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폭력,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관련된 문제인만큼 검찰청 자체 조사로 안돼

검찰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공수처 도입 등으로 이어져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 내 성폭력과 법무검찰조직내의 묵살, 2차적 피해 행위에 대한 폭로는 그간 덮여있던 검찰조직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검찰 조직 내 전반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시행으로 이어져 검찰조직을 환골탈태시키는 계기로 만들것을 요구한다.

 

우선 참여연대는 용기를 내어 사건을 공개한 서 모 검사에게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용기있는 행동이 검찰조직을 비롯한 가해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검찰조직이 조직내의 성폭력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가해자는 인사상 승승장구했고, 피해자는 침묵과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뿐만 아니라 작금에는 피해자가 인사때문에 불만을 품어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등의 음해성 주장이 검찰 내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소위 인권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검찰의 조직 내 성폭력에 대처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남성 중심의 성폭력문화에 검찰 특유의 폐쇄성과 견제없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행태가 더해진 결과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에 기대어서는 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게다가 검찰청 내부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인사불이익과 법무부 감찰조직의 사건 은폐도 조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바처럼, 법무부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 전반에 걸쳐서 성폭력 피해사례를 비롯해 조직문화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범위에는 여성 검사들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의 사례와 입장도 포함해야 한다. 

 

검사들도 조직보호 논리에 빠져 사태 진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어두운 곳을 밝힌 검사들의 옆에 서야 한다. 성폭력을 비롯해 조직 내 구성원들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변화이고 검찰개혁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사실이 은폐되고 법무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법무부 검찰국을 비롯해 법무부의 주요 직위를 검사들이 장악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신속히 그리고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자정능력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검찰 내부의 범죄와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외부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립이 왜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만큼 국회의 공수처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끝.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검찰의 끈질긴 '제식구 감싸기'... 이 사건을 보라

[공수처수첩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민변 통일위원회 양승봉 변호사

 

공수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오래 됐지만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제도와 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 역시 공수처라는 특별한 기구보다는 자신들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때때로 수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자제하여 국민의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고  특히 검찰 내에서 발생한 불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잣대를 적용시켜 국민을 실망시켰다. 공수처 도입의 장단점과 방법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 이하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제식구들에게 보인 편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만들어진 '허위 자백'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간첩사건보다 수사기관의 증거위조 사건으로 더 유명해졌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위조가 밝혀진 후 증거위조 범행으로 국정원 직원과 조선족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을 진행한 검사들은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1개월 정직이라는 자체 징계만 받았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은 2004년도에 북한 회령에서 남한에 들어온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유우성에 이어 2012년 10월 30일 한국에 들어온 유우성의 여동생은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약 6개월 정도 구금된 채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경찰이나 국정원 등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되어 있다. 물론 주된 임무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검사는 그 과정에서 객관적 진실과 범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해야한다. 검찰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권보호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하여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했다. 허위자백한 여동생의 진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동생이 오빠와 간첩행위를 함께했다는 것으로 여동생 역시 간첩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즉, 여동생의 지위는 피의자였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을 포함한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당연히 여동생에게도 변호인 접견권 등 형사피의자로서 여러 권리가 보장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동생은 6개월 동안 변호인 조력권 등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체 행사하지 못한 채 합동신문센터에서 구타와 욕설, 모욕주기, 잠 안 재우기를 포함한 가혹행위, 거짓말과 회유 등을 당하면서 자살 시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형사 피의자인 여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여동생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합동신문센터의 조사관과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연달아 조사를 받고 약 2개월 만인 2013년 1월 초에 검찰에 인계가 되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자료가 재판 초기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검찰에 인계되기 전 약 2개월 동안 무수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았지만 여동생이 작성한 진술서와 조사 내용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재판에서 검사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추궁이 이어졌고, 여동생의 진술과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 존재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초기에 작성했던 여동생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으로 문제적이었다. 2개월 동안 작성된 진술서는 어떻게 여동생의 진술이 허위로 작성되어 가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자료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우성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은폐된 것이 드러났고 유죄 입증을 위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기반한 것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장을 억지로 변경해가면서 기어이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다. 객관의무 위반이었다. 

 

9개의 국가보안법 위반이 1심에서 전부 무죄로 선고된 후 항소심 첫 기일에 검사는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을 제출하면서 본인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유우성의 위조 출입경 기록은 공식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조선족이 위조한 것이었다. 

 

2014년 2월 14일 중국대사관은 검사가 제출한 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검찰은 계속 사실을 호도했다. 결국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검사들은 국정원 탓을 하고 국정원은 조선족 탓을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다. 

 

변명 믿어주고, 제식구 감싼 검찰

 

증거위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없었고 몰랐다는 변명을 그대로 믿어주는,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결국 국정원 직원과 조선족만이 증거위조의 책임을 지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사들에게는 정직 1개월의 징계만 이루어졌다.

 

검사들은 항소심 재판에 제출하는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이 수사를 진행할 때 유우성이나 여동생에게 제시했던 출입경 기록과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발뺌을 했던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기록들이 위조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지기 전인 2014년 1월 경 검사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정원 조력자 출신의 사람을 검사실로 불러 중국의 출입경 관리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지, 중국에 존재하는 출입경 기록의 원천적인 변경이 가능한지를 묻고는 도와달라는 묘한 부탁을 하기도 했다. 

 

검사의 부탁은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불법을 부탁하는 뉘앙스였고 이러한 부탁 자체가 검사가 자신들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을 반증한다. 이런 사실 역시 수차례 검찰에 알려졌음에도 검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처럼 간첩사건에서 증거를 위조한 희대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유독 검사만이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왔다. 검사가 위조 사실을 알 수 밖에 없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검사에 대하여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검찰이 제식구에게도 다른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과연 검사들이 증거위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제식구를 다른 이들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상에 따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공수처 도입은 필요하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 논의 본격화해야

검찰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검찰견제 방안 강화해야 

 

오늘(9월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권고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개혁위의 공수처 권고를 통해 답보상태에 놓인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박근혜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검찰 개혁은 이 시대의 가장 필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80% 이상의 국민 대다수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공수처 설치 논의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신설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회는 조속히 공수처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국회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보다 더욱 더 강력한 검찰 견제 방안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모색되고 반영돼야 한다. 우선 공수처의 처장을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처장은 공수처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 기소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로,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를 굳이 법조인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지 않도록 검사의 공수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1일 입법청원 제출을 통해, 현직 검사는 물론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수처 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참여연대 안 ‘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역으로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검찰청으로부터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은 요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이렇게 강력한 검찰 견제를 통해서만 공수처가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검찰권의 오남용을 견제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하는 공수처가 ‘슈퍼’ 공수처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의 규모와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는 향후 논의를 통해 공수처의 역할과 위상에 따라 조율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포함하여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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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에 대한 엄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11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업무에 상당수의 검사가 파견되어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오랜 검찰 개혁의 대상이었다. 18대, 19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던 사안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조속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일선 수사검사의 인력난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본연의 업무는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청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60여 명에 달하는 검사들을 본래 직무와 무관하게 각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나 공공기관, 국가신설 재단 등에 파견하고 있다.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구인 감사원이나 국정원, 심지어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도 파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이 정부기관 전반에 지나치게 확대되며, 파견기관과 관련된 수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외부기관 파견 근무가 검사들의 승진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박근혜정부때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도 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이러한 여러 문제 때문에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는 박근혜정부조차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사안이었다. 물론 박근혜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면서 검사 파견의 최소화라는 개혁위의 권고는 당연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불필요하게 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키고, 검사들이 오직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초 법 개정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사 파견이 근절되었던 것처럼, 특히 국정원이나 감사원, 그리고 현재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특별히 검찰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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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표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8선 선정, 사건의 개요와 지휘라인 기록

국민의 검찰 아닌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행적 기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3/16)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검찰 : 박근혜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난 1년 간 검찰의 주요 인사, 사건 수사 등 검찰의 행적을 낱낱이 담았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이 결국 지난 2년차에는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총 4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지난 1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담았으며, 평가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검찰권 오남용 사건 수사 18개를 추려 한 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였다. 18건의 사건들은 △권력눈치보기 수사(7건), △표적/보복 수사(3건), △조작/탈법 수사(2건), △과잉 수사(3건), △부실 수사(2건), △제 식구 감싸기 수사(1건)로 분류하였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수사,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실세와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권력의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했으며, 후보자비방죄 사건, 산케이 가토 지국장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과잉수사를 해 국내외 망신도 자초한 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민변 소속 변호사 등 반대편에 서는 이들에겐 보복, 표적수사를 마다하지 않고, 간첩증거조작 사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 등 목적을 위해서는 조작과 탈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와대가 검찰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김영한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 검찰 선배들의 검찰 감독,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올해 연초 인사를 통해 검찰 출신의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명재 민정특보를 새롭게 임명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임으로 약화될 수 있는 검찰에 대한 통제를 다시 보완하였다는 점도 짚었다. 그리고 검사들의 청와대 편법 파견과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국 간의 회전문 인사 현황을 기록하면서 검찰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난 1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회부되어 징계 받은 13명의 검사들의 징계 사유와 처분도 기록하였다. 

 

2부는 지난 1년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검찰·법무부의 핵심 직책 인사와 검사장급 이상 지휘부, 주요 지검의 중간 간부급의 보직이동현황과 출신 고교, 연수원 기수를 인사 시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3부는 1부에서 언급한, 지난 1년 검찰이 수사하였거나 최종 처분한 사건들 중에서 검찰권 오남용이 문제가 된 사건들 17개의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지휘라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기록하는데, 참여연대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이므로, 이들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정치, 경제 권력에 휘둘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후 어느 보직으로 이동하는지 감시하고, 기억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꼼꼼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 10월부터 <그 사건 그 검사 DB>를 운영하고 있다. 

 

4부는 지난해 검찰의 행적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 사항으로,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요구 사건을 다뤘다. 관련 법규에 따라 종종 검찰의 변호사 징계 요구는 있었지만,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공소제기 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징계를 요구하고, 특히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이며 또한 의뢰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모습으로써 기록하였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종합평가를 통해, 2013년 박근혜정부 집권 1년에는 “검찰이 정치검찰이자 견제 받지 않는 독점 권력으로서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하고, 당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계속되어 검찰조직이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지난해, 박근혜정부 2년차에서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청와대의 검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민의 뜻은 관심 밖인 채 오로지 청와대의 뜻과 심기만을 살피는 검찰로 전락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검찰을 개혁하여 바로 세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虛言)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개혁은 일찌감치 실종”되었으며, “청와대가 검찰 조직을 장악하여 검찰을 통치에 이용할 생각에만 골몰하면서 검찰의 자주성은 철저히 부인되었다. 청와대의 간섭으로 의기(意氣, 義氣)가 꺾인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라는 자부심을 상실한 채 오로지 청와대의 의중을 살피고 하명 받은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일갈하였다. 

 

 

 

<목차>

 

1부 박근혜정부 2년, 검찰을 말하다

1. 종합평가 :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한 검찰 조직 (서보학 소장, 경희대 교수)

 [별첨] 검찰권 오남용 사건 18선

2. 검찰 윤리와 검사 징계 현황

3. 청와대와 법무부·검찰과의 관계 

 

2부 검찰 주요 인사 (2014. 2. ~ 2015. 2.)

1. 16개 검찰·법무 핵심직책 인사

2. 검사장급 이상 검찰·법무 지휘부

3. 검찰 중간 간부 

 

3부 2014년 검찰 주요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 

 1.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축소.은폐.방해 혐의 수사  

 2.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의혹 수사

 3.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무단공개 의혹 수사

 4.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5.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국회 외압 행사, 딸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6.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횡령 혐의 수사

 7.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수사 

 

표적 / 보복 수사 

 8.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9. 방북 토크콘서트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

10.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 수사 

 

조작 / 탈법 수사

1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

12.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압수수색) 수사 

 

과잉 수사 

13.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14. 홍가혜씨의 해경 명예훼손 혐의 수사 

15. 산케이 가토 지국장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 

 

부실 수사 

16. 4.16 세월호 참사 수사

17.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1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

 

4부 기타 :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요구 사건

[별첨]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징계개시 요구에 대한 민변 입장 

[별첨] 대한변협에 보낸 7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거부 촉구 시민 의견서  

[별첨] 민변 변호사들의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 

 

 

 

* 보고서는 3월 16일 온라인판으로 발행하였으며, 이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주요 직책에 있는 검사들은 물론, 언론사, 관련 국회의원, 그리고 로스쿨 도서관 등에 보고서를 보내기 위해 3월 19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에서 보고서 제작비, 발송비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쇄본(최종본)에는 세월호 참사 수사 부분을 추가하여, 검찰의 권한 오남용 사건은 모두 18 건입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간의 검찰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시작으로, 검찰권의 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매년 검찰의 행적을 기록해온 연례보고서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기록하는 작업이 검찰 바로 세우기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정치검찰  <이명박정부 4년 검찰보고서> 조직의 수호자, 검찰  <이명박정부 3년 검찰보고서>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   <이명박정부 2년 검찰보고서> 퇴행하는 한국검찰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정치검찰의 본색을 드러낸 MB 1년 검찰