 목숨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대강 사업 이후 지방의 토건족들이 ‘나도 좀 해먹자’고 그 자에게 요구하여 탄생한 생태하천 사업과 고향의 강 사업 등으로 지방하천들까지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 1km 구간에 백억원씩 혈세를 도둑놈들이 나눠먹으면서요.

대한민국 하천에 희망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개선 방안 따위 제시할 마음이 없습니다. 60년 이상 이 나라를 망쳐온 정치인, 공무원, 토목건설업체로 구성된 토건족 네트워크들이 건재한 이상, 이 나라 방방곡곡 하천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사는 수십 종의 토종 물고기들은 이제 죽을 날만 남았습니다. 거창 위천천을 보고나서 하천 공사에 대한 저의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산양천의 수많은 토종 민물고기들을 살리고, 피같은 우리 세금을 도둑놈들이 훔쳐가는 걸 막으려면, 하천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경남환경연합이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오마이뉴스, 2017). [caption id="attachment_185421" align="aligncenter" width="567"] 거창 황강변을 복원한 양항제 생태습지원을 설명하는 푸른산내들 이순정 사무차장[/caption] 그런데, 거창에서 저희에게 위천천을 보여준 <푸른산내들>의 이순정 사무차장님이 이상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양항제 생태습지원이라는 곳인데, 위천천이 끝나고 황강이 시작되는 곳에 있습니다. 하천변인 이곳에는 원래 논들이 있었고, 이 논들의 홍수 피해를 막는답시고 정부가 제방공사를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거창군민들이 ‘그 돈으로 차라리 논을 사면 되지 않나?’라고 정부에 제안했고, 웬일인지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습지로 조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수도 없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글쎄요. 전국의 그 모든 하천 공사를 이런 생태계 복원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저는 국토교통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공사 따위는 없습니다. <참고문헌> 거창인터넷신문. (2012). 위천천 반대 목소리가 경남도로 간다. 2012년 2월 7일. http://www.gcinews.asia/Article/ArticlePrint.asp?txtNum=5465&ASection=0… 거창인터넷신문. (2014). 사설: 위천천이 죽으면, 거창이 죽는다. 2014년 3월 7일.http://www.gcinews.asia/ArticleView.asp?intNum=9735&ASection=001026 경남신문. (2015). 멸종위기 ‘남방동사리’ 보호 국제워크숍 거제서 열려. 2015년 12월 15일. 이회근 기자.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6686 국립생물자원관. (2011).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어류. p. 202. 오마이뉴스. (2017). 한반도 내 거제 산양천 유일 서식 생물, 공사로 사라질라: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 경남환경연합 "하천 공사 전면 재검토 필요". 2017년 10월 30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2374 중앙일보. (2017). 거제에서만 서식 민물고기 '남방동사리' 보존대책 시급. 2017년 10월 25일. http://news.joins.com/article/22046617 최규태, 변영호, 박훈구, 원진안. (2009). 거제도 담수어류상과 분포상의 특징 탐구.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 작품번호 2301, p.40. Chae, B.S. (1999). First record of odontobutid fish, Odontobutis obscura (Pisces, Gobioidei) from Korea. Kor. J. Ichthyol, 11, 12-16.

탈토건에너지전환/복지국가 ; 두마리토끼프로젝트 #1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 순서 • 인사말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연대사 :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두마리토끼프로젝트> 소개 : 하나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팀 팀장 • <수자원공사 지원> 감액 의견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팀장 • <공무원 1.2만명 신규 채용> 증액 의견 : 김수근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 퍼포먼스 <일자리 약속어음> 증정식 ★ 신재은 팀장과 김수근 공동준비위원장이 <토끼 의상>을 입고, 국토부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 예산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초대형 약속어음>을 주고받음

 

• 환경운동연합은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함께 7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를 개최하고, 국회에 ‘토건 예산 삭감을 통한 일자리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은 국토부의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약 3400억(17년)의 전액삭감 의견을 발표하고, 청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공무원 1.2만명 신규 채용> 예산 3500억(18년 기재부 추정)의 증액 의견을 발표합니다.  

•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두마리토끼프로젝트>의 첫 번째 캠페인으로, 탈토건･에너지전환을 통해 ‘환경보전’과 ‘복지예산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탈토건･에너지전환을 위해 반드시 삭감해야 할 정부 예산을 소개하고, 복지･교육･일자리 등 증액이 필요한 정부 사업의 당사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를 찾아가 ‘OOO 약속어음’을 전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월 1회 연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환경운동연합, 2017년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 전액삭감 의견서. 끝.   [취재요청서] 환경연합, 공무원 1.2만명 신규채용 예산 3500억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