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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김성훈칼럼_GMO 좀비와 제초제 강시(僵屍)들의 향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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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김성훈칼럼_GMO 좀비와 제초제 강시(僵屍)들의 향연

익명 (미확인) | 월, 2017/04/03- 09:14

김성훈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일찍이 농부시인 웬델 베리(Wendel Berry)는 노래하였다. “사람들은 건강(안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식품산업이 만든 음식을 사 먹으면서, 음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의료산업의 치료를 받고 있다.”

미국의 맥거번 상원의원 조사 보고서는 미국인의 질병 대부분 먹는 음식에서 기인한다(Food-originated diseases).”고 했다. 다른 한편, 서양 의술의 원조 히포크라테스는 세상의 질병 중에 음식으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갈파하였다.

동서고금에 걸쳐 인생살이에 실물적으로 필수적인 3대 요소를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衣食住)라 일컫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식주의(食住衣)라 한다. 일찌기 세종대왕께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먹는 일은 백성들의 하늘과 같다.”고 했거늘, 유독 한국인들만이 의식주, 즉 입는 옷을 그중 첫째로 친다. 이는 본말이 뒤집힌 생각이다. 풀뿌리 백성(民草)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배부른 지배계층들의 한가한 말장난일 뿐이다. 백성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풍요롭게 공양되는 것이야말로 시화연풍(時和年豐)이 아니던가.

 

거대한 괴수(怪獸)로 변한 식품산업과 그 좀비들

 

그런데 그 먹거리(음식)에 대기업 자본이 끼어들고 이윤과 이권이 작용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식품기업 식품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그 와중에 음식의 본질은 훼손되고 각종 화학적 첨가물과 유해색소가 가미되어 먹거리 음식 자체가 독()이 되어가고 있다. 대자연의 일부로써 자라고 키워진 천연 농산물 음식이 변형 변질돼 고혹적인 색상과 달콤한 풍미로 중독성을 유발하는 돈을 벌어들이는 괴물로 등장한 것이다. 성서(욥기)에 나오는 베헤못, 즉 거대한 괴수 대기업자본이 바로 그 변형의 주범이다.

광의의 식품산업에는 종자산업, 비료산업, 농약산업, 농기계산업, 협의의 식품가공산업, 그리고 음식점을 비롯 판매유통업이 포함된다. 요즘 시중에 떠오른 허황한 레토릭의 하나가 이른바 농업은 미래 성장산업이다.”라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이명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 말은 투자(‘먹튀 재테크)의 귀재라 일컬어진 조지 소로스가 미국에서 살펴 본 광의의 식품산업 전망을 가리켜 한 말이다. 우리나라만 하여도 순수한 농축산 생산액은 연간 15조원 안팎인데 반하여 광의의 식품산업 가치는 100조원대에 육박하니 대기업 자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여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이익단체가 식품산업협회와 작물보호제(생명을 해치는 독성농약을 그럴듯하게 예쁘게 화장을 해서 부르는 말) 산업협회이다. 이들은 제일 먼저 씨앗(종자와 종묘) 산업을 장악하는데 눈독을 들인다. 씨앗(종자)을 지배해야 농업과 식품산업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왕초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두고 한국의 수도 서울의 광화문에도 지사를 둔 초대형 기업 몬산토사이다. 범지구적으로 세계의 GMO 종자, 제초제 살충제 농약, 식품색소와 첨가제, 가공산업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다. 신젠타, 바이엘, 다우, 듀퐁 등은 그 동조기업들이다. 이들은 식품산업협외와 농약협회를 앞세워 식약처, 농림부, 환경부, 농진청 등 중앙부서와 여야를 막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청부과학자 관료와 교수, 지식 매춘부 같은 관련학계, 광고수입()에 생존을 의지하는 언론사들과 기레기들, 일부 어용 관용 농민 시민단체들에 달콤한 유혹의 손을 뻗쳐 GMO(유전자조작) 장학생 좀비로 둔갑시킨다. 영혼이 없는 산송장이라 일컬어지는 강시(僵屍)들이 바로 이들이다.

일신의 영화와 부귀 밖에 모르는 영혼도 양심도 없는 관료, 학자, 언론인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들의 좀비 강시가 되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댄다. 스스로 따뜻한 피를 생성해 내지 못하는 좀비들의 숙명이다.그리고 언필칭 농약(작물보호제)은 과학이다! GMO와 제초제는 안전하다! 이러한 과학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종북좌빨 세력임이 분명하다!”라고 제창한다. 한국판 정경관언(政經官言)의 합창이다.애닮고 불쌍할 손, 이들의 희생양이 된 농민생산자와 소비자 백성(민초)들 뿐이다.

 

동료가 죽어가도 끄덕 않는 몬산토 장학생들!

 

몬산토사의 GMO 종자 및 제품들 그리고 그 필수 동반자인 라운드업(Round-up) 제초제의 종주국인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 환경보호청(EPA) 건강효과분석국(HED) 한 여성 독물학 전문가 메리온 코프리(Marion Copley) 30세에 암으로 죽어가며 행한 마지막 읍소에 전율하고 있다. 그녀는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의해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지난 34일 자기 부서 상사이며 동료인 제스 로우랜드(Jess Rowland)’에게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환경청의 연구결과를 숨기지 말고 밝히라고 피맺힌 충고의 서한을 띄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등졌다. 그 자신 어떻게 제초제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에 의해 면역력을 빼앗기고 림프종 종양에 걸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말기암으로까지 발전했는가를 과학적으로 서술하면서 제발 몬산토사의 사실 은폐를 위한 매수행위에 환경청 간부들이 영혼과 양심을 팔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한 구절을 의역하여 소개하면, “제스, 당신과 나는 수차례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당신은 종종 비윤리적인 지식과 논리 그리고 네브라스카 대학으로부터 받은 오래된 석사학위 지식으로 억지 주장을 우기고 버티었습니다. 제발 당신 인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과학지식을 업자(몬산토사)의 이익을 위해 숨기거나 오용하는 정치적 게임에 말려들지 말아 주세요. 뇌물등 월급 이외의 가외수입에 홀리지 말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신의 출신대학이 그 업체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수여받았다고 해서 그리고 당신의 동료 안나와 같은 GMO 장학생의 꼬임에 넘어가 그녀를 평가위원회에 넣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케 해서는 아니됩니다. 제발 내가 무덤에 가기전까지는 우리 청의 객관적인 연구결과와 내가 어떻게 글리포세이트 유래의 암에 걸렸는지를 조용히 덮고 가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죽음의 호소에 대해 환경청은 아직 아무런 반성이 없다.

그의 사후, 얼마나 더 많은 농민생산자들과 소비자 국민들이 죽어 나가야 정경관언의 유착이 끊기고 진실과 양심이 제자리에 돌아올지 미국인들은 한탄에 머물지 않고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맨먼저 북미 유기농소비자협회(OCA)를 비롯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환경청 등 정부기관들과 몬산토사등 유전자조작 및 제초제 회사들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자는 주장이 전미대륙에 울려 퍼지고 있다. 특히 의회는 몬산토사의 환경보호청과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를 즉시 개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농무성과 환경청 그리고 식약청 관리들이 몬산토사와의 회전문 인사교류로 모두 한 통속이 된 배경을 통렬히 밝혀내고 있다. 몬산토사의 독점적 제초제 라운드업 글리포세이트의 암유발성과 독성, 그것이 함유된 미국의 GMO 식품들, GMO와 제초제 성분의 완전표시제(소비자의 알 권리) 시행을 왜 미루고 있는지에 대해 식품의약청의 정경유착관계를 밝히라는 고소고발이 몬산토 본사가 소재한 세인트 루이스에서만도 700건이 넘고 그 물결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세계적인 반() GMO/제초제 캠페인의 확산추세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던 GMO/제초제 재배 추세가 2015-2017년을 기점으로 일단 주춤하고 있다. 세계 전체의 GMO 재배면적이 미미하나마 줄어 들기 시작했다. 세계 초강대농업국인 브라질이 2018년부터 GMO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은근히 GMO를 선호하는 듯이 보였던 중국 역시 GMO 선별정책을 공표하면서 재배억제와 수입 선별정책을 공언하였다. GMO 사료곡물을 포함 세계 제일의 GMO 수입국인 일본 정부 역시 모든 가공식품에 유전자조작(GMO)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규제강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콩, 옥수수 등 8개 작물을 사용한 낫또, 두부, 스낵류 과자 들 33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GMO 식품표시를 의무화 했으나 GMO 전식품으로 표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볼리비아와 필리핀은 EU 식으로 GMO의 재배, 수입, 판매를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하게 됐으며 대만은 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조치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는 테러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이 법제화되어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해 먹고 사는 대한민국 정부만이 미국, 캐나다 등 GMO생산 수출국들처럼 식품 성분의 완전의무표시제를 미루고 있다. 그나마 기업이윤 보호 우선정책에 밀려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의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만여개의 식품 중 GMO 표시를 완전히 하고 있는 식품은 하나도 없다. 농식품부도 농산물 형태로 수입할 때만GMO 3% 이상 함유분에 한해 신고를 받고 제조 가공단계에 넘어가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감아 주고 있다. , GMO가 살기 좋은 우리나라, 몬산토사와 신젠타 그리고 CJ 롯데 등 식품대기업들이 장사하기 제일 편한 GMO 소비국가이다. 그 필수 자매품인 제초제 이야기는 다음에 보듯 더욱 가관이다.

 

데자뷰(旣視感): 대한민국 농촌진흥청과 농업관련 신문사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MO 식품을 제일 많이 수입해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위면적당 제일 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선 지금 미국에서 일찍이 경험했던 사건들이 재현되고 있다. 데자뷰라 했던가, 언젠가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 기시감(旣視感)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3 GMO 종자를 은밀히 개발연구해 왔고 제초제등 농약의 제조판매를 허가해 주는 농촌진흥청이 생명과 환경생태계 위해성이 가장 심한 몬산토사 라운드업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등 3종의 극독성 농약에 대하여 안전성을 재평가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사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말라티온만 등록 취소하고 나머지 두 개, 즉 제초제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은 발암성 및 유전독성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안심하고 조심히 사용하라는 친절한 보도를 곁들여 발표하였다.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을 세계 만방에 공표한 바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환경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가 깜짝 놀랄 재평가 결과이다. WHO 2015년 연구발표를 뒤집는 농진청의 위대한 연구실험 조사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나라가 몬산토사와 다국적 농약회사들이 활개를 치며 맹독성 농약과 제초제를 안심하고 팔아먹는 GMO 천국(天國)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 정부만이 그 악명이 높은 글리포세이트와 다이아지논이 발암성도 유전독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몬산토사 간부가 대신 작문한 귀신이 대필한 재평가 기사 같다. 우리나라 토양이 요술을 부린 것인가 아니면 농사법이 탁월한 것일까, 농진청 연구관들이 위대한 요술쟁이들인 것인가.

그런데, 또 이 재평가 결과를 농진청 발표대로 곧이곧대로 보도한 신문이 있다. 한 농업신문이 같은 지면에 또 다른 농약의 홍보성 기사와 나란히 이 재평가 결과를 보도한 것이다. 그것을 기사라고 보도하는 기레기 신문이 다름아닌 선진 농업인들의 기관지라서 더욱 어안이 벙벙하다. 미국 환경청 독극물 연구관 메리온의 죽은 영혼이 한국에 와서 이같은 행태를 보았다면 뭐라 말했을까? 동화 속의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우리나라 농업 농민 농촌 국민들을 자진하여 죽음에 몰아가는 정부기관과 농업신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뭇 생령들과 환경생태계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 차릴 것인가. 제발 한번 살고 갈 인생살이에 단 한번만이라도 돈(기업광고자본)과 권력 앞에 자유로운 당당한 관료와 언론인이 되어 보지 않겠는가.

(이 글은 전국농민회가 발행하는 한국농정신문’ 43일자 농사직썰란에 게제될 예정입니다. 필자 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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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2018년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_우리는 모든 GMO를 반대한다

 □ 일시 :  5월 19일 (토), 오후 3시 ~ 5시

 □ 장소 :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 (광화문 5번출구 시청 방향 150m)

 □ 주관 : 2018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기획단

 □ 프로그램

  • GMO 국민 청원 경과 보고
  • 국내 자생 GMO 조사단 활동 발언
  • LMO 유채 간이 키트 체험행사
  • 대만, 일본, 한국 GMO반대 운동 연대 선언
  • 시민 자유 발언
  • 시민행진(파이낸스센터-청계광장-종로2가-인사동거리)

 ※ 붙임_ 행사 웹자보

 ※ 문의_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02-743-4747)

 

 

  1. 지난 4월 12일(목)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답변의 요지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고,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 이라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1. 그리고 지난 5월 9일(수)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연대체에 속해 있는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정부의 성의없는 답변을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1. 5월 18일(토) 몬산토 시민 행진을 통해 다시 한번 GMO반대의 목소리를 담으려 합니다.

 

4.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환경정의 깃발을 찾아주세요~!

 

서명_김민아(홈페이지&블로그 글 올릴 때)

화, 2018/05/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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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용_식문화웹자보_토론회1인스타용_식문화웹자보_토론회2

[I. 서울의 마을부엌 토론회 : 서울 식문화 혁신 주간]

* 일시 : 11. 14.(수) 13:30 ~ 15:30  * 장소 :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서울의 마을부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주제를 통해 먹거리를 기반으로 마을부엌이 사회, 환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활성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합니다!

 

인스타용_식문화웹자보_공유회1인스타용_식문화웹자보_공유회2

[II. 서울의 마을부엌 이야기 : 서울 식문화 혁신 주간]

* 일시 : 11. 15.(목) 13:00~ 18:00  * 장소 : 상생상회 지하 1층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 신청 : bit.ly/마을부엌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조리하고, 만들고, 나누는 다양한 마을부엌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먹거리를 만들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 2018/1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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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미세먼지도 유해물질(공기청정기 만들기)

세 번의 수업을 같이 하고 나니 세상을 품은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친숙해진 것 같다. ‘오늘은 뭐해요? 뭐 만들어요?’ 하며 수업에 관심을 표시하는 아이들이 눈에 띈다. 여전히 앉아서 이론수업 듣는 것보다는 음식 만들어먹고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지만 요즘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껴서인지 미세먼지 관련 동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한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을 설명하자 ‘아! 어떻게 살아~’하며 한탄하는 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었다.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생활수칙 알아보기와 미세먼지 관련 퀴즈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 풀고 받아들인다.

환경복지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대안들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모습들이다. 이어서 에너지 소비가 적은 공기청정기 만들기 실습을 가졌다. 전기소비는 최소화하지만 공기청정 효과는 높은 실용적인 공기청정기라는 것을 설명하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린다. 남자아이들이라 그런지 나사를 조이는 손놀림이 야무지다. 드라이버를 들자마자 뚝딱뚝딱 공기청정기를 완성해낸다.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하니 집중해서 잘 만들고 만족도도 아주 높다.

완성품을 엄마에게 선물할거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 내가 만든 것을 선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 줄 거라 기대해본다. 마무리로 진행한 환경호르몬 카드게임에 아이들이 의외로 열광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카드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호르몬에 대해 인식하고 학습하는 놀이인데 적당한 경쟁심과 순발력이 필요해 집중해서 게임을 진행해야 한다. 어느 이론수업이나 실습 때보다도 모든 아이들이 신나게 참여하는 시간이었다. 웃음꽃이 만발한 게임 시간만큼은 천상 개구진 남자 아이들의 모습이다. 아이들과 부대끼며 같이 공부하고 노는 시간들을 통해, 세상을 품은 우리 아이들이 또래들과 같이 배우고 활동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한걸음 더 성장하기를 바래본다.

세품아
금, 2018/09/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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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농업심포지엄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

먹거리정의센터는 지난 7월21일(수)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농업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본 -심포지엄

주제발제 1.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의 방향성

서숙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은 식량주권은 비아캄파시나 국제농민조직에서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시하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대안적 농업모델의 핵심이다.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농민은 먹을거리 생산자로서의 특별한 권리가 있다. 여성농민의 식량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성농민의 식량주권 운동은 내가 심을 씨앗에서부터 내 텃밭에서부터 시작된다. 식량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부터 인식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식량주권은 생산, 분배, 유통 모든 체계를 보아야 한다. 자본의 이윤이 아닌 사람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과 먹거리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식량주권 운동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식량주권 운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절실하게 생각한다. 식량주권 운동은 소비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이어야 실현할 수 있다. 이제는 식량안보가 아닌 식량주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식량주권의 방향성의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주제발표2 전국 토종농산물 활성화 방향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는 토종은 식량주권, 종자주권의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토종농산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기후변화의 가장 토착화 된 품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종이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매년 토종씨앗 180작물 8,304점(2021년 6월 기준) 식량작물 22작물, 4,734점(57%), 원예작물 98작물 2,385(29%), 특용작물 52작물 1,113점(13%), 15작물 과수 73점(1%) 토종씨드림 전국 토종종자 수집 현황이다. 이어서 토종 농산물 활성화 미비 문제점으로 산업적, 식량주권으로서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인증형 친환경 생산농가 미비와 수확량이 적은 것이 토종 농산물의 문제점이다. 토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귀농인들이다. 퇴직, 귀촌, 귀농의 중년농업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토종작물의 생산체계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는 주요작물을 선정 소농위탁형으로 계획, 마을부엌, 반찬가게 또는 소농직거래를 위한 위탁형 재배 직거래 방식이 필요하다. 토종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마을부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작중심의 소농형과 반찬용 작물 위주 생산의 도시농부 위탁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위탁형 중심의 농업을 대중화하여 공유부엌을 활성화하고 토종음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 제안으로 토종농산물 활성화 바우처제도의 시급한 도입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도시민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먹거리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생산과 소비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여 마을과 지역화 전국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제발표3. 토종 및 소농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마을부엌 운영사례

우리밥상공동체 ‘짓다’ 김미숙 사무국장은 마을부엌 활동을 통해서 소농농산물 직거래 활용, 마을부엌의 운영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안정적인 공간 마련부터 인건비 등 민간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와 어려움이 많지만, 뜻을 같이하는 우리밥상공동체가 많이 생겨서 함께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관 차원의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밥을 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가족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을 살리고, 농사를 살리고, 농민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열심히 우리 밥을 짓고 있는 짓다의 운영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정토론1.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립을 위한 모색

최요왕 양평두물머리농민은 농업이라는 것은 자연생태계와 인간계와의 최선의 타협으로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요즘은 자본, 시장, 국가, 일반사람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수탈적인 농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통로가 많아졌다. 대표적인 방법이 농민들의 노동과 생태계의 생산 활동의 산물인 농산물에 대해 제 값을 안 치르고 수탈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회자되는 농업의 문제점도 도시소비자, 일반인들의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농민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후위기든 토종이든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해결을 농민들은 할 수 없으며, 도시민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영역에 압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점과  도시소비자들이 보기 좋은 농산물을 선호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시스템을 위태하게 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책임이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현장농민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정토론3. 토종씨앗을 매개로 도시농부들의 토종작물 재배와 먹거리 활동

유형민 인천도시농부는 자급 농사를 통한 잉여작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도시활동에서는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을 전하며, 공동체텃밭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텃밭 안에서 현재와 미래자원이 과소비되지 않아야 한다. 수돗물의 일정량을 빗물 저장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도시농업관련 법령 개정 둘째. 도시농업 농장 안에 텃밭 채소로 요리하여 함께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 공유부엌 필요. 셋째.  잉여작물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팔 수 있는 무인판매대나 나눔활동으로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는 활동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관행농의 일률적인 종자로 작물을 재배할 시 기후변화로 먹거리 위기가 왔을 때 먹거리 기근을 피할 수 없을것이다. 우리땅에 토착화되고 작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토종종자 재배가 이루어져야 식량주권 활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도시농부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정토론2. 기후변화와 새로운 농촌을 위한 농정틀 전환이라는 문제에 덧붙여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농정틀 전환이라는 말의 함정이 있다. 농정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들의 좋은 것 들만하고 나쁜 것들은 하지 말자는 것으로는 농정틀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농정틀 전환이라는 대주제를 한방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의 한방은 없다. 이런 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상 생활들의 실천이 확산되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농정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유통시스템 도입으로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생협은 경쟁적으로 덩치를 키워야 하는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 자급과 소농중심의 가치를 추구했던 생협은 대형화로 생존하고 있지만 초심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작은부분들을 꾸준히 숫자를 늘려나가며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더 높은 세상의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로컬푸드는 상식화된 용어가 되어버렸고, 귀중한 테마가 되었다. 토종을 가꾸는 실천 소비자, 생산자 사회적 관계로 농산물을 전달하는 것은 농정틀 전환이라는 한방이라는 과제보다 운동으로서 전략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부엌, 토종종자, 소농직거래 등은 작은실천들을 보호하고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농법의 측면에서는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토양에 집어넣는 저탄소농법 운동이 농민들 사이에서 발전되고 실현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먹거리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의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대기업이 지배하는 글로벌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서는 기후위기 농업의 대응을 할 수 없다. 농민다운 농업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이며, 로컬푸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부분들과 그 숫자를 사례별로 널리 확산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고 나서 농정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정토론4. 토종농산물 공급 및 먹거리체계 확산과 한계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종과 관련된 활동이 15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토종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활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재평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토종농산물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는 것에 촛점을 맞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각자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 토종을 이야기 하는 것은 가장 많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씨앗, 토종씨앗을 시작하게 한 것이며, 토종작물을 먹게 하는 것 농산물을 먹지 않으면 활동의 지속성이 없다. 토종먹거리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농촌경제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식량자급률이 55.4%를 우리나라가 계획하였다. 그 농지를 계산하니 2019년에 깨졌다. 농지는 부족하다. 도시농부 등에 이야기는 4인가족 농지 규모로는 적게는 30평 많게는 100평을 이야기 한다. 계획을 잘 세우면 지금의 농지만으로도 식량자급율을 높일 수 있다. 이 계획을 잘할 수 있는 우리땅 제철농사를 해야 한다. 그것은 씨앗, 토종씨앗이 아니겠냐는 것이 확산의 고민의 시작이다.

토종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생협직거래단체도 크게 비중을 두고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만드는 것의 고민으로 언니네텃밭 꾸러미, 짓다를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토종씨앗 확산 운동에 부딪쳐 힘들었던 일은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와의 관계가 아니다. 새로운 방식의 기획이 농민과 소비자가 하는 것보다 해외사례에 끼워맞춰서 설명하는 학계의 사대주의가 가장 힘든 문제다. 농민장터를 외국의 파머스마켓과 비교, 우리의 오일장보다는 파머스마켓의 장단점 문제를 지적하는 벽들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토종으로 농사짓고 먹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농민과 소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성이다. 먹는 것을 통해서 잘 생산을 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의 일조할 수 있는 고민과 토종작물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기회가 올 것이다. 토종이야 말로 앞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와 씨앗을 통한 우리의 결정권 종자주권 더 나아가서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는 시장이 조금씩 확대되기를 바라며, 전국적으로 공유부엌이 확대 되고 있는데, 친환경 인증이 아니라 토종농산물로 밥상을 채워 확산되는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급 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을 통해서 정책지원 대안과 관련한 의견 등을 제시해 주신 참여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후위기 시대의 소비자, 생산자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질문 내용은 아래 환경정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자급기반 마련: 마을부엌을 통한 소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월, 2021/07/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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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7일(수) 먹거리정의센터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 내용을 운영위원들과 함께 검토하고 이슈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작업에 함께 참여한 길청순위원님(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협동조합 이사장)의 보고서 내용 보충 설명과 함께 짧은시간 워크숍형식으로 진행하였지만, 먹거리와 관련된 현안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먹거리 활동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연구보고서의 방대한 먹거리 이슈중에서

이슈검토
식량안보와 먹거리 위기의 확대
먹거리 접근성 공급채널 다양화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신뢰 위기
식품폐기 환경문제와 고투입 농어업
경제사회적 먹거리 소비 양극화

기본방향
먹거리 전략, 정책수립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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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Q  푸드플랜과 공영도매시장과 연결이 실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A  도매시장 개설은 국가와 지자체, 푸드플랜과 연결하는 것은 수원과 구리 과업지시서가 나와있긴 합니다. 도매시장 기능은 사적 기능으로 가격 발견, 공급자, 수요자가 만나서 경매해서 가격 결정. 공적기능은 전국 생산 농산물 수집, 분산 기능 등 로컬푸드 실행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도매시장이 경영이 어려운데, 공공급식 관련 물류 기능이 필요하니 시설 현대화, 도매시장 내 푸드플랜 실행할 수 있는 식재료를 넣는 것입니다. 도매법인 연결해서 공적 농산물 조달체계. 식재료공급역할과 식교육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도록, 시민소통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자합니다.

가락시장은 전체 청과생산의 50%를 소화. 영세농이나 고령농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체계의 대안적 경로를 만드는 성격의 푸드플랜은 강합니다. 도시에서 일부 하드웨어 구축 공간을 만들기 어려우니 시장에 집어넣어 사용하는 것. 도매시장 정체성 및 공공 공간 활용으로 제안한 적은 있습니다.

 

Q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고.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국가 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근거법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영양관리법을 먹거리가 영양의 관점에서만 보고있습니다. 국가가 종합전략을 책임감있게 추진하려면 관련 법, 조례가 중요합니다. 새로 만드는게 어렵다면 국민건강영양증진법을 고치거나, 다른 법률과 관계, 조례와 관계를 시급하게 마련하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A  조례 만들기는 쉬우나 기본법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법과 연결하는 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Q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산의 경우도 푸드플랜을 셋팅하고 실행계획 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키친도 지역단위에서 하기 좋은 아젠다임에도 건물만 짓고 푸드플랜을 끝난 것처럼 하는 상황이예요. 대체적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에서는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는 어떤 후속작업이 있는지?

A  농림부의 후속작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패키지로 무언가를 주는 식으로. 도농 복합도시, 농촌 도시가 하드웨어를 받기 위해 푸드플랜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과천은 시민사회 진영이 있지만, 이천만 가도 없습니다. 지역 안에 계신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민사회가 너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형식을 가져와서 거버넌스 기반도 없고 충분한 준비가 없이 정책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짧은 시간 먹거리정의센터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 자리를 통해서 진행한 워크숍은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거리정의센터 운영위원회는 중장기 운동 비전을 세우는 포럼과 운영위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여 서로 소통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날 못 다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금, 2021/07/16-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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