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안산환경연합에서 이번달 22일(목), 23일(금), 24일(토) 탈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으로 캠페이너활동(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 제9기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신청서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녹색바람 신청서  20170201

<미호종개>

‘오메 단풍 들것네’ 하다 어느새 우암산은 물들어 갑니다. 무심천에도 억새들의 흰 손짓에 가을이 한창입니다.

흐르는 물은 푸른빛이 돌고 손을 담그면 손끝이 찌릿하며 찬 기운이 올라옵니다. 물도 이젠 겨울을 준비하는 가 봅니다.

무심천 물고기 조사도 이제 발원지와 상류 부분만 남았습니다.

조사하는 중간에도 무심천에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놀라웠는데 올해 말 즈음에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도감으로 만날 생각에 들뜨기만 합니다.

이번에는 미호종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심천에 미호종개라 하니 좀 새삼스럽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보통 미호종개는 미호천에 이름이 붙여진 물고기로 진천의 상류지역인 백곡천에 아주 가끔 소식을 전해오는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뜬금없는 무심천의 미호종개는 실제 1985년도에 분평동 그리고 가덕 근처에 서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호종개는 슬픈 3관왕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첫 번째는 고유종입니다.

고유종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특정한 생물을 정의하며 다른 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순수한 우리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민물고기 200여 종 중에 총 60여 종이 현재 고유종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말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 1급 2급으로 나누어지는데 1급은 대단히 위험한 처지에 놓은 생명을 지정합니다.

세 번째는 천연기념물 454호입니다. 천연기념물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서 지정한 동물·식물 ·지질·광물 등을 말합니다.

천연기념물은 국보·보물·사적 및 명승·중요 민속자료·중요무형 문화재 등과 함께 지정 문화재에 속해 있어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호종개에 걸린 3관왕 타이틀은 우리나라 전체 물고기 종류 중에 낙동강에만 일부 서식하는 꼬치동자개와 단둘 뿐입니다.

이 두 종은 세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지구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멸종하면 이제 다시는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미호종개는 왜 멸종에 위험한 위치에 있을까요? 먼저 미호종개의 서식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미호종개는 수심이 50~80센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고운 모래, 자갈 등 깨끗한 토양에 규조류를 먹고 살아갑니다.

수질의 오염에 의해 모래에 이물질이 끼면 미호종개는 살아가지 못하고 그 장소를 떠나 이동합니다.

또 흙탕물에 민감한 생태를 보여주는데 미호종개는 흙탕물이 있으면 모래 속으로 파고들어가 나오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 미호종개는 5월에 짝짓기를 통해 산란을 하는데 우리나라 모내기하는 시기도 같아서 번식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가 짧아 미호종개가 서식하는데 지장이 적지만 하천 공사는 오랜 기간 동안 흙탕물이 생기기 때문에 번식에 더 어려움을 끼치곤 합니다.

수질의 오염에도 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는 모래 하천의 환경적 교란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모래를 갈아엎거나 채취를 하면 미호종개의 서식지 파괴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1985년도에 팔결다리에 미호종개가 피라미 다음으로 많았다고 하며 모래를 쓸어 담기만 해도 미호종개가 잡혔다고 하는데 이젠 미호종개 꼬리조차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미호종개를 충남과 충북의 관리가 편한 작은 하천 지류에 복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미호천 본류에 복원을 하여야 합니다.

원래 미호종개가 서식했던 팔결다리 일대는 진천과 오창에서 들어오는 성암천, 내수를 가로질러 들어오는 석화천, 위로는 증평에서 들어오는 보강천, 아래는 무심천과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본류의 미호종개 복원은 이 모든 하천이 수질이 깨끗해야 하며 환경적 교란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호종개가 미호천 그리고 무심천에도 살아가 직지의 고장 외에도 미호종개의 고향으로 청주시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학교 내 환경실천 캠페인]
일시 : 7월 12일(화), 13일(수)  8:00~9:00
장소 :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성안중학교
참여인원 : 4명, 7명, 5명
내용 : 7월청소년환경기자단은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학교별로 실천하였습니다.
기자단이 직접 캠페인 주제 및 방식을 선정하고, 피켓 만든 것을 가지고,
12일에는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및 잔반 남기지 않기의 내용으로 피켓팅 및 서명운동, 구호 외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3일에는 성안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의 주제로 피켓팅 및 구호를 외쳤습니다.

* 학교 내 환경 실천 캠페인은 7/12~7/18까지 학교 별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