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지

(가칭) 진보구감을 기억하시나요. 딱딱한 이름을 버리고 지난번 사전 워크샵에서 새롭게 이름지어졌습니다. 바로 지역정치 빨간팬 '구청이 들썩들썩' 입니다.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원이 참여하는 기초정부를 평가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는 구청을 들썩들썩하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정책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날짜 : 2017. 5. 22.

“적폐 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일시 및 장소: 5월 22일(월)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22일(월)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5월 2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문형표는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검에 의해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 대상이었으며,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3.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문형표는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내가 유죄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4.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문형표는 엄중하게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기자회견문  끝.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적폐 1호, 문형표를 엄중 처벌하라!

오늘(22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문형표는 지난 2015년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지난 1월 특검에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아왔다. 문형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특검의 ‘체포 1호’, ‘구속 1호’, ‘기소 1호’였고, 사실상 박근혜 정권 ‘적폐 1호’이며, 따라서 청산해야할 1호 인물이다. 국민노후를 최순실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여 팔아먹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판과정을 보면 문형표는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은 문형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당시 복지부 담당 간부들의 증언과 의결권행사전문위원에 대한 압력행사가 드러났음에도 문형표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구속된 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두 달 가까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물러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자신이 유죄라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 지시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도 직권남용죄’라는 궤변을 내놓기도 했다. 최순실과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기금운용에 은밀하고 부당하게 간섭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순직처리를 지시한 것이 어떻게 같단 말인가.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문형표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형사적 책임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청원인 모집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에 대한 입증가능성, 소송 실익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단순한 검토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송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다시는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에 악용도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만의 하나 사법부가 국민들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 정권과 재벌이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막대한 손해를 끼쳐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누가 땀 흘려 국민연금을 내려고 하겠는가? 우리나라 국민 노후의 중추적인 제도인 국민연금이 뿌리째 흔들린다면 국민 노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바닥에 떨어진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적폐 1호’인 문형표다. 다시 한 번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5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아듀, 상가 임차인 상담소 시즌2

기자회견

2015년 12월 10일(목) 15:00

홍대입구역 8번출구 문화부동산 앞

명함 배포

홍대 앞 상가들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풀뿌리사람들의 김제선 상임이사가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1일 취임한다.

김 소장은 “희망제작소가 단순히 연구하는 조직이 아니라 연구하며 실천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며 “시민사회와 공공, 시장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연결을 통해 지역주도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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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정빛나 기자 =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건 정말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만약 제 가족이나 지인이 가맹점을 연다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뜯어말릴 겁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매장을 ‘급매물’로 내놨다.

2014년 초반 6천만 원 가까이 투자해 남편과 함께 배달 전문 가맹점을 시작한 A씨는 개업 이후 3년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4시간씩 가게를 지켰다.

“한 달에 딱 두 번 쉬었어요. 가족 여행은커녕 나들이를 가는 것은 꿈도 못 꿨고, 자정 넘어서 가게 문을 닫으니 생활 패턴도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딱히 ‘큰돈’을 번 것도 아니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평일, 주말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40마리 정도 팔면 매출이 2천만 원 정도”라며 “매출 중 본사에서 ‘물대'(물류대금의 줄임말)로 가져가는 것만 60% 이상이고 월세에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여기저기 빠져나가는 돈을 빼면 순수익은 400만∼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각자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버는 셈이다.

A씨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만큼 매출이 최악인 데다 건물주가 월세까지 올리겠다고 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접으려고 한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아르바이트 뛰는 게 낫다고 생각될 정도”라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기자가 만난 가맹점주 상당수는 A씨처럼 프랜차이즈 매장 개업을 후회한다는 점주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치킨집이나 피자 체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업계 전반을 향한 소비자들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있는 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는 “배달원이 배달을 갔더니 고객이 ‘이제 여기서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 본사에 항의할 수도 없고 빨리 상황이 수습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검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갑질’ 논란이 불거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역시 “지난해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시끄러웠을 때도 매출이 크게 줄어 피해가 컸다”며 “안 그래도 저가 피자집이 주변에 많이 생겨 매출이 줄었는데 또 타격이 있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예 개인 매장으로 전환을 고려 중인 경우도 있었다.

서울 중랑구에서 중소형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본사에서 염지닭(치킨용으로 가공된 닭) 1마리에 4천 원대 후반에 공급받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오히려 본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직접 배달까지 해주는 곳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점주는 “닭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재도 이런 식일 것 같아 발품은 좀 들더라도 개인 매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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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주소 : http://v.media.daum.net/v/20170702060006970?f

The post [연합뉴스 7/2] 을의 눈물 “가맹점은 최대 실수..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