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인천의 자연유산’을 찾는 기행의 하나로
인천대공원에서 장수천을 따라 소래해양생태공원까지 걸었다..
이 두 공원이 있는 남동구는 지금 아까시 나무가 한창 꽃을 피웠다.
아까시 꽃 향기가 휘날리는 남동
인천에서 그린벨트와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답게
남동구는 철따라 냄새가 달라지는 냄새의 고장이라고도 할만하다.
아까시 꽃이 지면 이어서 밤나무가 꽃을 피운다.
밤나무 꽃이 피면 남동은 밤꽃 향기 가득한 고장이 된다.
남동에 사는 재미는 냄새로 세월을 즐기는 일이다.

인천대공원을 가로질로 만의골 은행나무를 찾아간다.
공원 여기저기 서 있는 원두막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소풍객들이이미 다 차지했다.
텐트를 갖고 온 가족들이 풀밭 위에 설치하는 풍경도 이 곳 인천대공원이 주는 혜택이다.

일행과 만나기로 한 9시 대공원 정문 앞 매점 나무 그늘에 기분 좋은 햇살이 바람따라 일렁인다.
새로 태어난 초록에 생명의 싱그러움이 가득 묻어 있다.

만의골로 가는 대공원 일주도로
가로수가 서로 맞닿아 나무터널을 이루고 있다.
9시를 갓 넘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다.
자전거타기, 인라인스케이팅, 마라톤, 걷기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신록을 닮아 있다.

아카씨 꽃 그늘은 대공원에도 가득했다.

작약

꽃양귀비(개양귀비)

꽃양귀비와 수레국화

개망초 분홍빛이 곱다.

만의골 은행나무는 언제 보아도 멋지다.
처음 보았을 때의 그 신령스러움이 지금은 친숙함으로 바뀌었지만
대지에 굳게 뿌리를 박고 그 큰 그늘로 하늘을 향해 솟은 모습에서
800여 성상을 버텨낸 자만이 갖을 수 있는 권위가 넘쳐 흐른다.

축축 늘어진 가지가
나무로서의 뻣뻣함을 버리고 유연함을 드러낸다.
부드러움이 삶이고 뻣뻣함이 죽음이라는 도덕경의 가르침처럼
나무도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진리를 깨닫는가 보다.

만의골 은행나무를 만나고 장수천을 따라 소래생태공원으로 가기 위해 다시 들어선 인천대공원
관모산과 어우러진 공원의 모습과 하늘의 구름이 멋지다.

꽃양귀비와 수레국화가 피어있는 꽃밭 사이길로 관모산을 향해 걷는다.

꽃마리 정말 작아 걷다가 이 꽃을 본다면 그는 분명 위가 아닌 아래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볼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찔레꽃이 벌써 피었다.
너무나 향기로와 장사익이 부른 찔레꽃 노래를 절로 읊조린다.
“찔레곷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아 찔레꽃…….”
햇살이 너무 좋아 슬퍼할 새가 없었는데
아마도 밤에 달빛에 젖어 흐르는 순백의 찔레꽃 향기를 맡으면 슬퍼지지 않읗 수 없을 것 같다.
인천대공원 비밀의 정원에서 부엉이 날던 그 몇 해 전 그 밤 온 몸을 휘감던 찔레꽃 향기가 생각난다.

장수천에 오리가 한가로이 노닐고
그 밑에선 팔뚝만한 잉어
오리 바쁜 발짓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지어 지나간다.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습지
대공원의 자연은 자연스럽게 생성하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둥근조팝나무 꽃 모양이 둥글게 모여 핀다고 해서 둥근조팝
조팝나무 꽃 다졌는데 이제사 피었다.
둥글게 모이기가 힘들었나?

꽃창포가 피어있는 습지공원
버드나무와 꽃창포 수생식물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
연못을 둘로 나누어 놓았다.
이대로 놔두면 연못은 점점 더 오그라들겠다.
그래도 자연이니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대공원 관리자들의
여유로움이 생태적이다.

걸어 지나온 장수천
대공원 영역을 지나 장수천을 따라 내려오니
담방마을 밑
밀물이 가장 높을 때면 숭어새끼 동어떼가  올라오는
징검다리 밑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갯골과 장수천 만수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사대강 공사처럼
뚝을 넓히고 곧바로 개천을 펴 제방을 쌓고 있다.
왜 그리 넓혀 놓았을까
궁급했는데 하수처리장 옆으로
서창2지구 들어가는 길을 보니
새로운 진압로를 만들기 위함이 엿보인다.

공사중에 차량에 밟혀 죽은 장지도마뱀
이곳의 자연도 살아있음을 죽음으로 보여준다.

남동하수처리장
98년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에 건설된 민자하수처리장으로
불공정한 계약으로 매년 3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비용은 인천의 나머지 하수처리장 전체의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불공정하고 무지하여 시행한 계약이 인천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낭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옆으로 서창 2지구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진출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갯골 제방을 쌓고 도로를 넓히고 있는 중이다.

해당화길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가는 길에는

인천의 어느 지역보다 많은 해당화가 향기를 내뿜고 있는 길이다.
해당화 피어 있는 길엔 찔레도 한창 꽃을 피우고 있다.
아까시도 그 옆에서 꽃을 피우고 있으니
여기서 부터의 길은 꽃길이다.

소금창고 가는 길의 탄생지인 소금창고

찔레꽃 붉게 피는 생태공원에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스케치를 하면서 놀던 소금창고가 아직도 그대로 서 있다.

물론 벽을 막았던 판자는 다 떨어져 나가
그 안은 물론이고 반대쪽 하늘까지 시원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형태 그대로 서 있는 것만도 얼마나 다행인가!

천장도 일부만 남았다.

그러나 그 곁에 있는 소금창고는 세월의 풍화에 폭사 주저앉았다.

벽체의 결을 그대로 간직한채 쓰러진 소금창고
지붕 처마선이 하늘을 향해
마치 방주처럼 보인다.

소래생태관으로 쓰였던 소금창고도 생태관을 새로 건립한 이후로 방치되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
염전을 테마로 하는 생태공원에 소금창고 한 동이 남아 있지 않는다면 앙꼬빠진 찐빵과 다를 게 있을까?
지금이라도 생태관으로 쓰였던 두 개의 소금창고는 보수를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인천
서구식 근대적 염전이 처음 도입된 인천에
당시를 나타낼 수 있는 건물이 하나 없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다.

서양벌노랑이

붓꽃

마가렛

띠

생태공원 연못엔 숭어가 살고 있다.

소래생태공원을 마지막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래어시장이 있다는 이유다.
아침부터 걸어 점심시간에 맞춰 소래생태공원에 도착한 이유도 소래어시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그리고 소래포구

이 세가지가 한데 어우러진다면 인천의 가치창조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관광과 경제적 창조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자연유산을 찾아서 하천편은 인천대공원에서 부터 시작하여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장수천의 모습을 담아 보았다.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심형진 운영위원님의 까페에서 옮겨  수정해 활동사항에 올립니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2014. 9)’에는 충청북도와 옥천군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사업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계획(안)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 1,070,000㎡에 485억원의 사업비를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부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상류에 부댐을 설치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조차 첨예한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명백히 허위 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진위를 왜곡함으로써 대규모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판단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지난 20년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태계와 수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대청호생태학습선 논란 이후, 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대청호 생태습지조성방안에 관하여 협조해 왔으며, 충북도와 옥천군에도 선의의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옥천군은 2014년 1월 6일 생태습지조성사업 관련회의를 개최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부댐을 포함한 수변공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회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협약을 체결, 사업 협의를 거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유포함으로써 진위를 왜곡하고 우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옥천군 등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힌다.

2014. 12.1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안녕하세요. 정현찬 간사입니다~!!
지난 15일에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자전거 발전기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미 사무실에도 자전거 발전기가 있었고 자전거 발전기를 더욱 알고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에 올라서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내려와서 많이 당황했지만, 바로 지하철로 연결된 통로가 있어서
비는 맞지 않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쪼~끔 비 맞고 무사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와계셨고, 서울뿐 아니라 광주, 인천 등지에서도 오셔서
함께 워크샵을 들었습니다.

워크샵을 진행해주신 분은 문장만 선생님이었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얼마전에 SBS에서 방영된 다이어트프로그램 “빅토리”에서도 자전거 발전기로 4시간 동안 모은 불로 놀이동산 불을 키는 것을 보았는데, 10대가 넘는 자전거 발전기가 모두다 문장만 선생님께서 만드신 것 이더라고요

그외에도 개그콘서트- 달인에서도 문장만 선생님의 자전거 발전기를 보았는데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수 있는 자전거 발전기라 감명깊었습니다.

이론수업을 하고, 실습에 들어갔는데,,

전기나 기계쪽에는 문외한인 제가 듣기에도 부담이 없는 설명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발전기 모터가 한정된 모델로 만들어지고, 부품을 가공해야한다는 점이 조금은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문장만 선생님과 모르는것도 물어보고, 같이 만들다 보니 시간이 아주 금방 쓩~지나갔습니다.

완성후에는 직접 자전거에도 타보고 확인 작업을 하였습니다. 아무이상없이 잘되더군요~!!

저희 대전환경운동연합에도 자전거 발전기가 있지만, 그냥 돌려보는것보다 실습도 하고 제대로 배워서 돌려보니 앞으로 자전거 발전기를 다른사람들에게 설명할때 더욱 유용할거같습니다.

다음에도 자전거 발전기 워크샵이 열리면 또 참석하여, 지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싶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